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당과 야당이

민주주의를 변질시켰습니다...

5 18을 민주화의 상징이라 하는데

5 18은 명백히 투쟁에 의한 것이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력혁명입니다...

김대중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폭력은 불가능 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민주주의 이론는 다수결이기에 독재와 싸울수 없고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인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며 거짓말인데 그당시

어떤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옳바르게 민주주의에 대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폭력이 용납될수 없는 부류들은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정치 할 의무만 있는 정치인이며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행위는 정당하지만 투쟁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이론에도 없는 투쟁은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기에

헌법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늘 일어나는 것이기에 투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관여하면 민주주의 절차는 무너지며 헌법적 절차상의

국민저항권을 옳바로 세울수 없다라고 해야 맞죠...

투쟁은 봉건왕조를 무너트리기 위한 최후의 행동이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국민행동이기에

민주주의 체제에 투쟁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헌법농단이며

국민행동을 정의가 아닌 불법적 폭력행위로 변질시키는 행동이

되기에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규정해야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야 정치인들의 행위는 과거 5 18때와 다르지 않고

어리석은 인식으로인해 헌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더큰 헌정농단을 벌이고 있으며 들떨어진 본인들을 합리화 하는

역사적 대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으니 기가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옳바른 인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세계최고의

수준 높은 인식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정도가 아닌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니 정치를 망치고 역사를

망치는 대죄를 저지르고도 인정은 커녕 본인들 합리화만을 위해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패거리 정치이며

전체주의도 아닌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