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후의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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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이어서 민주당은 3+1정책을 실현시킨다. 덤으로 반값등록금도
그러나 문제는 반값등록금에서 터진다. 매년 5~10조원이나 되는 돈을 감당할수가 없던것
결국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술, 담배값, 교통비, 심지어는 전기세 물세에다가 부가세를 추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었을뿐, 그다음 폭탄은 무상의료에서 터진다.
다름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짜고짜서 비싼약을 마구 얻은다음 외국에 팔아넘기는것.
그로 인하여 의사와 그 환자는 법적 처벌을 받고 그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재정 파산'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오고
그로 인하여 의료보험비와 여러 부가세, 심지어는 세금도 함께 인상해버린다.
그러나 다시 반값등록금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유학생들이 자꾸 우리나라에만 찾아와서 대학생활을 보내는것이다.
나중에는 심지어 1/3의 대학생이 외국인이 되버리기까지 한다.
그래도 유학생들은 돈을 훨씬 쓰기때문에 국내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일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였다. 당연하지만 자연히 국내 범죄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국회에서 유학생 등록비율 제한안을 넘기고, 다른 국가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통과해버린다.
이제 터질 일은 없는듯 하였다. 그러나 더 큰 폭탄은 뒤에서 터지는법,,,,
갑자기 자살비율이 증가하였다. 그것도 초중학생에게서
이유는 다름아닌 빈부차별이었다.
더 충격적인건 그 원인이 바로 학교 급식에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 정리를 하자면,
국가에서 적은비용으로 무상급식을 하다가 결국 급식의 질이 매우 떨어졌다.
그에 따라서 정말 밥 제대로 먹고 다니는 애들은 도시락을 싸왔고,
특히 중학생중 대부분은 점심을 몰래 밖에 나가서 먹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때리고 할수도 없는지라,
대부분 학교들은 점심시간때만은 자유롭게 나가는것을 잠정적으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돈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 질떨어지는 급식을 먹고 다니고,
그 사실을 안 대부분 아이들은 그 몇명을 따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은 자살충동에 휩싸이게 되고,
그에따라서 자살횟수는 자연적으로 증가할수밖에 없어진다.
그러자 인권단체들이 나서면서 일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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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소설을 써라.
아직도 복지 개념의 기본조차 모르고 그저 밑돌 빼서 위에 엊는 건 줄 아나?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 들어본 적조차 없지?
사회투자형 국가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지?
그럼 공부부터 해. 알아야 제대로 깔 수 있는거야.
어설프게 까면 꼴만 우스워질 뿐이지. 부디 흘려듣지 않길 바래.
세계 어느나라도 무상급식으로 복지 하는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점심 굶는 나라라고 착각하시는 가봐요.
저도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여러곳에서 살아봤지만, 초중학생들 점심무상급식하고 이게 복지라고 하는 코미디 나라는 못봤습니다.
그렇게 무상혜택이 많다고 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도 점심무상급식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알아서 먹죠.
끝으로 말하는데 공부는 당신보다 훨씬 많이 했고, 많은 나라들에서 공부해서 당신보다 시야도 더 넓답니다.
당신이야 말로 인터넷에서 좌익들한테서 얻어들은 어설픈 레파토리 반복하지 마시구요.
세계 어느나라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다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은 복지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굳이 반론할 생각은 없소. 무상급식은 복지 이전에 교육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1949년부터, 스웨덴은 1978년부터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학부모가 전제급식비용의 1/3수준 이하인 월 3,600엔 정보를 부담하고 있지만,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2010년에는 월 1만3천엔, 2011년부터는 월 2만6천엔을 어린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사실상 완전무상급식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방끈 길다 하니 내가 더 길다 싸워봤자 남들에게 우스운 병림픽밖에 안될테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렵니다. 다만 당신의 발제글에서는 그 길다는 당신의 가방끈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오시장의 무모한 정치쇼가 실패한 것에 대한 한껏 뒤틀어진 심보만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조금 불편해진 맘으로 비꼰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마십시요.
차라리 민주당이 싫으니 모든게 싫다하는게 솔직하지않겟소?
국가 재정을 어디에 써야 당신은 옳게 쓰였다 할겁니까?
당신 가족 자녀들에게 들어간 돈 아깝습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경제를 운영함에 어디에 최선을 둡니까??
좋은 TV 살려고 돈을 먼저씁니까 아니면 당신 자녀를 위해 씁니까??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른 세면장가서 자판 두들긴 당신 두손 깨끗이 씻으시길.
논리적으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line by line 체크해서 이성적인 태클 거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정적인 욕을 하면 a passing dog is barking 하는 정도로 밖에 안보이네요.
자녀 점심사먹일 돈 아까워서 세금내고 자녀를 사육시키겠습니까?
점심 사먹이는 돈 고작 얼마길래 무상급식 하자는 건지?
학교 급식업체들 문제 많습니다. 어떤 학교 급식은 단무지, 햄, 미역국 달랑 이렇게 몇일 째 나온 적도 있었답니다.
무상급식이 뭐 복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런 복지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푸드스탬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사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말 그 자체로 애들을 사육하는 거나 같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중고등학생 무상급식하는 나라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주는 경우는 있어도.
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선거가 그냥 선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선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거라면 왜 민주당이 악랄하게 선거불참운동 벌이고 "나쁜 투표거부"문자메시지 보내며 악을 썼겠습니까?
애들의 순수한 먹는 문제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6004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454041
영양사가 없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지요?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는지 영양사가 다 알 수 있을가요? 척봐서 중국산인지 국산이지 밝혀낼 수 있는지요?
학교마다 급식 처리 방법이 틀리겠지만요.
발암물질까지 들어갔다네요. 철저히 검수를 못했는가보네요. 자기 아이들이 먹을 것을.
어차피 그 세금도 님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따로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토목예산은 카테고리 자체가 복지랑 상관없이 다른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대신 복지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복지예산들이 줄어들겠지요.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겠지요.
- Corea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26 13:41:40
형편없는 욕지껄이 하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네요..영원히 바이바이..
당연히 정책의 비중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예산도 바뀌기 마련이죠.
현 정부들어 복지예산 줄이고 토건예산 늘리는 건 뭐 카테고리가 같아서 그리 됐나요?
현정부들어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어떤 복지예산이 대신 늘어났죠?
님 논리대로라면 그리 되야 맞는 건데...
강남에 우면산 진흙탕물 아름퍼서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뻘을 질퍽질퍽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아이들 밥 먹이기 싫어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형편없는 욕지껄이 하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네요..영원히 바이바이..
근데 이 자식은 싸래기 쌀만 처묵었는지 어찌 써올리는 글 마다 개 젖같은 글만 처올리고 지랄이야.
니 같이 개지랄 떠는 자슥이 평범한 아빠면 조두순이도 평범한 아빠다 호로자식아.
근데 이 자식은 싸래기 쌀만 처묵었는지 어찌 써올리는 글 마다 개 젖같은 글만 처올리고 지랄이야.
이런 개호로자식이 다있어.
야 이눔아 어쩌긴 어째 네놈이 욕설로 도배질한 모든글 삭제 하가라 개호로자식아.
세금 대신, 걍 급식비 내세요.
그래봐야 한달 급식비 서울기준 5만원도 안되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둘만 돼뫄요...야자해서 점심,저녁을 급식 먹었지요. 일인당 13만원정도 들어갔지요.둘 합하면 26만원..이 금액은 작년금액이고..
올해면 물가가 올라서 아마도 30여만원 한달에 급식비 나가는 금액이라오.
자기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점심도시락을 정성껏 영양가를 고려하면서 준비한 엄마표 도시락이지..... 어떻게 밖에서 사 먹는 매식이나 단체급식에다가 부모의 마음을 덧씌우세요???
본인이 억지부린다는 생각이 안나세요???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내리사랑 운운 하기에
그것에 부모의 마음을 갖다 붙이지 말라고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 회상모드 독백을 해쌌코..... 골때리는 아줌마네.
종북 친김정일과 대 가 리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토론방에도 좋은 답이 있고, 조갑제닷컴에도 좋은 답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당신같은 사람하고 티걱태걱하는 시간이 아까워...
당신이 여기서 놀자고 하는데 의도가 있지, 무상급식의 위험성, 맹점을 정말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면 이렇게 놀지를 않는다..
빨갱이 바람잡이야.
윗눔아 좃깝죽이 닷컴 그게 정신 옳바른 사람들은 그런거 안처다 본다야.
니 같이 덜떨어진 빙신들이나 처다볼까나.
벌써 10년 전 쯤에 나온 책인데....
요즘의 세태를 잘 맞췃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뻔하지.
그런데 평범한주부와 야이눔아는 한 팀인가???
따라다니는데....
이 잡눔아.
왜 말끝마다 년이냐 개호로자식아.
이만 바이바이..점심을 먹어야 해서...
국가 신용도 C급 떨어질때 까지 하자.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한국은행에서 돈 막 찍어 내면 됩니다. 왜? 싸우십니까? 방법이 간단한데.
그것참 항상 일부사람이 문제네. 미래를 그렇게 볼 줄 몰라서야
사람들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예를 드는데, 그런 나라들은 1인당 GDP가 4만불이 넘는 나라들인데 아직 한국은 3만불도 못되는데, 그 나라들 처럼 세금으로 60%떼면 생활이 불가능하죠.
가치의 비중을 조금만 달리 두면 됩니다. 지금 강이나 삐까번쩍한 건축물에 쏟아 붓는 거 조금만 돌려도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겠지만 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당장 세금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건 억지죠. 가능하지도 않고.
세금은 복지혜택이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경험을 통해 거부감을 상쇄하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복지국가 추진한다고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처럼 말하는 건 복지정책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죠.
리비아,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국들과 사우디, 콰타르 등 중동 산유국에 집들의 실내 인티어리어 팀버로 많이 팔려간다.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에는 가스, 기름도 많이 난다.
그리하여 이 부자나라에서 자기나라 국민들에게 점심을 주든 저녁을 주든.....
그것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디에다가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이들 나라는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못사는 나라에 대한 기부도 많이 하는 나라다.
부유해서 여유가 많으니 그 여유 가지고 이것저것하는데....
하여튼 우리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
자기생각과 사상을 우기기 위한 자료로써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끌어다 대는 것은 그 나라들의 사정과 우리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평균수준에도 못미친다. 이제 겨우 꿈틀거리는데 벌써 복지병 운운하는 게 웃기지 않나?
이넘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봐 니 어머니 또는 누나. 마누라 그리고 여동생을 이년. 저년 한다면 니넘의 기분이 어떻겠어? 한 번 생각해봐,
그런데 아저씨 이제는 평범한 아빠라고 닉명을 바꾸셨나요?
wkdbxhd.. 아저씨 ... 아저씨가 주장하시는 것은 울 할아버지와 같은데요...
왜 그렇게 무섭게 남을 욕하시면서 그러시나요.
울 할아버지도요 무상 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야당들이 앞으로 대선거에서 선거ㅏ권을 더많이 끌어 모으려는 모략일 뿐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거 날에도 울 할아버지 따라서 울 아빠랑 엄마랑 삼촌이랑 아침일찍 나가서 선거 했어요.
울 막내 삼촌은 피곤해서 좀더 자다가 천천히 하겠다고 했다가 울 할아버지가 """
"' 야 이놈아!1 네놈이 혼자 찾아가서 선거를 한다구?
그런 믿지두 못할 헌놈의 소리는 하지두 말고 썩 일어나서 아오지 못하갔어?"
하고 호령치시는 바람에... 입이 10센치메터나 나와서 따라갔댔어요.
삼촌은 물론 선거 끝나고 오자마자 또 잤어요.
지금 wkdbxhddlf 아저씨도 무상 급식 반대 하자ㄴㅎ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말씀 하시면서 왜 그렇게 남을 욕하셔요.
아저씬 정말 넘넘 똑똑 해서 남는 바보예요.
오늘도 학교 가니까 애들이 서울 교육감 돈 선거 해서 떨어지는가고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은 -- 니들은 자기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뚝 먹였어요. ㅠㅠㅠㅠ
wkdbxhddlf 아저씨 말씀 좀 예쁘게 해주세요.
막 무서워요.
글구 제글 씹지 마세요.
아,,씨 안뇽!!!
아저씨 나 어젯밤에 죽는줄 알았어요.
어제 낮에 울 막내 삼촌이 초밥을 어디에서 사다가 나를 주길래
울 엄마는 조금 주고 나 혼자 다 먹었거든요.
근데요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마구 설사가 나면서 배가 죽어라 아픈거야요.
그래서 울 집안이 막 소동이 났어요.
울 아빠랑 삼촌은 저녁에 술 드셔서 운전 못하구 울 할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목동에 있는 홍익병원 갔거든요.
아파죽겠는데 피두 댑다 많이 많이 뽑았어요.
글구는 뭐를 먹었는가? 언제부터 그러는가? 뭰 약을 먹었는가 ? ?? 자꾸 물었어요.
전요 암생각두 안나서 그저 몰르겠다고만 했거든요.
솔직히 배가 넘 아프고 항문이 자꾸 열릴려고 해서 죽겠는데 ...별걸 다 묻고..
그때에 울 삼촌이 " 아!! 낮에 초밥 먹었는데요" 라구 했어요.
그러자 울 엄마가 "그건 나두 같이 먹었는데..." 라구 했어요.
그러자 의ㅅ사 선생님이 " 거기에서 일이 난것 같습니다. 검사결과 식중독 입니다."
울 할아버지가요...ㅋㅋㅋㅋ 그런건 어데서 나서 묵었는데??? 라고 물었어요.
울 삼촌이..."내가 사왔어요"
울 할아버지가요 " 이놈은 쓸데 없는 짖만하는덴 선수라니까.
뭐가 배가 고파서 그런걸 사들고 다녀? " 하고 온 병원이 떠나가게 소릴 쳤어요.
그러자 울 엄마가요.." 아이구 // 아버님 그건 저도 같이 먹었는데 .... 차마 삼촌이 사온것 때메 그럴가요?" 라구 막 빌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먹어도 면역관계에 따라 병을 앓는 사람과 않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이니 인차 나을 겁니다 걱정들 마시고 돌아들 가십시오.
환자는 응급실에서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퇴원할 겁니다." 라구 말씀하시고 ...
내팔에 주사바늘이 꽃이고... 전요 그 약이 방울 방울 떨어지는걸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밤에 간호사 누나가 다른 약주머니를 또 교체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어요..
덕분에 오늘 학교 안갔어요.. 아/// 좋아요.
아저씨도 아무거나 막 잡숫지 마요.
지끔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젠요 정말 죽는줄 알았다니까요.
전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ㅋㅋ 근데 오늘 학교 안가니까 참 좋아요.
이제 오후엔 칭구들이 병 문안 올거예요.
그럼 게임 하는거야요.
울 할아버진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해준것 외에는
암것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ㅠㅠㅠㅠ
울 산촌만 나때문에 혼이 났어요.
아마 이제부터 한주일은 집에 또 안들어 올거예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아 정말 남들 망탕망탕 욕하지 마세요.
터프한 아저씨의 구수한 말씀이 전요 좋아유...ㅋㅋ
근데유 ,,아저씨 욕은 나쁜 것만은 아니래유 ,
울 할아버지도요... 제가 초딩 때에 울 칭구를 데리고 촛불시위에 나가셨던 1311동
아파트 아저씨를 불러다 놓고요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 자네 정신이 도대체 먼가?
그 더러운 곳엘 나가겠으면 자네 혼자서나 나갈 것이지 그 어린 건 왜 끌구 나가?
거기가 머 무슨 놀이동산이야? 애들을 멀루 만들라구 그래?
그리구 그것이 뉘기든 욕 먹을 짓을 했으믄 욕을 먹어야 하는거야.
잘못했으면 욕 먹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은거야?
자네 애비는 술도 잘 마시고 돈도 잘 벌구 참 좋은 놈이었는데 자넨 도대체 머가 된거야?
싸리 구루터기에서 쑥대가 나온 것인가? 엉??
그래 자네는 아직두 잘못한게 쬐껌두 없다는건가?"
하면서 막 욕을 해 댔어요.
그후에 제가요 할아버지에게.."할아버지는 왜 울칭구 아빠를 욕했어여?
울 칭구가 나를 멀리 하거든요." 그랬더니...
"네 칭구 애비가 참으로 물이 나쁜길루 간 모양이구나.
'어른한데 말을 좀 들었다구 애들 사이도 벌려 놓는단말이냐.
그래두 잘못한건 따끔히 침을 놓아야 병을 고치는 법이니라.
조금있으면 네 칭구도 돌아 올거다."
근데요 정말 돌아 왔어요.
울 칭구 아빠가요 연평도 전쟁 한다음에 울 할아버지 한데 찾아 오셔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사 드렸거든요.
근데요 웃기는건요 울엄마도요 ... 울 할아버지를 남의 일을 놓고 좀 넘한다구 생각을 했구 울 할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워 했었대요.
애들을 가진 부모 촛불시위 갈 수 있다고 생각 했대요.
울 엄마도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니까 할아버지가요
" 돼다. 거 술 안주나 좀 맵게 끌이거라 " 라구 했어요.
그리고는 울 아빠가 중국 가셨다가 사오신 최고 좋다는 술을 드셨어요.
근데요 엄마는 그 술 한잔 받아 마셨다가 병원신세 지는줄 알았대요.
목이 막 뜨거워서 혼났대요.
아저씨도 술 좋아 하시나요?ㅋㅋㅋㅋ
내가 말이 많죠?/ 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