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향상에 기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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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들이 나서서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성토했군요. 국회의원 낙선 운동도 하겠다면서 말이죠.
이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있고,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 등도 지원하게 되어있나 봅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점은 그런 남쪽에서 만든 법규들이 어떻게 북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냐는 거지요...솔직히 말하면 거의 아무런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북의 인권유린을 기록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북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지배층을 살살다뤄야 겠다, 원한을 사지 말아야 겠다,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역효과로는 남조선 놈들이 이런 것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북 체제가 무너지면 보복을 하려나 보구나, 이 체제와 나는 한 운명이니까 목숨바쳐 더 악랄하게 사수해야 겠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북에 비료 쌀 주고 투자해 줘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주자는 사람들이 진짜로 북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거 주지 말아 죄 없는 북 하층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유도해서 뭔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자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답은 너무 뻔하지요.
요즘에 정부지원 받고 나서대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아니더라도..북에서는 김정일을 예수로 알고 살던 그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이겠으나..지난 60년 간 남한 사회에서 '북에 대한 증오'가 다소라도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시절은 어느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자중을 하시지요.
뭐 이런 소리 백번 해봐야 소용 없다는 것 알지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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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은 개에게는 논라가 톨하지 않으니 몽둥이가 제일이다.
너같은 똥개를 욕하고도 내가 비난을 받는 다면 나는
그런 더러운 비난에는 귀조차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 Garryin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6-21 16:34:55
대가리 졸라 나쁜 새끼 정일이 비호해주느라 머리 백대가리 되겠다.
꼬제비+ 대량아사+ 하층민의 삶=북인권입니다.
북 인권만 해결이 되면 꼬제비도 없을 것이며 대량아사는 발생하지도 않으며 하층민의 삶도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하겠죠.
그런 북의 인권을 외면하는 당신이나 민주당이나 모두는 우리 민족을 역행하는 공공의 적처럼 보여집니다. 설사 지금은 김정일이가 당신 같은 인간들의 엉덩이를 두드려 줄 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그들의 밑에서 인권의 비참함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네다.
그때 가서 후회랑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국민의식으로 살아가세요.
그 길만이 당신 뿐,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두세요.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수있고 주장할수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관도 다를수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관해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수있겟지요.
한나라당과 소위 보수라고 칭하신분들은 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을 압박하여 북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주고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패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고 민주당과 소위 진보라고 칭하신분들(저도 포함)은 그 인권법을 만들어 북을 압박해봐야 효과도 없으니 실질적으로 북에 옥수수나 식량, 기타 도움을 줄수있는것을 보내 인권을 개선해서 북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해 좋은점을 가짐으로써 서서히 통일을 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인권법내지는 인권이란 사전적으로 혹은 순수하게 해석적 의미로는 인간이 가질수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하고 행복을 추구해야하며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않아야하는 좋은 의미이지만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한낮 허울 뿐이라는것이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각자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을 이용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나 쿠웨이트에서 행해지는 여성 인권침해라든지 우즈백키스탄 갈리모프 대통령의 수십년 독재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총으로 막아 수천명이 사망했던 수년전일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반대한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인권피해 사례도 어느 누가 거론하지않습니다. 왜 일까요? 석유라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권국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북과 정도의 차이겟지만 정권에 반기를 든사람은 가차없이 살해해버리거나 감옥에 보내버리는 인권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북쪽에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을 요구하며 개선하도록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 안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이익에 거슬리기에 안하겟지요.
그 대한민국 이익을 바라보는 차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한나라당은 북을 압박해서 북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이익이라는것이고 민주당은 북을 그런식으로 압박해서 남북관계의 혼란으로 인해 사회,경제,군사문제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좋을수없기에 거론하지않고 북을 관리하면서 차츰 차츰 통일하자는것입니다.
내가 거론한 국가의 인권과 북의 인권 차이가 같냐고 태클걸수도 있겟지만 당사자의 인권척도를 비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것을 알려드리고싶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경찰에 두들겨 맞아 조그만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도 그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북에서 보안원이나 안전원에게 두들겨 맞고 살해위험을 느낀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까요.
민주당이나 소위 진보분들이 주장하는 인권법 반대를 소위 친북.종북.빨갱이로 호도하지마시고 북의 인권을 바라보고 그 인권을 개선할 여러가지 관점의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겟는가하는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나 진보의 마지막 종착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발전입니다.
그 종착역으로 가고자하는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것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겁니다. 단지 극우적인 혹은 극좌적인 사람들이 빨갱이니 꼴통이니 할뿐입니다.
어차피 니가 아가리 백날을 놀려봐야 이루어지는 것 1개도 없고 지난 2년간 도배질 해서 얻은건 욕처먹기 외엔 없다. 오죽하면 동지회에서 짤리고 쉼터에서도 연일 욕 먹다 글 삭제 당하냐? 급기야 쉼터 관리자한테까지 시비조 글 올렸더만. 동지회는 극우단체가 돼버려서 나왔고 이제 "대세는 쉼터"라며 가입인사 올린게 며칠이나 됐다고 ㅋㅋ
어딜 가서도 적응하기 어렵도 누구와도 어울리기 어려운 왕따인생 사느라 이런짓이라도 하고싶을 수는 있겠다만 니가 하는 짓거리는 슨상족에 대한 진절머리만 확산 시킬 뿐이란다. 글이라도 잘 쓰고 아는거라도 쥐뿔이나 있으면 선동질이 효과라도 있지 몇 년을 그 짓해도 이지경이면 가망이 없단 것.
요즘 게린지 개새낀지 까는 재미에 살아요
- 처방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6-22 05:23:24
걍 직접적으로 쏴 질러서 말해야지...
읽어보면 별말도 없으면서 꼭 헷갈리게만 한단 말여...
대량아사를 유도해서 북체제를 무너뜨리려는게 아니라,
쌀을 주어보았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의 치적으로 포장 될 것이 뻔하고,
중간 간부들 빼돌리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배과정에서 지켜보는 눈 때문에
곧바로 군량미로 유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북한인민이 대신 먹고
원래 있던 쌀을 군대로 돌리는 거니 북한체제를 도와주는 것은 똑같은 거야...
김정일 먹으라고 퍼주는 것이나..북한인민만 먹으라고 퍼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지...이게 핵심이야 임마...
북한인민의 수백만이 배고픔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
우리도 손가락 빨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것 아니야??
뜨바 다 알면서 왜그래..
이명박 정권 다음에 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퍼주기는 절대 안되고
대북 체제에 싫고 좋음을 명확히 하고 가야돼...
단순히 북한하고 친해지면 좋은게 좋은거자나...이딴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폈다가는
디지게 욕먹고 돌팔매질 당할게 뻔하다...
그래서 유능한 통일관련 인물들이 필요한데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