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 나라의 경제발전의 요인 중에 대해서 , ‘교육열이 높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에 접근에 제한이 없는 나라들은 모두 예외가 없이 다 경제발전을 했다. 유능한 국가 지도자의 존재가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잘 거론되지 않는다. 박정희가 60년대에 한국 경제발전에 시동을 건 업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70년대 그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실패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했던 것’이라는 설명에 부연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러시아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자기가 살아 봤던 소련의 붕괴 이유를 이렇게 설명입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봉쇄와 군비경쟁은 소련의 붕괴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소련 사람들은 서방과 교류의 증가로 인해서, 서방이 자신들 보다 훨씬 잘 살며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회주의만 관두면 금방 서방처럼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가 체제를 해체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해체 이후에야 경제발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후 서방에 실망한 일부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을 공격하는 스킨 헤드 등의 극단 극우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붕괴 내지 변혁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단초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황장엽 선생이 지적한대로 90년대 3백만의 아사도 북 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봉쇄와 압박이 소련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였다’ 라고 한 란코프의 증언과도 완전히 일맥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은 중국을 설득해서 북에 친중정권을 수립해서 개혁개방을 시키자는 거였지요.

그러나 황장엽 선생의 논리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과연 북에 친중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미국이 북에 대한 봉쇄를 풀까요? 어디에도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을 잘 설득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으로 나서게 만들고, 미국의 봉쇄를 우리를 통해서 완화시키게 만들면 북 주민들은 당장의 굶주림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남한이 얼마나 잘 살고 자유로운지 알게 되고 그게 북 체제의 붕괴 또는 변혁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햇볕정책이 유일하고 타당한 북한 붕괴 또는 변혁정책이라는 논리적인 귀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모든 것이 김정일 탓’이라고만 되뇌이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러므로 북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쌀 한톨 주지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일상으로 편히 돌아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자신의 극히 무책임하고 방관적 태도와 당장의 그리고 점증하는 북한 문제의 심각성이란 둘 간의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광받는 설명이죠.

그러나 몇 년 뒤에 뇌졸중 휴유증으로 늙어 죽을게 확실한 김정일 이후에도 북한 문제는 거의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할 이유는 위와 같이 있는 겁니다. 위에 경제발전의 요인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이 대북봉쇄를 풀지 않는 한 북의 경제발전은 참 요원한 일이니까요.

당연히도 한반도에서의 현상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이 김정일이 죽었다고 갑자기 북에 대한 봉쇄를 풀고 남한의 대북 지원과 투자를 허용할 이유는 전혀없는 것입니다. 북에는 김정은이든지 중국을 등에 업은 김정남이든지 간에, 미국과 남의 극우파들이 얼마든지 혐오하고 봉쇄를 지속할 구실을 가진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테니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인들이 소련 해체 이후에 자신들의 기대가 환상임을 뒤늦게 깨닿게 되었듯이, ‘모든 것이 김정일의 탓일 뿐’이라 믿고 방관하는 당신들도 앞으로 같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