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지급 기간도 짧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청년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2011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경제위기 시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9년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31개 국가 가운데 꼴찌였다. 실업 첫 해 한국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30.4%였으나 이듬해부터는 0.6%로 뚝 떨어져 5년 평균 6.6%에 그쳤다. 이는 회원국의 5년간 소득대체율 평균 29.9%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OECD는 "각국의 실업급여 및 공적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실업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지 않고 35%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을 사회안전망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 한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다른 가구원의 노동시장 활동을 통해 감소분의 3분의 2를 메꾸고 있는 반면 다른 회원국은 이런 자구노력의 비중이 매우 낮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이 광범위하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 연장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청년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의 2011년 2·4분기 실업률은 3.4%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4분기 4.3%보다 감소했으며 위기 이전 수준인 3.1%에 근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회원국의 올해 2·4분기 평균 실업률 8.2%가 금융위기 이전인 5.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회복속도는 빠른 셈이다.

그러나 15~24세 청년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은 오히려 악화됐다. 한국의 전체 고용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2011년 1·4분기 청년 고용은 3년 전보다 5.4%가 감소했으며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