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 분이 심한 욕설과 함께 과거에도 연평도 교전이 났지 않냐? 고 하시는군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가 앞서의 10여년 전의 연평해전과 요즘의 천안함, 연평도가 다른지 말입니다..

과거에도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가 이명박 정권의 실정 탓이 아니다..란 소리는 다른 곳에서도 종종 듣네요.

정말 그런지 따져 봅시다.

예전에 쓴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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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의 차이.

                                                                                     2011/05/07

현 정권 들어서 KBS 방송에서 ‘그 동안 잊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라는 티비광고를 했었죠. 연평해전 때의 희생자가 전 정권들에게 무시 당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는 1차 연평해전의 승전을 기념한다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거대한 기념비까지 세웠지요. 난 그거 처음에는 무슨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초대형 로켓이라도 세워둔 줄 알았습니다.

그거보고 이 정권의 성격이 참 치졸하구나..했었는데, 이제 현 정권 아래서 천안함과 연평도로 60여명의 인명이 살상되었으니까, 인명피해가 10배니까 패전 기념비도 10배 규모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층 빌딩 만하게 세워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승전도 아니고 치욕적인 패전 기념비를 세운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천안함 관련해서 뭐 지은 것 보니까 단촐해 뵈던데.

1.2차 연평해전과 최근의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억하기로, 김대중 때의 1차 연평해전은 북이 NLL을 분쟁지역화 하는 것과 동시에 햇볕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당시는 6.15 정상회담 전이라 냉전의 여파가 더 짙게 남아있을 때였죠. 당시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금강산 가는 유람선은 예정대로 출발했었죠. 이는 북이 소위 햇볕정책의 정경분리 원칙을 시험해 본 것일 겁니다.

정경분리 원칙이란, 남북의 경제협력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경제협력과 정치적 사안을 연결해 놓는다면, 남북의 관계는 되다 안되다를 반복하는 단속적인 성격이 있는데 경제협력도 되다 안되다를 반복하니 아무 것도 될 일이 없을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 북에 공장을 건설했다가, 안좋다고 길이 끊어지면 투자자는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리니 이를 분리를 해야죠. 나중에 정경분리의 원칙은 북이 남과관계가 악화되어도 경제적 이익은 챙기는 식으로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어 완화가 좀 되었을 겁니다만.

그런데 이 시험에서 1차 연평해전이 낫는데도 금강산 유람선은 예정대로 떠나니, 북이 남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에 신뢰를 더 가지게 되어 정상회담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한 남의 보수언론들은 ‘금강산 유람선을 보내지 말라’고 떠들어 대었었고, 외국 전문가들 조차 ‘서해에서는 함선끼리 치고받는 교전이 났는데 동시에 같은 나라의 동해에서는 유람선이 오고가니, 무슨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그림과 같은 광경’이라고 했었죠.

그 뒤에 6명의 아군 전사자를 낸 2차 연평해전은 당시 2002년의 월드컵 중이였으니까, 김정일이 88 올림픽 때처럼 시기심에서 울컥해서 했거나, 월드컵으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교전을 내서 여기 한반도는 분쟁지역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였거나, 동시에 앞서 1차의 연평해전 패전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였을 겁니다.

북은 자기들이 당하면 반드시 잊지않고 보복을 가합니다.

이는 힘이 약한 자신들이 강한 상대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북한식의 상호주의인 셈입니다. 이런 상호주의는 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남이 북에 먼저 뭔가를 조건없이 해주면 북도 잊지 않고 보답하려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남이 굶주리는 북 주민들을 배려해서 쌀을 주면 북도 알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는 식인 거지요. 선공후득이 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위에 적은 앞서의 연평해전들은, 남북의 관계가 개선되는 중이였거나 좋았던 시절에 났었다는 겁니다. 규모도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였습니다. 심지어 2차 연평해전 때에는 북이 핫라인을 통해서 비공식사과 까지 했습니다. 북은 여태 절대 사과란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또한 당시의 그런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다른 파급도 상당히 작았습니다.

반면에,  현 정권 들어서 생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은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북은 진짜 전면전이 나지 않을 범위 내의 최대한 큰 군사공격을 감행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간에 흔히 보아온 소규모 군사충돌이 아니라, 명백한 국지전이였지요. 또 두 차례의 국지전이 불과 6개월 단위로 났기 때문에, 한반도는 상시 전장화를 향해간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난 60년 간에 익숙한 안온한 냉전이 아니라, 냉전과 열전의 중간의 양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국지전이 강도를 높여서 재발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천안함처럼 대형 함선이 격침된 일은 바로 전면전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였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야 되는게 상식적(?)인 상황이였죠. 월남전도 당시 월맹군이 통킹만에서 미군 함선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났었지요.

그리고 연평도에 대한 포격은 6.25 이후 최초의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포격이자 수만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였고, 국제적으로도 세계 13위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을 순식간에 전쟁이 진행 중인 이라크 수준의 나라로 떨어뜨려 각인시켰습니다.

더구나 현정권 들어서의 이런 분쟁들은, 남북의 관계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전면전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충분히 낳았던 겁니다. 이명박 들어서는 남북의 정상 간의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핫 라인도 끊어졌었을 겁니다.

군비통제론에 따르면 ‘전쟁은 쌍방의 지도자들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전략가 출신이였던 당시의 국정원장 임동원은 6.15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 이 남북 간의 핫 라인의 설치를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핫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북에 우리가 확전의사가 없다는 메세지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안함 격침 직후에는 ‘북의 소행이 아닐 수도..’라 발언해서, 한국의 채권가격이 급락하는 등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달래려 했으며,  연평해전 직후에는 ‘확전을 자제하라..’ 공개 명령하므로써, 보수파의 비난을 들을 구실을 줬던 겁니다…그러나 대통령인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홧김에 진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