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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무죄 판결
Korea, Republic of 쾅후 0 463 2015-05-15 20:20:34
통진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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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똘마니들아 ip1 2015-05-16 13:30:34
    내 그럴줄 알아어 닭대가리의 심기를 불편케 하여다고 똘마니의
    기춘꼰대가 조작한 사건이야
    남을 무고하게 해하게 하면 죄를 받게 된다고...
    자기 가족보다 귀히 여기다는 생각으로닭대가리를 위해 공안조작의
    프로인 기춘꼰대가 통진당을 해체케 하던날 교통사고로 자식넘이
    식물인간이 되였나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신이 내린 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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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정권붕괴 ip2 2015-05-16 22:07:40
    공안조작하는건 문재인씨도 잘배우셨지요. 김영완이라는 무기밀매상에게 혐의를 씌워서 빵에 넣은건 ㅈ최고고 정몽헌 회장님을 종북으로 몰아서 그꼴아지로 만든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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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심판 ip3 2015-05-16 14:08:56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5-16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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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 ip4 2015-05-16 15:10:18
    역시 정의는 살아있네요
    판사 이름도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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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그네똘마니들아 ip5 2015-05-16 22:25:53
    공안사건모략의 조작의 원조는 닭그네의 똘마니들의 새대가리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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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정권붕괴 ip6 2015-05-16 23:46:07
    현대그룹서 '3천만달러 + 200억원' 받은 의혹 종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0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기거래상 김영완(60)씨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특검 수사로 시작해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 및 재판까지 10년간 이어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은 막을 내렸다. 이는 현대그룹이 비자금을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제공했고 대북 지원 자금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비자금의 중간 전달자이자 자금 관리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공모해 2000년 2월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력 명목으로 미화 3천만 달러(약 310억원)를 수수하고 한달 뒤에 20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았다.

    3천만 달러 의혹에서는 2003년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권 전 고문의 요청으로 김씨가 제시한 스위스연방은행 계좌로 현대상선 자금 3천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게 결정적 단서였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김씨는 해외로 도피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 전 고문은 200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장에서 3천만 달러 수수 혐의는 빠졌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년9개월만인 2011년 말 수사를 재개했으며 김씨는 그 해 11월 미국에서 자진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정 전 회장이 자살했고 자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 거래 자료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여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억원 수수 의혹은 권 전 고문과 김씨가 2000년 2월 서울의 S호텔에서 고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북사업 지원 대가로 같은 해 3월 200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이 있다.

    권씨는 200억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그룹이 김씨를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실세인 권씨가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돈을 준 것이므로 단순 전달자인 김씨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자금 150억원을 받아 관리한 의혹도 조사했지만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비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김씨에 대해 더 파헤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지만 지난 4월 중수부 폐지로 주임검사인 여환섭 중수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전보돼 여 부장이 직접 마무리했다.

    zoo@yna.co.kr

    이건요? 대북송금특검 수용한건 우리의 노짱입니다. 야! 기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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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ip7 2015-05-16 23:51:16
    당시 야당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여당 노무현이 대북 송금 특검 굴복 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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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ip8 2015-05-17 14:37:45
    이 모든게 북한 괴뢰군 때문에 생긴거여 .. 김정은 개쒜끼 부터 죽차거 북한 넘들 한넘두 빼ㅔㅁ 업이 다 족쳐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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