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보면 탈북자출신 김형덕씨라는 사람이 이번 북송반대 여론을 총선 바람잡기라고 말을 하네요. 같은 탈북자이면서 목숨이 달린 탈북자들의 문제를 어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북송되더라도 처형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9041

탈북자 북송 반대가 총선용 이벤트라고?
이번 탈북자들 북송되면 즉시 처형된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탈북자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와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슈가 된 24명 탈북자 중에 남한에 부모를 둔 10대 청소년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된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의 탈북 목적이 ‘남한행’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강제송환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며서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달라진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논란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8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탈북자 출신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39·1993년 탈북)과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는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왜 이 시점에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최근 북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주장으로 “6자회담 재개나 정권 말기에다 총선을 앞둔 시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견해를 곁들인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처형될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내가 일곱번 탈북한 사람도 봤다. 모든 탈북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에 새로운 정권 관리자가 들어서 정책적 변화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정책들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언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김 소장은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탈북자가 북송돼 처형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으며, 북한이 ‘북송되면 처형한다’ ‘3족을 멸한다’는 등 강한 처벌을 공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북한정부가 체제를 흔들 만한 그런 방송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가 7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그래서 ‘흔해빠진 게 탈북자’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탈북자 강제 북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해 북한당국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더 많다. 북한이 중국에 개혁·개방을 대비하면서 탈북자 단속부터 나섰고, 중국도 지금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일 시대 혹독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배급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경자들에게 너그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대거 양산돼 함경북도 회령시의 경우 한집 건너 한명씩 탈북했을 정도라는 전언도 있다. 한 탈북자는 “회령시에서만 300명이 남한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가족에 대한 박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일 생전 김정은 체제가 준비되고 동시에 중국에 개방·개혁을 약속하면서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변화된 정세나 남한행을 목적으로 한 기획탈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강제송환을 막지 못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탈북자 출신 정광일 씨(48)는 <데일리안>과의 전화에서 “이슈가 된 24명 탈북자들의 탈북 목적이 남한행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북송됐을 때 어떤 중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내가 2004년에 탈북했는데 당시에도 남한으로 오려던 사람들은 100% 수용소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요덕수용소를 겪기도 했던 정 씨는 “북한에는 요덕수용소 외에도 14호, 16호, 22호 25호 등 완전통제 수용소가 많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북한주민들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용소에서 출소할 때는 수용소에 관한 모든 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명도 한국 효중교육원 교수(53·탈북자)도 “단순 월경자의 경우 대개 생계형 탈북으로 보고 북송되어도 교화소나 노동교양소 등에 잠시 수감되는 정도로 처벌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슈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 처형될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58·탈북자)은 “북한이 탈북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다. 김정일이 중국에 개혁·개방을 약속하면서 우선 탈북자 문제를 거론했고, 개방되면 3명에 1명 꼴로 탈북할 것 같으니까 이를 막아달라고 중국에 요청해 양국이 약속했다. 이러니 지금 중국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김정일 때만 해도 탈북자들을 심하게 처벌하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탈북 문제에 민감해졌다는 견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강 교수는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은 이번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에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숱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해 있는데 정치쟁점화되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최근 북한 공안이 중국에 나와 양국이 합동으로 탈북자 색출에 나섰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송반대 시위가 오히려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지경이 됐고, 이제 정부가 은밀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안 소장도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하지만 북·중간에 맺은 협약 등 정치적 배경이 있으니 우리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지금으로선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탈북자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던 김 소장의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 소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소장은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있다”고 했다. 동과 서의 활발한 교류로 결국 통일독일을 이룬 사실을 지적하는 그는 “탈북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식량난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순서”라면서 “현금 지원에는 반대지만 북한의 개방과 교류를 이끄는 지원에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탈북자 강제송환이 부각되면서 중국 심양영사관 등에 몇 년째 갇혀 있는 20여명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새삼 눈길이 모아졌다. 탈북자나 대북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한·중 관계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