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제 통일과 북한의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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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이 남북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통일은 어렵고 유럽연합 같이 되는게 좋겠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남의 연합제 통일방안입니다. 6.25를 종결시켜서 남북을 휴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고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로 통일 하자는 겁니다. 이는 외교와 국방도 남북이 달리 하니 현재와 크게 달라질게 없어 남북이 합의만 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화체제를 만드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만. 6.15에서 김정일도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인정해 '남과 북의 1단계 통일방안이 서로 유사하다'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북은 원래 한반도 위에 두개의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1국가 2체체제인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입장이였던 만큼 이 연합제를 자신들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이름만 고집했습니다. 이런 6.15 합의로 인해서 김정일은 자신들의 체제가 장래에 남에게 흡수통일 당하지 않으리라 안심할 수 있었고, 이에 안심하고 남의 지원도 받고 개성공단 설치 등으로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이명박은 '하루 세끼 밥 못 먹으면 사회주의 포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모든 체제는 그 자체의 생존이 지고의 가치입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이 주민들의 생존보다 체제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것 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쉽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체제 붕괴의 위기감을 가져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을 붕괴시킬테니 개방하라는 말은 극단적인 모순인 것이죠. 반대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해 줄테니 안심하고 개방하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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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적화선언을 즉각 실천하고 고려연방제(적화통일) 실시해 한반도내 주한미군 전면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할까? 이게 누구 좋은일 시키는건지 알고나 떠드냐?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잘 먹고 잘살자는 정일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ㄱㅐ리는 이미 노력영웅?
김정일도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면 미군의 역할과 지위가 변경된다면 주둔에 찬성한다고 그랬다. 여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바랍니다'라 그랬단다.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잘 살자는 것도 ㄱㅐ리류의 찌질이들에겐 한 없이 좋은 말 처럼 들릴 뿐. 실상은 한반도내 주한미군 전면 철수가 목적인게야. 어차피 선언이니 합의니 해서 북이 지킨게 뭐 있기나 하냐? 허구헌날 일방적으로 남한측 잘못이라며 파기해 왔을 뿐이다.
울 ㄱㅐ리는 자신의 우상 대중이한테 환장한 슨상족이다 보니 6.15에 집착하고 앉았는데 다 쓸데 없는 반역짓거리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딴걸로 인해 어설프게 코나 꿰일 짓을 뭐하러 우리가 해야하겠냐. 걍 적화통일 하자 그래. 독해 문법 어휘 모두가 개차반이면서 어줍잖게 븅달이 짓 하지 말고.
인민을 달래기 위해 反美놀음 한거란 정일이의 말을 믿는다는것 부터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거늘 그걸 또 인용하고 앉았는 니 정신상태가 궁금할 뿐이다. 내부 단속을 위해 반미를 했던 것이면 남한내 친북단체들의 최대 강령이 왜 '반미'인 것이며 여전히 북이 반미몰이를 위한 대남 공작에 혈안이 돼있는데? 뒈중이 정일이 같은 사기꾼 그 이상의 암적 존재들 헛소리를 믿는 나머지 그걸 또 그대로 따라 앵무새 처럼 따라서 떠들고 있으니 환장할 일.
연합제를 통한 평화통일 방안이 싫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되는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여태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 극우파들이 가정하는 흡수통일은 반드시 전쟁인 것이고. 북을 중국에 넘겨주고 영구분단 해봐야 자유가 생기면 탈북자들이 넘쳐나 흡수통일 수준의 부담을 여전히 지게 된다. 땅만 남의 땅이 되고 부담만 지는 지구 상 최악의 바보 짓인거지.
그런거 다 생각해 보고 연합제가 나온거란다. 백치나 다름없던 이명박이만 뒤늦게 학습 중인 거지. 물론 그의 학습 끝나기 전에 임기는 끝난다.
통일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 하고 앉았으니 정일이가 주장하는 방식을 따르자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왜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을 놔두고 먼 개소릴 지껄이냐고.
좌빨 슨상족들과 달리 우파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지 전쟁해서 북한 먹자는게 아니다. 서독이 전쟁해서 동독 먹었냐? 개소리로 자꾸 왜곡이나 하고 앉았으니깐 말이 안통하지.
우선적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고 민주화를 시켜야 통일이고 나발이고 간에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퍼주기론 안된다는게 무려 10년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됐는데도 도요다 슨상님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우기면 뭐가 되냐. 오히려 김씨정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인민만 고통받게 될 뿐이란다.
글구 상고나온 뒈중이나 잡대나온 너따위가 맹박이 머리나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ㅋㅋ 보험영업 좀 잘 해서 CEO 라도 되고 난 담에 그딴 소리하면 모를까 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다 침팬지 지능 수준인 주제에 누구 뭐라 할 일이 못되지.
되긴 뭐가 되. 니들만 또 살인마 되고 마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쓰건 뭐했건 남북한 관계에 시작을 한건 사실이고 나중에 통일이 되던 통합이 되던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않했으면 힘들었어. 통일을 적화로 하건 뭐로 하건 일단 시작을 했다는것에 김대중전 대통령은 인정을 받아야한다. 돈을 ㅤㅆㅓㅅ다는게 아쉽지만 그것또한 그당시 최선의 방법이었겠지...
몇년 전에 미군은 휴전선 부근의 미군들을 철수해 후방으로 배치시켰다. 북은 이를 두고 좋아하기는 커녕 격렬하게 반발했다. 전쟁이 나면 주한 미군이 희생이 되어야 미국이 전쟁 발발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북을 공격을 안하는 것인데 그럴 '인질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미국이 진짜 폭격을 준비 하는게 아닌지 불안했던 것이다.
지금은 전쟁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국민 희생에 대한 부담없이 동해에 항공모함 띄워놓고 평양을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폭격할 수가 있다.
그러니 북으로써는 미군이 철수 되어봐야 아무 것도 해결을 못한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야 그들의 안보상의 문제해결되고 개방해 경제를 살려 주민들로 먹여 살린다. 북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그것을 얻고자 20년간 노력해 온 것이다.
뭐 울 행복이야 머리가 화석화가 되어 내 말을 이해 못하겠지만.
곡물 대신 콩을 먹자질 않나 곡물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무식 논리의 창조자 ㄱㅐ리는 에버랜드가서 침팬지들이나 만나 대화 하도록. 재수 좋으면 침팬지가 보험하나 들어 줄지도 모르겠다.
반미라는 글자역시 본문글에 없으니 논외 대상이고
국보법철폐역시 본문글엔 쓰여져있지않으니 논외대상
주한민군 철수역시 본문글엔없으니 논외대상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할수있는 해법에 대한 제시는?
햇볕정책 10년이라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한 대화시작한건 임기후반이었으니 불과 몇년되지않았으니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을할거란 믿음은 우물에서 숭늉찾기
북한은 이미 10.4선언 이후로 더 많은 개방을 하기로했지만 그것 또한 이명바기가 들어서서 개방을 막아버린 결과이니 명바기 탓이 클수밖에없는거아닌가?
결론은 본문글과 상관없는 토론, 그리고 인신공격뿐이군.
역시 게리님의 논리에 정확히 반박하는 사람은 없군.
하긴 게리님의 글이 맞으니 반박할 근거나 자료가 없을수밖에...
그러니 인신공격이나 할수밖에 없는거지
즉 북이 주민 생존은 안중에도 없고 체제 생존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체제가 안정된다면, 반대로 주민 생활에 더 신경을 쓰고 개방도 하는 겁니다.
김정일은 남의 연합제를 두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이름만 고집한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남북이 통일을 하겠다면 나올 수가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여태 그 누구로 부터도 다른 어떤 대안이 제시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연합제 통일을 하려면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실천방안인 6.15가 존중되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평화체제에 미국이 동의해야 하죠. 미국이 평화체제에 동의하고 북미 수교를 하면 6.25가 종결되는 만큼 군축 얘기가 나올 것이며, 자연히 남북은 1단계 통일방안인 남북연합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남은 헌법을 개정해서 영토규정을 폐지해야 하고, 북은 남에 대대적으로 개방을 해야하죠. 그럼 향후 한 40년 동안 북한에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그 위에 남한 기업들이 들어가 공장 짓고 북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서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닌 우리의 후대가 완전한 1국가 통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명박이 뒤나 닥으며 만세 부르는 넘.
둘째, 남한이 진짜 굶주리는 북한 하층 주민들에게 식량 100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윗대가리들 거까지 300이상 줘야 하는 현실입니다. 친형제도 장기간 손 벌려대면 싫어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60년전 갈라지고 원수가 되어 지낸 북한동포를 돕자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이런 심히 방약무인한 처사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없습니다. 여기 곳간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굶어죽는다는데, 고령자들이 먼저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북한인구구성에서 고령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즉, 북한 인구 대다수는 조국분단이나 625전쟁에 대해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이를 자꾸 가르치니까 그나마 아는 거지, 솔직히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일에 무슨 직접적 연대감을 갖겠어요? 여기 남한 젊은세대나 북한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사람들도 바보들 빼고는 일단 남한이 성공한 부자고 자신들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정도의 차이지 알고 있을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라는 것은 북한 기득권자들의 이익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점점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북한주민들도 어떤 처우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느냐에 관심있는 것일거고....
이전처럼 수령님 품속에서 오로지 조국통일의 그날만을 기다리던 시절과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통일이던 시대는 북과 남에서 이제 한 물 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 바보들이나 지난세월 뽕짝에 계속 목매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런데 북한동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면, 게리님 말처럼 연방제 또는 분단지속이 앞으로 통일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차 먹고살고, 갈 길 가는 가운데 통일을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할 때에는 북한정권에게 자유와 개혁개방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도록 해야 하지, 저들의 우리식대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자유와 민주주의란 인류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이 배어있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히 No라고 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국가사회 정의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인구와 문화로 보나, 자유대한의 의지를 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저들 하자는대로 하면 됩니까? 그건 관용이 아니라 항복이고 굴종입니다.
그런데 흡수통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