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8(월) 한일 위안부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과 아베 신조 내각총리의 사죄표명을 핵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 번 협상은 개인적으로 朴槿惠大統領이 올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통일을 위한 전진으로 생각된다.

한일 모두에게 윈윈되는 게임이고 한미일 공조관계의 회복이자 중국에 대한 적절한 견제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술이 돋보였다. 이 번 합의로 중국도 한국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의 적절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법적"이란 용어는 빠졌지만, 일본국의 내각총리가 명시되고,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서 일본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한국의 실리도 찾았다. 사실상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의미하였고, "법적"이란 문구의 삭제는 위안부 문제의 조기 종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감정도 충분히 배려하였다. 즉 종북좌빨과 위안부관련단체와 언론이 헛소리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위안부문제가 不可逆的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다시는 이 문제로 한국외교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쓸데없는 국력낭비를 크게 감소할 것이다. 왕따외교란 용어는 사라질 것이다.한국인도 사과를 받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협상의 시작은 12월 23일 憲法裁判所가 한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과 함께 신속하게 이뤄진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이었다. 물론 한일문제는 1965년 대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에도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아키히토 천황의 "痛惜의 念"을 통해서 여러번 합의되었다. 하지만 헌법도 청개구리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일본기업의 개인배상을 허용해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막은 적으며 법의 안정성을 해친 적도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헌재는  감정을 벗어나 법리에 충실했고, 법과 거래의 안정성, 국제관계를 잘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 번 협상으로 한미일공조를 경계하는 종북단체와 그들의 妻들로 구성된 정대협, 언론이 협상내용을 깍아내리고 있다. 광우뻥 선동 같은 이벤트를 준비할 지 모른다. 배상은 사죄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그들의 논리는 궁색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과 문화계에 대해서.

내년 3월 한일 셔틀외교, 박 대통령과 明仁(Akihito) 天皇과의 만남은 이명박이 엎어버리고, 조윤선이 악화시킨 한일관계의 완벽한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다.

韓國 윤병세 장관 합의사항

韓日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韓日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되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韓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2] 日本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합의사항

日韓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軍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日韓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 규모로는 10억 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며, 日韓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