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든 거지의 동냥그릇을 걷어차고 계속 조롱만 하면 결국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칼을 들고 이판사판 덤비겠죠.

바보만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거죠.

작년의 천안함 격침 직후에 쓴 분석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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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ry     Date : 10-04-16 17:38     Hit : 3922  

천안함은 이명박이 식량을 안줘서 격침되었다.

3,4월은 이명박 정권 이전이라면 남의 수십만톤의 비료 지원이 북에 들어가던 시기였다. 트럭으로 그리고 배로…북이 남에 불만이 좀 있다고 거기다 대고 천안함 격침과 같은 대규모 군사도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식량이 부족한 북으로서는 참 힘든 결정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권 출범하자 마자, ‘북에 비료 식량을 안주면 곧 춘궁기니 대규모 아사가 벌여져 핵과 체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보고를 받고 믿었다. 외교부와 국정원이 늦었지만 ’5만톤 옥수수라도 주자’고 하자 이명박은 ‘(북이 곧 굴복할건데) 왜 주냐?’ 면서 당사자들을 면박을 줬다.

이명박은 북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섯불리 스스로 철폐해 버린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의사가 없고 핵 포기 전에는 개성공단도 확대 안할 것이라고 재고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결과로 북은 이명박 치하의 남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차 핵실험을 하고 천안함을 격침시켜버렸다.

이제 남이 북에 보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못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주도 해협에 대한 북 상선 통과 거부나 휴전선에서의 선무방송의 재개와 같은 실질적으로 북이 기분이 좀 나쁜 것 외에 효과가 별로없는 ‘상징적인 보복’조차 현재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북의 또 다른 보복을 부를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은 군사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지금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으로 얻을게 없는 미국도 막는다. 결과로 이명박은 찍~소리도 못하는 처지가 됬다.

더구나 북의 얼마 전의 성명은 섬뜩하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는 영구히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즉 북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 보유국인 자신들에게 군사적 보복을 못 하리라 보고 마음 껏 남에 군사도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천안함 격침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북은 많은 것을 달성하게 됬다.

첫째, 북이 공격한 것이 확실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에 대한 보복을 할 구실을 잡기 쉽지않은 모호성을 달성했다.

둘째, 그간 북의 군사적 능력을 얕잡아 보고 압박해온 남과 미국에 큰 교훈을 줬다. 서해는 얕고 물살이 빨라 잠수함이 다니기 힘들다. 그럼에도 북이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공격했는지도 잘 모르는 남은 또 격침될까봐서 함선도 바다에 마음대로 띄우기 겁난다.

셋째, 이명박의 대북압박정책은 남에게 절대적 손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햇볕정책으로의 복귀를 강요하게 되었다. 이번 천안함 격침으로 남이 잃은 직접적인 손해는 약 5천억원이다. 그 돈을 미리 북에 식량으로 줬더라면 북 주민들도 덜 굶주렸고, 남의 56명의 인명손실도 없었고, 주가 떨어질까봐서 겁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북은 노동신문에서 말한대로 ‘니들이 우리와 등 돌리고도 잘 사는지 어디 두고보자’란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천안함 격침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했다.

넷째, 남북의 안온한 냉전으로의 복귀는 영구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북은 절대로 고립을 당하다가 순순히 그냥 망할 생각이 없다. 북은 궁지에 몰릴 수록 더욱 군사적 수단에 집착할 것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결국 이대로 그냥 가면 한반도는 냉전이 아니라 국지전이 수시로 나는 열전의 아마겟돈이 되기 쉽다. 그러다가 북이 망해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 수백만 탈북자의 남하로 남도 흡수통일 수준의 부담을 지고 공멸해 버릴 것이다.

북은 ‘내가 죽게 되면 너도 죽이겠다,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다’란 죽음의 메세지를 남에 확실하게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