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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폭동과 최규하정부...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80 2015-05-18 20:53:22

5 18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당시 최하규 정부에 대한 정당성이 먼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최규하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죠...당시 민주화 세력들은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 군부세력을 그나물에 그밥으로 몰아 두 집단을

동시에 부정했죠...

 

역사적 사실은 전두환과 최규하 대통령은 한통속이 아니였기에

마땅히 국민이라면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의 군부세력을 구분해서

규탄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최규하 정부는 개헌의지가 분명했고

대통령직선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신현확 물러가라며 개헌반대투쟁을 분명히 했었죠...

민주화라면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개헌찬성을 했어야 하며 마땅히

정당성이 부여된 정부를 지지했어야지 개헌반대를 하며 정부와 군부를

동시에 싸잡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행위였죠...

 

광주 5 18은 오히려 군부세력에게 명분을 주는 동시에

당시 최규하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최규하정부가 누누히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과 대통령직선제를

하겠다고 말을 해도 민주화 세력은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불신했죠...

 

민주화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자신들이 벌이는 투쟁은

국민저항권이라 했는데...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옳바로 할 의지가 없을때

국민의 동의하에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똑바로 하려는 정부를 전두환 군부세력과 동일시해서 싸잡아 부정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최규하 정부가 정당한 정부였는지 정당하지 못한 정부였는지 그것부터

민주화 세력은 똑바로 말을 해 보십시요...최규하 정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5 18은 최규하 정부 입장에선 전두환 군부세력 못지 않은

체제위협세력인 것입니다....

 

그당시 기조가 그대로 내려와 투쟁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보다 앞서서 행동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쟁을 정당화 하여 제도권 정치권까지 정치투쟁를 정당화 시켰죠.

 

문제는 투쟁의 대상엔 자신은 포함되지 않고 정치는 나를 포함한 타인과의

대화와 타협이 정치이기에 투쟁과 정치는 제도권 정치하에선 공존해선 안될

개념인 것이죠...

 

오늘날 친노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신은

투쟁정신 때문입니다.투쟁의 대상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기에

절대로 잘못하는 것이 있을수 없죠...

 

민주주의 이념이 아닌 투쟁을 제도권 정치속에 정당화시킨 것이

민주화 세력이며 민주화 세력은 그렇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치를 변질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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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5-05-18 21:33:06
    최성룡님 /
    탈북자동지회에 정치적인 글을 자꾸 올리지마요
    여기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5.18이 먼지 모른답니다 알고도 싶지않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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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ip2 2015-05-18 21:42:47
    이 정신나간 할망구야 이창에 글 올리는것두 네 승인을 받아야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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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개네 ip3 2015-05-18 21:47:45
    아이피1머저라.
    여긴 언론이 자유다.. 너나 개소리 치지마..
    5.18을 우리가 모른다구???? 너 같은 물건이나 모르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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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습니다 ip4 2015-05-18 21:50:46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규정완료된 역사를 문제삼아봐야 달라질 것은 없고 탈북자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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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5-05-18 21:52:49
    최성룡님 정치인이되고싶어서 여기 만만한 이탈동지회에 글을 쓰는건 압니다만
    탈북자동지회에는 정치적으로 떠드는 사이트가 아니라는거죠
    저도 첨엔 몰랏네요 이명박에 대한 정치적댓글을 좀써버렷죠
    결국 그댓글이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더라구요

    정치적글을 올리고싶다면 질문드릴게요
    네이버, 다음,네이트 이런데 올리시면 될거 같네요





    나처럼 환청에 시달리면 내가 왜서 댓글을 썼을까 후회할날이 오실거에요
    하긴 댁은 한국분이시니 편차가 없어서 대놓고 정치적인 글을 올리지만은
    탈북민이라면 대놓고 글을올려도 입법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떠들기만 하죠
    댁이 기자에요 언론은 자유라던가요 나한테 그런자유가 잇다는게 믿지지않아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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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5-05-18 22:11:18
    나도 그런자유를 누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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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고 ip5 2015-05-19 15:44:12
    하랑인 쓰레기야,, 아직도 네그 더러운 몸뚱아리에 귀신이 그대로 박혀서 너를 조종 하는구나.. ㅋㅋㅋ
    하랑인이라는 바야,,, 너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명도 없서. 넌 좀 오지말라,,
    너만 오면 이창이 더러운 냄새가 나거든,,, 정신도 온전치 못한것이,, 인간 흉내 내는 꼴이 추악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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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5-05-19 17:25:02
    가라고/
    너도 나처럼 환청이 들려봐야 정신차리겟니
    잠을자지못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잘못된거니?
    그래 나도 수급자다 환청에 시달려 잠을자지못해서 정신과병원 잠자는 약을 먹으니
    잠이 오길래 먹는다 그러는 넌 옳바른정신가지고 사냐

    이탈북동지회에서 잘난것처럼 정치적 요소적인 글만 올리고 싸대니
    잘낫다 잘낫어 토론방에서도 정치적글만 올리지말고 이탈동지회 탈북자에게 정치를 떠나서 유리한 사회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수 잇는 글들을 올려주셧으면 고맙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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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고 ip5 2015-05-19 20:00:24
    하랑인 김대중의 졸개야,,, 너의 환청이 왜 들리는지를 알려주니까 잘 들으라.
    1) 김대중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에게 멧세지를 보내는것이야.
    2) 네가 김대중의 개 이므로 인간은 들을 수 없는 개들만이 들을 수 있는 환청인거야.

    고치는 방법.
    김대중을 증오하면 되는거야.
    개처럼 살지말라구.

    그리구 탈북자들 정착 못하는건 너같은 개들 뿐이야..
    넌 정치문제 논안해서 김대중 지지하냐?

    병원에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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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명학의사 ip6 2015-05-19 20:02:53
    병원에 가지말고 도명학의사를 찾아가 보시우.
    거짓말작가에서 정신과의사로 변신했소.
    그것도 아루아침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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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5-05-19 20:07:27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6-15 1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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