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달러 사용과 충성심 교환: 효과는 극대화

북한이 고위간부들에게 달러결제용 카드를 지급해 충성심을 유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이다. 고위층에만 지급되던 달러결제용 카드 사용 대상자수는 최근 들어 더 확대되어 가고 월 1천$ 한도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평양의 소식통에 의하면 카드사용의 목적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직불카드와 비슷한 북한의 달러카드는 지정된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물건구입 후 카드로 결제하면 전산망에 기록이 남아 간부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이 필요 없이 카드 한 장으로 쇼핑을 할 수 있어 북한고위층의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김정은 명의로 인민군 장령들에게도 등급별로 달러사용카드를 지급했다고 한다. 인민군 대장급은 1천$, 상장은 700$, 중장은 500$, 소장 300$, 중앙당 부장급 1천$로 기준을 정해서 카드를 지급했다고 한다.

카드사용자가 늘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과 식당의 수를 늘리고 기존의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은 규모를 확장했다고 한다. 카드에 들어있는 금액은 반드시 한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고위간부들은 남은 돈을 쓰기 위해 가족동반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한다. 현금카드라면 어려울지 몰라도 선불결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서 달러카드의 선불결제라는 모험까지 하면서 간부들과 인민군 장성들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다.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과 체제의 안정감을 주고 통 큰 정치가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충성심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분명하다.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