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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무법천지에 살고있는가?
Korea, Republic of 법치사회 0 374 2015-09-05 15:12:06
Date: Wed, 2 Sep 2015 20:22:34 -0400
Subject: 김동길 - '국무총리를 지냈던 자를 감옥에 보내던 날'
From: woonhyoun@gmail.com
To: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국무총리를 지내던 자를

감옥에 보내던 날



현직은 아니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형무소에 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기야 투옥된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있는 이 나라에서, 그 흔한 국무총리 한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일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였던 여성의 일관된 주장은

이 나라에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이 집행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리에 매우 어두운 법률가들이란 말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정치의 대원칙이 무너진 나라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왕년에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도 대한민국이 있기에 그 만한 출세를 하고 그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을 텐데, 그 대한민국을 그렇게 헐뜯는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 뻔뻔스러움을 나는 규탄하고 싶습니다.
?3일간 법정 구속을 연기해 달라고 당국에 간청한 것도 가소롭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도 사리 판단에 차질이 있었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법원이 왜 국무총리였던 사람의 대법원 판결은 그토록 오래 끌고 또 끌었습니까?
그 높은 분의 재판은 시작되고 5년 만의 판결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라는 한명숙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5년 동안은 국회의원도 지내고 그 밖의 유명인사로서의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2년 실형을 살기 위해 교도소로 들어서는 이 여성이 백합꽃 다발을 안고 개선한 장군처럼 감옥으로 들어가는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버젓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뻔뻔스럽게 교도소의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을 나는 평생에 처음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 좋다보니 ‘무골호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김동길 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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