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은 헌정농단 안한적이 없다... |
---|
과거 5 18을 비롯해서 헌정을 농단하지 않은적이 있던가? 박대통령의 헌정농단에 대해서 나또한 큰 배신감을 느낀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대통령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정농단을 했으면 헌법적 가치판단에 의해 해결해야 하며 현재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헌법수호를 위해선 방어적 차원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의 헌법으로도 계속해서 헌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회도 책임이 있고 국회를 해산할수 없도록 만들어 국민저항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현 국회에 대한 해산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저항을 인정한다면 물러나야 맞는 것이죠. 어떻게 간접 민주주의에 포함된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국민의 저항을 운운하면서 정치를 계속한단 말입니까? 또한 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국민저항권이면 국민저항권이라 해야지 국민의 저항이 뭡니까? 그런 애매한 태도로 시위대의 저항을 국민의 저항이라 하는것이 헌정농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법률가에게 물어 보십시요... 국민저항권으로 헌법수호가 아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을 주장할수 있는지를요? 국민저항권은 오로지 헌법수호를 위해 정당성을 지니며 국민적 합의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로 대통령 하야주장은 국민저항권 혹은 국민적 합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어디 촌동네 여편네들이 바람피운 년늠들 동네 추방시킬때나 동네 합의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법대로 해야 맞는 것이며 감정에 의한 도덕적 판단기준으론 국민저항권이니 국민적 합의니 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에 기초한 단어들을 함부로 쓸수 없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항상 도덕을 중시 하는데 도덕은 도덕이고 헌법은 헌법이지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을 넣기위해 헌법적 언어와 도덕적 가치판단을 섞어쓰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쓰는 방식입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