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와보니 한심한 글이 올라있어 반론 글을 올려봅니다. 글쓴이가 한국에 정착 하신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민주주의 사고를 가지지 못한 듯 보이는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의 선택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 탈북자뿐 아니라 남한국민이 외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 조항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만일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인권침해로 간주됩니다. 난민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해당나라의 몫이지 한국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의 나라 난민정책까지 간섭하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기간 제가 올린 글들이 영국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단점만을 주장하여 마치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가는 것을 추동 한 듯 이야기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한국이 영국보다 이민자 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임이 분명하며 우리는 자기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빨리 극복하는 시각에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이나 생각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점도 고집하면 그것은 긍지를 넘어선 아둔함입니다. 영국은 틀림없이 한국에 비해서 정치, 경제적 모든 면에서 위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민을 떠나는 탈북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또 해외이주를 추동 하는 듯 이 이야기 될 수 있어 생략하고 발제 글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을 들어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글이 한국에 대한 폄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고 합니다.

먼저 발제 글에 있는 3) [잘못된 기준과 정보에 속지 말라] 는 내용과 5) [그래도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는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막연하게 선진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같은 탈북자들에게 브로커비용을 과도하게 뜯어내는 사람들은 잘못 되였다고 보며 이는 이전 제가 올린 글들에서도 다 설명하였으니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글쓴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해당 나라에 가서 한국 국적여부를 신고하지 않고 난민신청을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진짜 탈북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어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먼저 진짜 탈북자(한국을 거치지 않고 해당국가로 입국한)들이 있기나 합니까? 피해를 본다? 가는 사람이 있어야 피해를 보던 말던 할거 아닌가요? 또 현재 영국의 실례를 들면 글쓴이가 말하는 진짜 탈북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조선족들이 오히려 탈북자라고 하고(그들의 총 인원수는 소위 [가짜 탈북자]의 약 2배정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정착하여 그들이 정보를 주어서 [가짜 탈북자]들이 가게 된 겁니다.

글쓴이가 영국의 이민정책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려면 왜 오래 전에 조선족들이 가서 탈북자라고 하며 [혜택]본걸 문제시 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가짜 탈북자]가 간 것을 문제 삼는가요? 영국이민정책에 피해를 주기는 이들이 훨씬 오래 전에 지금 [가짜 탈북자]들 보다 더 많았는데 말이죠. 또 [가짜 탈북자]들은 조선족들처럼 출신자체를 속인 것도 아니고 다만 한국을 경유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만 난민신청 시 불리한 조건으로 될 수 있으므로 신고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착을 방해하는 행동?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은 한국사회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받아주었으니 충성해야 한다는 일종의 죄의식이죠. 북한의 김정일도 같은 소리를 하죠. 너희들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했으니 공화국에 충성해야 한다 구요.  영국은 해마다 수만 명의 정도가 난민들이 들어와도 또 자기나라로 다시 돌아가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국국민들도 수백만이 해외 나가 사는데 우리도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한국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는걸 보고 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 중에 명예가 훼손 된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여론의 도마 위니, 심리적인 위축이라느니, 인맥축소? 사회활동의 어려움발생? 뭐 이런걸 해외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 하시나요?

탈북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운운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작년엔가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교육을 진행하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 근무하는 탈북자 출신 교사들을 [보안]이라는 이유로 5명 전원을 해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한국사회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탈북자고용을 지원, 장려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보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쫏아내는데 어떤 기업이 탈북자들을 받아주겠어요. 만일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 정착 못한 사람들이 해외로 간다?

당신이 정의하는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6.25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해외 나간 실향민 즉 해외 나가있는 실향민은 다 정착 못한 사람들이네요. 당신의 말대로 정착을 못해서 나갔다 칩시다. 그럼 그들에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당신이 뭐 해 준거라도 있나요? 그런거 없으면서 무조건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정착 잘하는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리는 거 보고도 가만 있는답니까? 제가 만일 한국에 있으면 탈북자들을 대표해서 정부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겁니다. 아마 승률이 90% 입니다. 왜냐면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든다면 애초에 탈북자들을 교사로 채용할 때 이미 보안문제를 예견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안을 이유로 해고한 정부의 처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탈북자 명예 운운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탈북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아니면 어떤 게 탈북자들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말인가요?  왜 그런 문제는 입도 벙끗 못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만 욕하나요? 그런 것쯤은 참고 살아야 한다 구요? 그럼 글을 쓴 당신 같은 분들이나 참아 가면서 사세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강요하지 마시 구요. 물론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꼭 이런 차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한국사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회인들, 특히 소수집단은 각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회적 가치는 특종집단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은 문명하다] 라고 이야기 하거나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은 더럽다] 고 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노숙자도 결국은 문명하다는 말이 되고 중국에 억만장자도 더럽다는 뜻으로 함축됩니다. 왜냐면 그들이 개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집단에 대한 가치 평가 즉 자기가 속한 그룹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로 탈북자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탈북자들에 대한 전반적 사회적인 평가가 낮으면 그 사람도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탈북자]라는 모든 탈북자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의 사회적 편견은 탈북자들 중에 스타가 많이 나와야 변화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입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이건희나 정주영 같은 재벌이 나오고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배출되고 조영기 같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있고 정부관계부처에 촘촘히 끼여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같이 탈북자 들을 사회적인 약자계층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정부부처는 고사하고 통일부산하기관에 그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에 요행 들어갔다가도 쫏겨나는 판에 그리고 2만 명의 탈북자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게 가능 이나 하겠습니까? 위에서 예를 둔 5명의 탈북자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자기처신들을 못해서 잘렸습니까? 이전에 채용공고를 봤더니 석사이상만 채용 되였더군요. 그만하면 탈북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네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처신을 잘해도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적용 되어 잘린 것이라고 봐야죠.

해외에 이민 가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라 구요?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보고 20억 있어야 되는 투자이민이나 ABCD도 모르는 사람들보고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고도 모자라 유학까지 온 한국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취업이민을 탈북자들보고 가라는 소린가요? 심술입니까 아니면 뭘 몰라서 그런가요? 

글쓴이가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서재석 씨. 아시죠.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이민심사 국 담당판사가 보기에 남한사회가 탈북자 서재석씨에 대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 토론 방에 이민복씨가 올린 지난 글들 중에 경찰이 지나친 과잉보호(새벽이고 밤이고 시간에 구분 없이 소위 [원하지도 않는 신변보호자] 의 집에 들이닥치거나 후원자들에 대한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거나, 개인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계획에 대해서 함부로 누설한다거나 등)를 이유로 혹은 위에서 예를 든 5명이 글쓴이가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난민신청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가능합니다. 그럼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국을 씹어대면서 난민신청 하라는 말인가요?

남의 말은 하기 쉽습니다. 자꾸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걸고 들지 말고 한국사회와 탈북자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발전시키고 협력해 가면서 탈북자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더 좋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 생각들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발전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소위 탈북자사회의 단결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허위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주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겁니다. 판단은 탈북자들 자신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자신들의 몫이 구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탈북자들을 비난하면 해외에 나간 탈북자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이나 한국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분열주의적인 사고는 전반적인 탈북자 사회의 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탈북자사회에 해가 되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김정일과 그 통치집단이 박수 치며 좋아할 일이 구요. 탈북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차피 나가있다면 그리고 가고 싶어한다면 나가서 북한인권문제나 북한의 변화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서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단결하면 한국에서 힘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탈북자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쓴이와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탈북자 분들은 해외거주 탈북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서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비난과 험담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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