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최순실 사태 그리고 국민연금을 기업의 호주머니로

만든 정부이기에 국민저항권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합법적 요구인 탄핵을 요구하며

탄핵과 동시에 국회 해산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국회 해산도 반헌법적 주장 아니냐라고 하실수 있으나

탄핵은 있는데 국회 해산을 주장할수 없는 것이 원래 더 반헌법적이죠...

국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저항권은 성립될수 없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국회와 직접 민주주의의 국민저항권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국회 해산을 못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행사할수 없게 만든 것이기에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도 위배되며

잘못된 헌법을 만든 국회는 그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국회 해산 주장은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에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이후 국회는 해산되고 다시는 헌정농단이

될수 없도록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개헌까지 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부수기만 하고 만들지 못하면 나라의 주인이 아니며 따라서

국민저항권은 헌법수호는 물론 개선까지 권리가 있고 바른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