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몰랐기에 나라가 이지경... |
---|
보수와 진보가 민주주의를 놓고 싸우지만 개뿔 둘다 엉뚱한 말만 합니다..절대 핵심은 건드리지 않죠. 무엇이든 인식의 첫단추를 잘키워야 하는데 첫번째가 잘못키워지면 아무리 논리를 세운들 그것이 옳다할수 없죠... 우매한 국민들은 첫단추가 잘못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중간 중간 논리적 발언만 보고 판단합니다..그래놓고 오히려 저같은 사람을 꼴통이라 하죠.혹자는 저를 보수꼴통 혹은 저를 좌빨이라 하죠.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뭘까요? 헌법과 민주주의 사상이죠..전두환을 합리화를 하든 5 18을 합리화를 하든 과연 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에 맞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그당시 상황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떠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가치판단 기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왜 그런짓을 합니까? 늘 말하지만 헌법은 헌법적 절차가 있고 최후적으로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헌법은 계약이며 그 계약의 당사자는 국민과 헌법기관 즉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자체 기타등등이 있기에 헌법에 명시된 기관들은 전부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이 상습적으로 헌정농단을 한다면 사과해서 될일이 아니고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정농단이 못 일어나도록 해결되어야 하며 그래도 헌정농단을 하면 국민저항권으로 헌법수호를 위해 폭력도 가능합니다.. 헌법이란 계약을 위반한 권력은 대의적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고 헌법파기는 원래의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자동으로 권력이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았다면 국민 무서워서 투쟁을 할 엄두도 못내며 정치적으로 헛소리를 할 엄두도 못내죠... 국회도 뻑하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법부도 뻑하면 국민에게 사과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과로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말도 안되는 임기응변식 대응 즉 헌법없는 헛짓거리로 위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국회나 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란 계약의 당사자들이며 결국 그들은 국민저항권의 대상들인 것입니다..어디다 대고 사과로 입닦습니까?이런 어두운 세상을 만든 자들이 누굴까요? 국민인식을 들떨어지게 만들어 사과도 수용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굴까요? 국민의 인식을 단달봉사로 만들어 주인의식없는 반 병쉰들로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요?제발 모르면 몰랐다하고 아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채하는 것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언론을 독식하니 국가가 이지경이 난 것이죠...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박근혜를 비난하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아버지의공로가 잇지않습니까?? 이명박이처럼 경제는 말아먹지말앗음좋겟습니다
김영삼,김대중처럼 경제를 말아먹진 않았습니다...그당시 경제민주화가 국가경제
정책이였고 그바람에 외환위기 오고 비정규직 생긴것입니다...이명박 집권후 얼마후
경제위기가 온 것은 이명박 책임이 아닙니다...에너지 안보등 정책실패는 있었죠.
자이득으로 자기 주머니만 채운거져 안보도마찬가지고 말로만 안보지 북의핵실험강행을 유도한것도 이명박입니다 몇차까지갓는지는 모르지만 이명박이집권후 3차핵실험어쩌고 뉴스에서 떠들엇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생각한다는대통령이 북한의핵실험카드는 뭡니까???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살아생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잇어서 제가보기에도 더이상의 핵개발은 안할거라는 짐작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