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살다 남에 오면 사회파악도 힘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되는 걸로 오해하는 탈북자들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법이나 규칙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남한 사회에도 있는데 그것이 형태가 없거나 즉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이런 남한 사회의 법이나 예절 등의 규칙을 잘 모르면, 사회 생활이 힘들죠. 그걸 배우고 잘 지키면 훨씬 원만해 지고요.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 버려야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집안에서 크게 떠들어서, 탈북자들이 많은 동네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시끄러워서 이웃들과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탈북자들도 나중에 규칙을 알고 적응해서 탈북자들 많은 곳은 오히려 토착민만 사는 곳 평균보다도 더 조용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게시판에서의 비판이나 욕설에도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몇가지 일부 탈북자..싸가지 없는 토착민 포함...해서 잘 안지켜지거나 잘 모르는 점을 지적해 봅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북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이 분립 되어 있지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고, 법원 등은 사법기관이고,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일 뿐입니다. 이 3기관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분립은 역사적으로 독재의 출현을 막고, 국가의 권력남용으로 부터 국민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발전 된 것이지요.

따라서 북에서의 생각대로 무조건 현재의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알고, 그의 당장의 정책이나 그 권위에 기대여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상당히 신중해야만 합니다...5년 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럼 그간 미움을 사게 된 탈북자는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쥐처럼 입장을 바로 바꿔서 이번에는 새대통령과 바뀐 정책의 편을 들어야 되나??

얼마지 않아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바로 놓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이나 언론들의 대통령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거다거나 다소 근거가 없더라도 폭 넓게 인정이 됩니다.

이유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면, 이는 국가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비판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많고 심하다고 놀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고위 공직자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는 근거가 충분히 있건 없건 정당하건 다소 부당하건 간에 힘든 국민의 하소연이나 비난을 대신 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세째,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반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판은 엄격하게 처리가 됩니다. 심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인터넷 게시판 상이라더도 타인에 대한 공개적인 욕설 비난 혹은 근거가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중상을 했을 경우, 혹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사적인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그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글을 쓴 발언자는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명이 아닌 실명에 대한 욕설, 비방은 명예훼손죄가 확실히 되기 쉽습니다.

아직까지 탈동회에 그런 고소 고발의 불미스런 일이 없었다라면, 이는 여기에 욕설이나 비방이 부족해서는 절대로 아닌 것이 확실하고, 단지 피해자들이 귀찮거나 착해서(?) 가만 있었던 것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