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웃어요'님이 마침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칭찬을 하신 해당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를 스토킹을 해대는 행복이에게 하고픈 말은 별로 없지만, '너의 저능한 욕설은 내 의견의 합리성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일 뿐이니 고맙다'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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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남한보다 더 잘 살게 될 확실한 이유.

by GarryInsight   2012/01/20

저는 추측이나 근거없는 비과학적인 비약을 참 싫어 한답니다.

제가 전에 말한데로, 경제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첫째 교육열이 높고,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에 접근에 제한이 없는 나라 중에 경제발전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한때는 미국의 식민지로 한국보다 발전된 나라였으나, 교육수준이 낮아서 더 발전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교육수준은 낮지 않았겠으나, 미국과 여태 적대관계를 해소를 못해서 심하게 고생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과 수십년 간 적대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하길 북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말한 ‘반미’니 ‘미군철수’니 해묵은 소리를 하면서 북의 의도가 미국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몰아내는데 있다는 미국의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어리석은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고, 앞으로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깊게 맺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각설하고, 어떤 이들은 박정희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에는 과학적으로 보건대는 사실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등소평이 그랬듯이 박정희가 중국보다 20년 앞서서 60년대 초부터 한국식의 개혁개방을 시도한 업적은 널리 인정됩니다. 이를 폄하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역시 경제학자들이 분석적으로 보건데, 일반의 인식과 달리 당시 그의 경제정책에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70년대 미군철수를 공약으로 걸고 인권외교를 내세운 카터와 갈등을 빚으면서 ‘자주국방’을 한답시고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지만, 이런 과도한 공급능력의 확충은 세계적인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거대한 부실이 되어 이미 79년에 우리는 이미 역사상 두번째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정보통제로 인해 모르고 지나갔지만 말이죠. 그리고 80년대 내내 산업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실을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들여서 해소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70년대 남의 경제성장률은 높았으나 물가상승률 또한 매우 높았으므로 실질성장률은 사실 대단할게 없었습니다. 명목 상의 경제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 실질성장률이지요. 이는 비슷한 시기의 홍콩, 대만에 비해서도 인상적인 경제성장률이 못되었습니다.

남의 70년대의 고도성장이란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적절해서가 아니라,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한 경제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무엇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진정한 원동력이였을까요? 당시 이런 경제성장에 있어서 남이 가진 자원이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과 좋은 관계라는 상수 외에, 앞서 말한데로 바로 ‘교육’이였습니다.

우린 우선 천연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인 일본과 인접한 것이 도움이 되었겠으나, 국제적 해상 무역로 보다 위도 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역으로 성장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지리적 잇점도 없었습니다. 다만 유일한 자원인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개발을 해서 고도 경제성장을 한 것이였지요.

옛날 60~70년대의 시골에서는 가난한 농민들까지도 소 팔고 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은 악착 같이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런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의 노력으로 교육받고 경제발전을 이끈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야 말로 우리를 가난하게 벗어나게한 영웅의 세대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의 북을 봅시다.

북을 보면 남과 마찬가지로 이런 노동력 외에도..비록 경제난으로 안타깝게도 지금의 북의 교육수준은 후퇴하고 있으나…남은 가지지 못했던 다른 경제발전을 위한 다른 큰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천연자원입니다.

북은 마그네슘 1위 매장국이죠. 희토류도 많답니다. 요즘 핵개발로 화제가 되고 있는 천연 우라늄도 있고 그외에도 높은 가치를 가진 다양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명박 정권의 압박을 틈타서 헐값에 중국에 선점을 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둘째로는, 물류 이송 상의 세계적으로 탁월한 지리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에는 세계경제의 26%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볼 때에, 2위 경제규모의 중국, 3위 경제규모의 일본이 있고 그들 모두가 북과 인접해 했습니다. 그리고 13위 경제규모인 남한이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북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즉,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인구 13억의 중국을 비롯해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을 잇는 지리적 중심점이자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북한 땅인 셈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리적 잇점을 가진 다른 나라를 세계적으로 달리 찾기도 참 힘들겠습니다.

앞으로 북이 남의 협조와 투자로 철도와 항구를 현대화 시키고, 남을 비롯한 이웃국가들과 연결된다면, 예들들어서 어디 몫이 좋은 곳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오고가는 국제화물을 보관하는데 빌려만 줘도 아마 3대가 앉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관광, 유통, 금융 등의 다른 산업들도 이와 덩달아 발달할 수가 있겠지요.

남에서 보더라도 서울의 강남역 부근처럼 엄청난 인구유동 인구가 몰리고 부가 지나가는 교통로 상의 연결로는 엄청난 땅값과 임대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최대의 재산은 땅과 집 등의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은 남에 비해서 5% 정도 영토규모가 넓을 뿐 아니라, 사실 상의 섬인 남과 달리 앞서 말한데로 철도와 항구와 고속도로로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교통상의 요충지 중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북의 땅 가격은 향후에 남보다 높아져야지만이 정상입니다. 북의 인구는 절반에 불과한데도 말이지요.

따라서 이런 타고난 지리적 해택을 북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고작 당장의 먹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의 남한 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임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도 북한의 개방을 도우면서 투자도 하고 하면서 그들한테 잘 보여서 이런 향후의 북한 발전에 편승해서 같이 좀 덕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은 개성공단 식으로 조심스런 단계적인 개방을 시험적으로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분양가는 이미 두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황금평과 나선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앞으로 북의 개방이 본격화 되면 막대한 자원과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깃발을 꼿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의 압박을 틈타서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이 지금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북의 핵심적인 항구과 영토가 중국에 팔리고 있고, 이미 주요 광산의 대부분은 중국이 쌀 좀 퍼주고 헐값에 그냥 선점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점해 버린 권리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십년 뒤에 보면 우리의 후손들을 땅을 치고 후회면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남한의 국익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후손들의 먹을 거리를 뺏았긴 매국노 정권이라고 두고두고 이를 갈면서 자근자근 씹어 먹으려 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