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통일방안의 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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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북 정권은 하도 괴상하니 이후 정권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통일연구원장이 있었지요. 그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기가 차더군요. 그들은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외교정책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이명박이 취임사에서 말한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입안하고 정당화시키는 이론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 이념'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의 본뜻과는 달리 매우 이념적일 뿐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요. 그들은 그간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정의하고, 남북간의 양적 교류의 팽창은 결코 중요한게 아니라, 깐깐한 상호주의에 기초해 북을 개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통일의 형태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오는게 아니라, '들이닥치는 통일', '떠 안는 통일'이 될거라는군요. 그 의미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북 체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기간의 흡수통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시 말해서 2가지 밖에 없습니다. 1) 한미동맹군의 북진으로 북 정권 소멸, 친미 정권의 수립으로 이라크식 해법. 정확하게 제 2의 6.25를 의미 2) 평화적 통일이나, 1조 수천억~2조불의 통일비용으로 인해(현 정부 추산) 남한의 경제적 고사. 위 둘 중에 남이 받아들일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전쟁을 피하고 2)번이라 합시다. 미국의 지원으로 북에 보낸 삐라를 보고 북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남으로 흡수통일을 당하자(?)고 해도, 남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도로 남북을 분단상태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남도 살아야 하니까요. 60년 간의 분단 상황에 익숙해진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온한 삶을 희생하고 급속한 흡수통일이라는 과업에 필요한 막대한 희생을 치룰 의지가 없습니다. 이명박은 누가 보더래도 위험하고 웃음거리 밖에 안될 얘기를 애초에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남북관계의 상당기간 경색은 불가피하며, 그는 지금 '원칙'대로 그냥 가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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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망한 <햇볕정책> 을 지지하는건 아니예요.
우선 그 누구도 전쟁을 하지 못할것이며 만일 남측이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하면 3차대전을 불러 오고, 지구는 아니, 남북한은 모두 망하게 될거라고 울 아버지는 말씀하시던데요.
그리구 떠 안는 통일은 북한을 모르는 한심한 서푼짜리 연구원들이 독일식 통일만 바라보고 줴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만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그 두가지를 염두에 둔것이라면 오산이죠. 한마디로 망하는 길로 가는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비핵 개방,3000>은 그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박이나 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보고. 그냥 대책없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있는 것이지요. 머리가 무척 나쁜 것이 것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인텔리들의 좌편향 이념 추종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현상보다 나으리란 명분이나마 있었던 듯 합니다만 정말 이상한 일들을 봅니다. 물론 이 개성화의 시대에 무슨 글인들 못올릴까 싶습니다만 그나마 진정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나 객관적 합리성을 띤 논조라면 나름의 가치는 더욱 제고될 성도 싶고요.
대안이 없는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한 것과 똑 같은 것이니까요. 남은 북 내부의 권력구조의 변화에 미칠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일이란 존재는 상수인 것이지요.
남의 경제력은 북의 1백배가 넘어갑니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이 동생의 손을 이끌 듯이 북을 어떻게 이끌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대화에는 상대란게 존재합니다. 북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비난이나 힘의 우위를 내세운 압박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요. 이는 북의 강경하고 위축된 방어적 행동들을 이끌어 낼 뿐입니다.
김정일에게는 그간에 잘 알려진 단점들 외에 장점들도 있습니다. 북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대화의 상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도 보수정부라고 자처하면서 그간의 남북관계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북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둥 과거의 적대관계를 상정한 발언을 쉽게하다가, 북의 반발로 서해안 등에서 지금 군사공격 위협까지 받게된 면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왜 개방을 안하냐? 고도 하는데, 미국은 북에 20가지 이상의 경제봉쇄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명박 마저 경협을 축소하고 북에 식량을 주지 않으면 김정일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북에 봉쇄를 하면서 그들이 개방을 안한다 탓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어짜피 뇌졸증 걸린 김정일은 혹시 몇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보다는 우린 그의 이후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리 북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놓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북의 관료층을 직간접적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봐요. 남북 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거지요. 그런데 이명박은 반대로 지금 남북관계를 뒤로 돌리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에도, 후세인을 제거할 생각만 했지, 그 뒤에 이라크의 안정화와 민주화에는 수십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점을 일부러 잊어 먹었습니다. 덕분에 3조 불의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과 수천명의 미군사망으로 미국 내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한편 미국이 이라크의 수렁에 빠진게 한반도에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 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란 면도 있지요.
6.25 전쟁이 났을 때에도, 유고인들은 이를 큰 다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만일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유럽이 될 것이고, 적절한 전선은 유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 자신들이 안전해진 것이지요.
때로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입니다.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하셨는데 아마도 님이 주장하고픈 핵심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리님! 세계정세에 폭넓은 이해를 가지신 듯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뢰가 무엇인지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방의 행동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아 김정일이 그렇게 신뢰할만한 대상인지요?
현재 님이 전개하신 논조를 보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묘한 뉘앙스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일부 정권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북의 현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상한 논리를 대북지원의 명분으로 삼던 일부 인사들이 연상됨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리고 님은 김정일이 대화할 만한 존재임의 근거로 그의 장점이라며 일부를 열거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남북한간 교류협력과 통일의 명분이 한 민족이란 점에 있다고 볼 때 그동안 한반도에는 남북한 백성들이나 민족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해 온 반민족적 인사들이 통일을 논한 바 있었으며, 자신들이 마치 통일전문가인 양 행세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북 위정자가 남에 원하는 것이 조공적 성격의 경제 지원 외에 그 무엇도 아니며, 체제 유지의 보장은 직접 대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고 싶어 함을 모르시지 않으실 듯 한데 묘한 논리를 전개하십니다.
김정일이 북의 지배자란 현실을 인정해 놓고보면 모든게 쉬워집니다. 얼마 전 김정일의 뇌졸증으로 유고설이 나돌자 미국이 그를 아쉬워 한다는 얘기가 돌았지요. 김정일은 부시에게 친미정권이 되겠다 제안해 놓고 있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였나 봅니다.
김정일도 언젠가 죽겠지요. 그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싱판을 내리실 겁니다.
북한이 안온하게 개혁개방하고 정치를 쇄신한 후에 통일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체제경쟁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로 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가 그릇됐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 인민들에게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이미 남한이 있으니까요.
통제도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개혁개방하면 그 북한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붕괴하고 남한이 흡수통일하게 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정권이 남한에의한 꼭두각시 정권인 경우에도 외형상으로는 북한이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내용상은 북한이 붕괴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흡수통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문제가 남한에 발생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결국 남한이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끝까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체제경쟁을 끌고 가다가 붕괴하든, 남한의 햇볕론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다 붕괴하든 결국 붕괴 후 흡수통일 밖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경쟁패배를 인정하면 정권 붕괴는 당장 일어날 일이고, 체제경쟁모드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어렵겠지만 일단은 살아남게 됩니다.
당연히 체제경쟁을 붕괴할 때까지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북한 김정일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없는 것이 아니고, 낮은 확률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 전쟁에 대한 준비와 부담도 남북이 어느 한쪽이 붕괴할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지요.
뒤로 미루면 이자만 더 쌓이는 빚이 통일입니다.
가능한 단기간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의 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이 최종적인 형태가 되야 한다는 데에는 데체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각이나, 결론이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경제를 조금 아신다면, 혹은 산수만 좀 할 수 있어도 이는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번 설면드린데로 1국가 2체제 형태이든 2국가 유지 위에 교류 확대이든 북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연착륙(소프트 랜딩)이 한반도 전쟁이나 붕괴를 동반하는 경착륙(하드 렌딩) 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당장 서해에서의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을 할 필요조차 없이 명확합니다. 그간의 북에 누적으로 준 5억 불 때문에 퍼주기 논란을 벌였는데, 1조 수천억 불의 비용을 남이 감당할리가 없다니까 그러네요.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고 남북교류가 대폭 늘지 않고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경착륙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도 살아야 하니까요. 30년은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북을 분단시켜놓고 중국이 흡수하든 말든 놔두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이 북에 들어서겠지요.
연착륙은 북 정권의 외형만 남겨두고 연 1~2% 가량의 재정을 남한이 지속적으로 북에 퍼 붇는다면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는 남북 긴장의 해소로 남한의 국방비를 다소간 줄이는 것으로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싸고 말이 통하는 북을 경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투자가 됩니다.
답은 이미 나와있었습니다.
연착륙이 더 빠른 통일의 길입니다. 경착륙을 일부러 의도하겠다니 남한 자신을 위해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은 과거에 다 해본 위험한 일을 다시 반복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산수도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겁니다. 잘 모르는 이명박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 초등생 같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연구원에 매인 몸이니 그런 글을 쓰는 거겠지.
체제경쟁을 계속 한다니? 그런건 이미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1백 분의 1도 안되는 경제력을 가진 고립된 나라와 무슨 경쟁을 해요. 님은 5살 먹은 애와 권투경기를 해서 이길 생각을 진지하게 하나요?
남이 단기간에 북을 흡수하는 일은 없데도 그러네요. 설혹 북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남으로 훕수통일 당하고자 해도, 도로 분단을 시켜놔야 남이 삽니다.
왜냐면 국가란건 망한거나 다름없는 국가라도 그 국민들에게대해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국가 구성원들에게는 그 규범을 계속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냉전도 쏘련이 "졌다"하면서 끝난거지.
그 이전 수십년 동안 소련은 항상 체제경쟁에서는 객관적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졌다"라고 말합니까?
객관적으로야 끝난 것이지만, 북한 정권 주관적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는 끝낼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햇볕론자들이 주장하는 변화를 북한당국이 시작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붕괴하는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변화를 북한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붕괴할 때까지 체제경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통일되도 분리해야한다는데, 게리님의 주장은 독재자들의 생각과 닮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되면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은 법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분리하여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적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민주인권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주민을 철저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통일이 되면 단지 남한 사람들이 짊어져야할 짐짝으로 주장하는 것도 심각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남한이 잘살게 된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중 다수가 잿더미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토대를 쌓은 사람들은 많은 결함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짐이되는 무능력자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님의 논리 대로라면 한중일은 국경을 없애고 통일해야 합니다.
중국도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만큼 우리는 13억 중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없이 입국시켜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1국가 2체제이건, 2국가 그대로이건 상당기간 분리되어 살아어 됩니다.
그리고 북의 경제가 발전할 수록 남북교류와 의존도가 서로 늘수록 그 유예기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넘북관계를 크게 경색시킨 이명박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