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민주주의를 논할때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발전이란 말을

명시해야 합니다.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해짐에 따라서

인간의 인식도 변화 발전하는데 왜 헌법에 4 19민주이념의

계승이란 말은 있는데 발전이란 말은 왜 빠졌을까요?

4 19가 완벽한 국민저항권의 표본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인은 자신이 사는 집이

부패되어 여기서 살다가는 신변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무너트리고 다시 집을 지을수

있으며 과거와 같은 허술한 집을 그대로 짓진 않습니다...

그대로 지으려면 무너트리지 않죠...결국 발전된 집을 지어야 하며

민주주의라는 큰 집을 지을때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죠...

4 19는 집을 부수었으나 공권력도 옳바로 세우지 못했으며

집을 부순세력들이 권력화 되고 4 19에 참여한 세력이란 것을

내세워 혼란을 가중시켰죠...4 19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불렀으나 장면정권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권력을 내려 놓지 않아 대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지 못해

결국 그 당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어떠한 세력도 없었기에

5 16 군사혁명의 명분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4 19민주이념은 계승해야 할 정신인 동시에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국민의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서 4 19민주이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을

다분히 누락시킨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런것일까요...

참고로 전통문화와 관련해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헌법은 권력자와 국민간의 계약이기에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주인으로써의  국민적 권리는 누락되어선

안됩니다..헌데 4 19민주이념은 계승만 있지 완벽하지 않음에도

발전은 없습니다...이는 국민적 권리인 국민저항권이 발전하면

권력자의 기득권과 갈등내지 충돌의 소지가 크기에 권력 기득권자인

그당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권력자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쓰여 졌다는

증거입니다...제가 지적한 국해 해산 금지의 부당성과 더불어 그런

불공정한 조항들이 헌법 곳곳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권력자와 국민간의 균형을 잃어 다른 법 자체도 권력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죠...헌법이 불공정이고 수평적이지 않기에 이를 바로 잡는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출발입니다...그래야만 더 튼튼한 민주주의 뼈대를

만들수 있습니다...

문제인은 헌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사람이 문제지 헌법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헌법이 문제라도 사람이 좋으면 되겠으나

현행헌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문재인 같은 족속이 있기에

현 헌법은 국민이 수평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될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좌파식으로 입법부와 시민권력을 함께 명시해선 안되지만

헌법 자체에 숨어 있는 불공정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권력자와

공무원을 감시 처벌할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