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있으나 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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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국민불신은 19대 국회로 이어졌고 국회는 그런 국민불신을 해결할 자정능력이 없죠...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핵심법안은 절대 못하죠...
말로는 대화니 소통이니 좋은 말은 다하지만 태생적으로 그들의 대화 소통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며 개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를 자정할 법률이나 제도는 오히려 제거했으며 자기들의 기득권 강화와 권력강화만을 위해 노력했죠....
국회선진화법을 욕하는것 자체가 그만큼 국회의 수준이 차하다는 것이며 그들은 절대 즈질 국회를 바꿀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중우적 국민들을 정치적 선동으로 여론을 몰아 자기들의 기득권 강화에 이용하려고만 하죠...
근본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자기성찰은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현실...
민주주의만 주장하는데 그건 틀린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당 혹은 제도권 정치인의 관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제의 입장과 정당의 당헌당규를 놓고 따질 문제인 것입니다....
저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리한 잣대의 틀에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정확한 잣대는 거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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