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내수가 만성적으로 침체된 반면에 표면적으로는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에서 한류가 유행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몇가지 해소하기 힘든 문제가 있거나 근 미래에 심각한 한계에 부닥칠 것이 확실합니다.

첫째, 저렴한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만 1백만명이죠. 이는 산업을 해외로 이전시키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 국내에 잔존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다른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의 유입으로 큰 내홍을 격고 있고 다문화 사회 달성에 실패하고 반 이민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서유럽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에 공단을 개발해서 남의 산업을 이전시키면 북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가 없어지며, 자연히 이 과정에서 통일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건설하게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북한 이전에 따른 이익입니다.

중국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해 더 이상 임금 매력은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베트남 등의 다른 나라로 다시 산업을 이전해야 할 입장에 처한 한국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둥반도의 청도, 위해 등지의 한국기업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북한 개발은 좋은 대체 투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북한으로의 산업이전은 제 3국으로의 이전에 비해서 남한 내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큽니다.

즉, 북에서 옷을 만들면 옷감과 실을 만드는 남한 내의 다른 산업도 더 잘되는 식으로  전후방의 산업연관효과의 상당부분이 국내에 귀속된다는 점이 다른 국가로의 산업이전 보다 훨씬 유리한 점입니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남에서 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북에서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습니다.

넷째, 남한은 출산률의 저하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10여년 내에 고성장의 동력을 상실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북의 젊은 노동력의 성장이 통일 한국의 지속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수가 있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교육 투자 및 대북경협은 남한의 미래경제에 대한 선제적 투자란 점에서 필수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안정 보장을 위한 정경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충분히 될 객관적인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고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요.

칼 자루를 우리가 충분히 쥘 수가 있음에도, 궁지에 몰려 운신의 폭이 좁은 북에게 모든 책임과 변화의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은 성숙하지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