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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급식을 반대합시다
Korea, Republic o 임용국 0 597 2011-08-23 15:17:34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시장직 연계 관련 연설문 전문

시민 여러분께 충심(衷心)으로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저는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은 장구한 역사로 봤을 때,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저 오세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천만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묻고 또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4분의 3,  구청장의 5분의 4를

민주당에 주시고도 서울시장 직만은 제게 유임해주심으로써
제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정치적 합의'로 봉합하지 못한,
제 부족한 리더십을 통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또 그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짐을 저라도 마땅히 짊어져야만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이끌어온 시장으로서,
이번 복지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220억 원이면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이,
매년 몇 천 억을 필요하지도 않는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주어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분들까지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더욱이 저는 그동안, 어려운 분들에게조차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셔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립?자활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봇물 터지듯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 제 고뇌가 깊어졌습니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복지, 늘려가는 게 마땅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앞으로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복지,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만큼 드리는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다음세대에게 부담과 빚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꿔보고자

'국회의원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든 초선 의원의 무모함과

그 잘못을 바꿔내지 못한 무력함,
저도 모르게 어느 새 그 정치풍토에 동화돼간 무감각이
부끄러워 산화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7년 전 그 때 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예측불허의 수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번민 속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나라가 인기영합주의의 '빠른 복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 '바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용감하고 단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무려 80만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발의

 '주민투표' 라는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러한 위대한 서울시민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회가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재와의 싸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복지포퓰리즘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는
무차별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과연 최선인지
당당하게 토론하고, 사회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민의라고 강변하며
투표불참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께서 저에게 하신 당부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치는 여의도에 맡겨두고 시장은 살림을 챙겨야 한다.
그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진심어린 충고였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미쳐있다'고 할 만큼 

제 모든 열정과 혼신을 쏟아 부어 서울이 뉴욕이나 파리, 도쿄와 같은
세계 5대 도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전에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과연 짊어져야할 일인가 돌아보게도 됐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생활 시정에 전념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합니다.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주민투표가 임박해올수록,
선거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지자체가
과연 어떻게 복지를 펼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는 24일 주민투표에서는 지지정당, 이데올로기를 모두 떠나
서울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로써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들이 함께해주신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두 번이나
서울시장직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어렵게 내린 이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심(衷心) 하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11. 8. 21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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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옳소 ip1 2011-08-23 22:44:40
    서울시장님의 말이 천백번옳소이다. 주민들의 인심을 사려고 나라의 재정이 거덜이나건 세금이 증액되던 무상급식을 운훈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더나아가 무상치료까지 실행한다면 북한 공산주의와 정책이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봉건사회에서 해방하였을때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무상으로 땅을 주고 무상교육. 무상치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기자 1958년 나누어 주었던 땅을 모두 회수하여 협동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는 지속된 결과 사회주의 초강국 쏘련은 무너지고 중국은 특색있는 사회주의로.북한은 300만이 굶어죽는 빈곤국으로 전락하여 전쟁아닌 평화시기에 수많은 탈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상이라고 다좋은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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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말야 ip2 2011-08-24 12:58:57
    노인네들 무임승차도 없애고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이딴것도 없애고 영세민지원 이딴것들도 모조리 없애자!!! 거기에 정착지원금 이딴것들도 모조리 없애버리자. 쓸데없는 세금낭비라는걸 이번에 느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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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눔 ip3 2011-08-24 13:10:55
    wkdbxhddlf.. ip2 이넘이 닉을 또 바꾸고 개지랄하냐?
    나쁜넘 같으니라구..
    나이 값을 좀 해라.

    이 한심한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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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4 2011-08-25 14:51:25
    꼴값떨고 자빠졌네 알려면 제대로알고 설쳐 아무나대고 설치면 욕쳐먹는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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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놈 ip5 2011-08-24 15:35:22
    무상복지의 정도를 지키자는 것이지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라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애쓰신분들과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에게는 정도의 혜택을 주고 힘있고 돈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나쁜 생각인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되여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내세워 주어야 합니다.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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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훈이 ip6 2011-08-24 20:14:25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2-10 2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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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오세훈 ip7 2011-08-24 22:51:08
    세금폭탄? 아주 지롤을 한다.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그런 소리하나? 무상급식 재원을 서울시에서 모두 부담하는 게 아니다. 재정의 일부인 30%를 지원하는 거지. 약 695억원정도. 서울시 일년 예산의 0.3%다.

    그럼 오세훈이 2년 전에 심혈을 기울여 완공했지만 지금 장마철엔 수영장으로 변하기 일쑤고 광장 및 도로는 벌써 누더기로 곳곳이 패여 여자들 힐이 쑥쑥 빠져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위험마저 있는 광화문광장엔 얼마가 들었을까? 460억.
    2년밖에 안됐지만 벌써 사방이 보수공사로 누더기고 여전히 보수공사가 시급하지. 오죽하면 조갑제가 '개념없는 광장'이라고 욕 했겠나?

    그리고 역시 심혈을 기울여 종로3가에 조성한 한바퀴 도는데 1분30초 걸리는 가로 30m, 세로 50m짜리의 놀라운 공원 '새록초록띠공원'에 가봤나?
    이거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을까? 놀라지 마라. 무려 1,300억.

    하나 더 말해볼까?
    2006년 오세훈시장이 취임하고 작년까지 서울시의 부채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무려 14조원. 물론 그 원인은 대개 '삽질'이라 통칭되는 토건사업이지.
    덕분에 현재 서울시는 본청 이자만 1년에 632억원이고 대부분의 서울시관련 토건사업을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1년 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
    이해가 되는가? 대출원금이 1조원이 아니고 대출원금에 대한 1년이자만 1조원이야.

    서울시의 살림은 이렇게 거덜이 났는데 놀랍게도 오세훈시장의 재산은 재임기간 중 무려 34억원이 늘어났지. 참 재주도 좋아. 시장 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언제 자기 재산을 그렇게 알토란처럼 키웠는지...

    이러고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695억원이 아깝다고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이 좀 우습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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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훈 ip8 2011-08-25 14:40:24

    - 오시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25 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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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무상급식 ip9 2011-08-28 14:27:57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되면 얼마나 될까? 점심 한학생당 한끼 5000원에 한달 20일 등교하면 한달에10만원, 그리고 1년에 방학빼고 9달을 다니면 90만원 정도네요. 전국의 초등학생숫자가 어디 통계에 보니 400만명이라니까 90만원 곱하기 400만명이면 3조6천억. 에이 별거 아니네. 까짓거 세금을 그만큼 거둬들이면 되는거 아님? 국가가 망하던 말던 말이지. 기왕 무상타령 나온바에 아예 전체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무상으로 하고, 병원도 무상으로 하고, 시장에서 고기 채소 사는거 다 무상으로 해라. 약 1000 조원 정도 들어가면 아주 싸게 계산한 걸텐데, 까짓거 또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것 아닌가? 에헤라디여 무상타령 좋다~ 요렇게 하려고 했다가 북한이 망했다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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