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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라는 미국국기단 자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2458 2017-05-22 12:27:45

나도 너같은 사람 이해가 안간다...


우선 최순실 사태 초기 대통령 하야라는 촛불들의 주장에 대해서

왜 옳은지 헌법적 근거를 말해보라해도 왜 헛소리냐?

헌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합리화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안그러냐?


최순실 사태를 처리할 민주적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왜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하야주장이 나와야 하는가?

국민저항권은 헌법정신이 보장하는 것이지 개인의 가치판단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5 18도 그렇다 전두환도 나쁘다 허나 강도가 나쁘다고 도둑이

정의가 될수 없듯 전두환이 나쁜 이유는 비민주적이기에 나쁜 것임으로

정의로우려면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뻔히 국민저항권이 있는데 왜 투쟁을 했냐?

어디 국민저항권과 투쟁이 같은지 말해 보라?

헌법적 가치는 국민저항권이지 사회주의 혁명사상인 투쟁이 아니다..

이제와서 이론적으로 안되겠으니까?

뒤늦게 광주정신을 넣어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

광주정신이란 실체를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실체도 없는 것을 왜 헌법에 넣을까?

광주사태때 모든 이의 하나된 정신은 투쟁이였고 미리 투쟁이라

하면 나같은 자의 비판을 어찌 감당하겠나?

그러니  3년동안 광주정신이 뭐냐라고 물어도 단한명도 말안한다..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왜 말이 없냐?

너처럼 중요질문에 대해선 엉뚱하게 헛소리나 하고...

이건 대화가 아니다..동문서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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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살지그래 ip1 2017-05-22 15:11:33
    주제를 알아라 최성룡.
    북에선 뭘하다 여기와서 설쳐대냐.
    너같은것 몇 땜에 전체 탈북인들 욕먹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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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여간 ip2 2017-05-22 15:54:04
    원글자 탈북자 아니라니까.
    어투와 맞춤법만 봐도 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이 견적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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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ip3 2017-05-22 18:06:36
    1번은 발제글이 많이 불편한가 보네?
    말 길이두 짧고... 양씬가?
    근데 이를 어쩌나?
    어떤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개개인의 사고와 견해는 존중되여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발제자 이 분의 견해도 존중받아야 하는것 아니신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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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ㅂ ip4 2017-05-22 21:14:08
    탈북자하고 5.18하고 원수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5.18 건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 북한 민주화 궁리나 하십시오. 5.18 가지고 장사해먹는 몇몇 극우단체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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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줘여 ip5 2017-05-22 22:09:12
    그럼 발제자는 광주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요?
    님은 마치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 같소이다.
    저항이나 투쟁이 뭐 다른것 있소?
    독재적이거나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한테 따지고 싸우는 행위가 저항이고 투쟁 아니요?
    예를 들어 북한주민들이 김정은한테 대들면 그게 저항이고 투쟁 아니요?
    혹시 님한테는 그것도 폭동이고 반란 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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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3 01:03:24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나요 아님 몰라서 물으시나요 그냥 즐기려 물으시나요 ㅋㅋㅋㅋ
    쉬는 날이니 님의 질문에 특별히 답해 드리겠음 쓸데는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 하야 주장 헌법적 근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위반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적 과정으로 대통령을 선출
    대통령은 법이 정한 데로 그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지만
    국민이 알지도 뽑지도 않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비선을 통해 지맘대로 사적으로 국정운영 함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에 의해 행사하지 않고
    비선실세에 국가기밀유출 연설문유출수정 인사권부여 예산책정보고수정 등
    국정행위를 보고 및 지도 받으며 개입시켜 수행함은
    국민주권원리를 위반한 것임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위반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위반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비선실세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님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해야하는 비서관들을 통해 국무회의를 보고 받고 의논 및 결정을 하게하고 국가의사에 개입하게 한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위반한 것임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위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님

    이것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헌법들임
    더 자세한 헌법은 헌법 전문가들이 알아 할 것들이고....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으니 하야 즉 기내려오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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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3 01:04:00
    2. 국민저항권과 투쟁은 무엇이 다르며 광주민중항생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국민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 즉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당시상황:
    1979년 땅크전이 하나회를 위주로 한 신군부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며
    국가전복을 꾀하고 헌법 및 헌정질서를 파괴 함
    1980년 보안사령관 땅크전을 필두로 한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실행 하고
    k-공작계획으로 언론을 장악 통제 함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 수천 명을 감금 함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 함

    이에 맞서...
    5월 18일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김대중 및 정치인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킴

    그럼 분석...
    저항권의 전제조건이 충족 되는가?
    (1) 국가권력인가? - 탕크전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으로 총칼탱크 앞세워 스스로 국가권력으로 자리매김 함
    (2) 헌법 기본원리 침해인가? - 군사반란임으로 헌법 침해 임
    (3) 침해가 헌법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 - 헌법 파괴이며 헌정 질서 파괴이므로 헌법 존재 차제 부정 임
    (4) 국민에게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이 있는가? - 언론장악 정치인감금 국회봉쇄로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이 국민에게 없음
    (5) 국민이 권리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 실력행사는? - 집회결사의 자유를 우리 헌법은 보장 함

    투쟁이란... (네이버 사전)
    1.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
    2. 사회 운동, 노동 운동 따위에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견해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 간에 싸우는 일

    따라서 '투쟁'이라는 개념은 '저항권'에 포함되는 일부분인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투쟁'이라 하겠음

    그럼 사회주의 혁명사상 = 투쟁인가?
    '투쟁'은 일반적인 개념이지 그 어떤 특정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맞지가 않음

    마지막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무엇인가?
    (1)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됨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나타 냄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폭로하여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킴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됨
    (2)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 줌
    (3)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끼침
    (유네스코는 광주민주항쟁은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여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함)

    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서석구 지만원 등 극우 반민주 매국 세력들이 5·18이 북한군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 함
    유네스코는 국내외 검증 절차를 거쳐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설' 등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2011년 5월 25일 심사위원 14명의 만장일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함

    결론....
    저에게는 님의 뇌를 열어서 정보를 인식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소리는 혼자 일기장에 쓰시기를 바라고
    개소리는 보름달 뜨는 한밤중에나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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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야 ip7 2017-05-23 01:41:23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23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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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ip5 2017-05-23 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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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새끼다 ip8 2017-05-23 0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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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야 ip7 2017-05-23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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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저항권 ip9 2017-05-25 04:40:00
    박근혜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했나요? 그래서 촛불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했나요?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에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개연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통령 하야주장은 명백히 국민저항권의 월권적 행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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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5 10:32:53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임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라는 사람이 있네 ㅋㅋㅋㅋ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

    잘 모를 때는 무작정 글부터 싸지르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부터 먼저 읽어보고
    이해력이 딸리면 주변에 도움도 좀 청하는 노력을 1그람이도 해보시고....
    헌법 수호 의지가 무엇인지도 알려고 노력도 좀 해 보든가 하시고....

    좀 자력갱생의 노력을 하고 삽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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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하네전교조 ip10 2017-05-25 15:45:56
    아놔 같은사람만 있으면 진짜 왕 해먹기쉽겠다 얼마든지
    완벽한 결과물이네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세뇌교육의
    이건 완전 작품정도가 아니라 예술이네 예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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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5 23:42:26
    난 찐따같은 나불댐에 반박만 했을뿐 ㅋㅋㅋㅋ
    세뇌교육은
    북한 3대세습 독재 추종 세력들이고
    남한 군부쿠테타 독재 부역 세력들의 공통점이겠지요
    독재자를 독재자라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긴 하지만
    홍길동도 아니고 왜 말을 못하나 모르겠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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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무식한소리하네 ip2 2017-05-26 12:48:32
    독재추종했으면 북한에 남아서 굶어죽었겠지 왜 탈북했겠나. 북한에는 배운 교과서 대로면 북한에 남아서 충성하고 김가들 찬양하고 있었겠지. 아마 당신같이 전교조에서 가르친대로 그대로 세뇌되었다면 말이지.ㅋㅋㅋㅋㅋ...
    지금 교과서 박정희독재 찬양하는 글줄이 하나라도 있냐? 다 남로당 친일파 박정희 잡아머어못해 안달이고, 뇌베르상 김대중슨상은 신으로 떠받들게 만들었는데.....정말 그 교과서에 세뇌된 완벽한 작품이라니까!!! 북한가서 살았으면 굶어죽기 딱 좋은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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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7 03:08:19
    교과서에 쿼터박 찬양이 있어야 하나?
    그게 있다가 없어져서 크게 아쉬워하시는 분이시넹
    메이지 유신의 교육칙어 카피본인 국민교육헌장을 ㅈㄴ 외워대야 한다 여기시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나긴 개뿔
    쿼터박이 독립군 토벌 만주괴뢰군 장교이고 남로당 개빨갱이에 멸사봉공 친일파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역사책에 적으니 어디가 심히 불편하시나
    왜 반민족친일독재자를 독재자라 말을 못하냐고 ㅋㅋㅋㅋ

    남한에서 독재자 찬양질 해대는 사람들이나
    북한 독재자 찬양질 해대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뭔소리지 아시겠어요?
    북한 독재자는 마구 까대면서
    남한 독재자는 왜 찬양질 해대냐 이게 미슷훼리란 소리에요

    자 그럼 북한독재자 남한독재자 둘 다 까봐요 그럼 인정해 드리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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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조타 ip7 2017-05-26 00:59:51
    아놔 라는 더러운 인간 말종아...
    역적질하다가 도망가서는 지금 살판낫다구 아가리질허나?
    너를 싸버린 네 에미 종간나년 씹에 다이나마트 1kg을 집어넣고 폭파를 해도 시원치 않것다.
    네가 좋아허는 자유세상이니까 참 조오타.
    네 에미년의 씹도 마음대로 포규ㅏ를 하니 말이다 ㅎㅎ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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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7 03:10:39
    뭐가 맘에 안드시는 지 반론을 해 보아요 짖지 마시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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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타도 ip11 2017-05-26 15:03:50
    아놔 란 분은 6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
    무식한 반동분자로군.
    그러니까 늙어서도 부노 망신이나 시키고 욕이나 처먹으며 사는거요
    자식들한데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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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6 2017-05-27 03:14:05
    60년대 사고방식은 무엇인지 설명 좀
    반동분자인건 북한3대세습질을 까대니 북한입장에서보면 맞는 소리겠고
    님의 사고방식을 말씀해 보시죠
    북한독재자 >>> 찬성/반대
    남한독재자 >>> 찬성/반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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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야를넓게 ip12 2017-06-01 12:15:55
    헌법적 근거 들이밀이니까 할말이없나봅니다 아놔님.
    밀리니까 개떼들처럼 인신공격으로 달려드네요.ㅋ
    혼자서 선방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속으로는 뜨끔했을것이고 또한 "아놔 뭐 이런놈이다있지?" 했을겁니다.ㅋ
    종종 저들의 유리막을 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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