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력과 국민저항권은 공존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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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권력과 국민저항권은 공존할수 없다라고 하니 배좌파는 저를 정신나간 사람취급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이미 수세대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에 옳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소릴 왜 하느냐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국회권력과 국민저항권은 공존할수 없죠... 이 말을 수차례 이미 풀어쓴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자세히 쓴들 무조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도 똑같죠...그래서 과거의 보수와 좌파들과 현 보수좌파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죽어도 인정하지 않는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쓰죠... 헌법은 국민의 권력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위임한다는 계약입니다.헌법으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가 정당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대의 권력이며 이는 간접 민주주의 입니다. 헌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라는 계약이 파기되어 권력자의 권력이 다시 국민에게 환원된 상태를 말하기에 이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공존할수 없죠... 헌법이 수호되면 간접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지니며 헌법이 무너지면 직접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지니기에 국회권력과 국민저항권은 공존할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좌파들은 왜 인정을 안할까요? 그것은 좌파들의 치명적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윗글의 민주주의에 대한 옳바른 인식하에선 투쟁정신이 끼여들 틈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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