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해결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1. 정당법에 의거하여 당을 깨거나 혹은 당명을 따라하는 행동은 하는 정당은 기존에 원외나 군서 정당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걸 알아서 심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다 실패했지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후진적인 정치 구조는 잦은 당명 변경과 당명의 따라함 분당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당의 룰이 엉망이 되고 당헌당규는 개한테 줘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간혹은 일본의 경우는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참패를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여당과 야당의 당명변경은 없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동의없는 해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물들은 많이 바뀌죠. 이런 구조는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신민당이나 민한당을 야당으로 전 인정하지 이후에 야당은 야당따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당 역시 3당합당 이후로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분당, 탈당, 복당, 자진해산, 합당 이딴 짓거리들을 남발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2. 더구나 이것을 만든 장본인들이 정통성 없는 정변을 만든 것이 절반이라면 그 절반은 당을 마치 기업대로 쳐굴려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사당화라고 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제화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공당화하는 것이 낫죠. 세금처먹는 집단을 기업처럼 굴려먹는것보단.

3. 이렇게 된 원인을 또 집자면 애초부터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정치판에서 국가유공자 등등이 우선적으로 공천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산업화, 민주화와조차도 이미 계훈제, 장기표, 이철승, 손주항 등등 이런 인물들의 사람들을 죄다 정치판에서 쫓아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공화당인 여당은 90년대 초반 조지 하버트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세계 2차대전 참전 용사로 외교적 민주적 큰 성과를 거뒀고 반대로 야당은 세계 2차대전에 참전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승전국에 참여한 케네디, 존슨 두명의 대통령을 발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들이 70만 정도 되지만 그들이 정치판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거짓으로 논란끝에 받은 사람들 빼고라도 60~70만이겠죠. 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시면 답이 나왔죠.

4. 사회도 문제죠. 그냥 말 잘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술처먹고 잘어울리고, 줄만 잘잡으면 땡이에요. 그것이 착한 것으로 보이구요. 조금이라도 어기면 사회 부적응자로 보지요. 그래서 정치판도 뭐 큰 공을 세웠다던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거 못하면 외면당하듯 그 민주화 운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열렬히 비판한 계훈제 선생이 김대중 따위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알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장기표씨가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갈때 노무현 따위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답이 나오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번드르하게 잘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술을 처먹든 떡질을 하든 줄만 잘잡으면 성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하구요.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절차들 실현되기까지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