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민국 자존심도 퍼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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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햇볕정책 본질은 가진 자의 여유와 아량으로 북한을 포섭하고,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십년동안 북한은 포섭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핵실험으로 체제를 과시했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향해 무력공격까지 감행했다. 이는 햇볕정책이 돈으로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친 결과이기도 하다. 김대중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0억달러를 김정일에게 선물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평양으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등을 떠밀어 보냈다. 역시 햇볕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답게 아량도 계승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통수권자가 늘 찾아가야 했던 평양은 나날이 호통만 쳤다. 제 물건 찾아가듯 비료와 쌀을 당당히 요구했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응당 해야 될 이산자가족 상봉도 돈을 줘야 문을 열어줬다. 남북대화도 항상 김정일 기분에 따라 좌우됐다. 북한이 기다리라면 기다렸고, 만나주겠다면 달려 나갔고, 대화 도중 북한이 공갈협박하면 거기서 끝나야 했다. 잘못 된 대북정책은 잘 못 된 대북바람만 불게 했다. 우선 정치인들부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베지를 달고 평양에 줄을 대는 정치만 했다, 그들에게 뒤질세라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까지 마치 방북이 평화통일이라도 되는 양 북한이 요구한 대북물자들을 바리바리 싣고 갔고, 종북 세력들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광장을 점령했다. 햇볕정책은 안보를 포기하고 대신 김정일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항복서와도 같았다. 가장 먼저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우리 국군을 정신무장 해제시켰다. 대신 GP대북 심리전방송을 스스로 철거함으로서 김정일의 군대는 더 강하게 해주었다.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는 적의 국방위원회인데도 국민에게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도록 했다. 하여 국가안보가 실종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는 우리의 주권조차 없었다. 북한을 자극한다며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못 들게 했던 지난 십년 정부가 아니었던가? 김정일 사진을 불태웠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잡아간 세상이 아닌가? 세계 앞에서까지 북한 인권에 기권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했던 좌파십년이 아니었던가? 그 십년이 오늘날 우리의 천안함을 공격하도록 북한의 잠수함 길을 열어줬다. 돈을 주어 무력을 현대화 하게 했고 비굴한 아량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을 함부로 막 대하게 했다. 가진 자의 힘이 아니라 가진 자의 공포를 보여준 햇볕정책 때문이었고, 김정일 독재와 포옹한 김대중식 민주주의 때문이다. 하여 북한의 어뢰에 침몰된 것은 천안함이 아니다. 북한에만 햇볕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엔 그늘이었던 햇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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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4-30 20:11:26
'내딸을 백원에 팝니다'라는 시집이 글쓴이에 대한 궁금증,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면,탈북수기를 읽은 이후로는 북에서 통일전선부에서 일한 엘리트였다는 점에서 정일이와 그 똘마니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됄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8000만 온겨례의 원수이자 대한민국의 적인것은 사실이지만...솔직히,한국에서 나고자란 남한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일이와 그똘마니의 사고방식은 이해하기가 참 힘이듭니다.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비판과 의견제시를 하시는 것은 진성씨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그것보다는,개이적으로 대북문제에 관해서 정일이와 그 앞잡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남쪽사람들이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는 글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번에 지적하셨다싶이,한국에서 북한과 관련한 연구를 해서 석사,박사학위를 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정일이와 그체제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읍니다.
언급하신 햇볕정책도 김대중 전대통령 한사람이 고집해서 됐다기 보다는 정일이와 그체제의 본질과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못한 허술한 전문가,학자,행정가,정치인등등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가 적어도 대 정일이 대책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사회에 제발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진성씨같은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저또한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사람이고,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너무도 기계적,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시키려 했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고간 김대중전대통령에게 당시 집권을 허용한 대한민국국민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읍니다.물론,저또한 그중의 한명이구요.
다원화됀 한국이다보니 국민들마다 각각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당시 저는 지역감정극복을 위해서는 조컨싫건 김대중씨가 한번은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생각했었읍니다.
80년광주와 지역개발등에서 호남만 소외돼었다는 호남인들의 피해의식과 소외감은 그 주장이 옳고 그리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소라고 생각했고,그 모순을 완전한 극복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완화하기위한 방법은 당시로서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인 김대중씨의 대통령 당선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햇볕정책 뿐만아니라 당시 겹친 아엠에프와 그처리과정,기존의 사회각분야의 지도층과 정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뤄야했던 비용또한 만만치가 않았고...거기에 대한 공과에서 김대중전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읍니다.
하지만,김대중식 민주주의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완벽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정치를 비롯한 제분야에서 어느 일개인의 의지 만으로 추진돼는것은 없으니까요.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만든사람들도 대한민국국민이고,그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계속해서 집권하는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대한민국국민이니까요.
잘못됀 것이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돼고,과거에는 옳고 효율적이었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돼는것입니다.
그런점에서,정일이와 그 앞잡이 문제는 누구보다 그놈들 시커먼 속을 잘아는 진성씨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겠읍니다.
또,햇볕정책과 같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고 진성씨같은 분은 탈북자로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감정적 분노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남한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됄것이라고 생각하고,특히 인간 김대중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으로 가지 않게금 유의하셔야 할걸로 봅니다.
아므튼,글 잘 읽었읍니다.
경상도와 맞붙어 자신들을주목받게 하여 이권을 챙긴 거지요. 오리려 지역감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은근히 이용한 측면은 양자에 모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ㅋㅋㅋ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5-02 23:18:52
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읍니다.
사실,한국이 가난한 농업국이었을때만 해도 그나마 밥은 먹고 살았던 곳이 호남입니다.한반도에서 가장 기름지고 넓은 농토가 있고 풍요로운 뻘과 바다가 있으니...
수도권을 제외하고 영남쪽에서 먼저 산업단지가 꾸려지게 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큰것만 따지자면 우선 전쟁통에 패허로 변해버린 인프라시설 중에서 그나마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의 도움으로 부산항과 경부선철도가 정상적으로 제건 기능을 하고있었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기술,각종부품들이 주로 일본에서 들여온 이유도 있었죠.
포항,울산,거제등 초창기의 공업시설들이 대체로 농지로 개간이 안돼는 바닷가 모래뻘같은 곳인 이유도 주식인 쌀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옥토를 갈아엎어서 공단을 만들수는 없었기 때문이죠.물론,대규모 해상물류가 가능한 적당한 수심의 바다가인 까닭도 있고요.
그러므로,김대중씨가 지역구도의 피해자이면서 수해자이기도 했다는 주장은 일정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통계상 그렇게 크지는 않았읍니다.하지만,산업이 고도화돼고 대외무역규모가 확대돼면 됄수록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특히,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90년대말 당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다 뭐다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확대해야하나,농업부문에서의 피해가 확실시 돼던 시점이었구요.
이런상황에서 당시 집권이 가능한 정치인중에서 각부분의 상충돼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사람은 김대중전대통령 뿐이었읍니다.
물론,김영삼대통령시절 이래로 농업손실을 보존해주고 농촌을 경쟁력있게 만든다는 취지로 막대한 금융지원을 퍼부었고,그것이 이후정부에서도 대책없이 지속돼다보니,예산은 예산대로 막대하게 쓰고 농가는 농가대로 경젱력을 확보한것이 아니라 부체만 잔뜩안은 꼴이 돼었지만...
어쨋든,당시 국민들은 김대중씨와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계속 비판세력으로 남겨두면 나라가 더 시끄러울것이라 판단했던거 같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행한 정책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하더라도,피한방울 안흘리고 선거라는 국민의 판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집권세력이 바뀌는 전통을 세운것만으로도 김대중정부의 출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여기까지 한국정치가 오는데 많은사람의 피눈물이 있었고,많은 국민들의 고뇌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한국정치사의 특정시기를 모두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만든결과로 보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남조선은 미군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선전에 당하는것도 어느정도이죠.
북한에서 90년대 중후반 심각한 식량냔으로 탈북자들이 많아지고 바로 그시ㅣ 밀수로 한국비디오물들이 쓸어들어오면서 한국의 문화와 경제력을 알게 되었지요..먹을것없고 한점의 자유없이 살던 북한사람들에게는 사막에서 오와시스를 만난 격이라 할수 있죠..
북의 군사도발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햇볕정책 이전 남이 안퍼주던 시절에는 더 많았습니다. 95년도에도 강릉에 침투한 잠수함으로 인해서 남에서 1백명 넘게 죽었었죠.
북의 경제력은 남의 1백분의 1에 불과합니다. 거지에 동냥을 주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덜 떨어진거지요. 다만 거지를 거지라 부르면 그쪽이 자존심 상할테니까 그리 말하지 않고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진성 시인도 그들 거지 중의 한명이였는데 옛 생각 못하시는 것은 아니실테인데 참.
그게 칼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통의 인민들이 알아가면서
열받기 시작했던거고.. 결국 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놓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