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인권문제를 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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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 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이나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효가 없지 않으냐? 에 대해서는, 북은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인 만큼,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인권문제의 제기는, 공개처형의 감소와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정치범수용소에 갖힌 사람들 처럼 외부에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가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북을 고립된 깡패국가로 놔둘게 아니라, 햇볕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류시키고 국제무역에 적극 동참토록 만들어야합니다. 북이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잃을게 없다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봐야 그들에게 아무런 압력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에 대한 평판이 더 나빠져 봐야 어짜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무시해 버리면 그만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잃을게 많은 환경이 되어버리면, 외부의 평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즘에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었다던데, 이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뒤로 가자 다시 공개처형이 늘었다지요. 둘째, 첫번째 이유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북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는 정부보다는 민간 시민단체들이 더 적합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세째, 비료,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북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은 거부하는 것은 심하게 앞뒤가 안맞는 짓이지요. 밥 굶어 죽는건 인권유린이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갖히는 것만 인권유린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명박 정권은 북에 비료,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 주민들이 대량 아사에 직면하면 김정일이 곤란한 나머지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에는 적극 찬성했지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일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짓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북 주민들을 위하는 순수한 뜻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정치적 비방이나 체제 흔들기가 목적이라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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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분류에서 우선순위를 따질순없지만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북식량지원 역시 우선순위에 밀리진않는다고 생각됩니다.또한 미국무부나 NED단체들이 북한인권단체에 직간접적인 후원금을 보내는건 아실테지만,북한인권자체가 돈이 되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위한 북한인권운동인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그리고 그런 단체들의 이중적인 모습 또한 저를 실망시키구요.
북한인권을 제외하면 남한내의 인권문제는 거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볼수있어서죠.
진실된 북한인권운동을할려면
첫째,권력으로부터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둘째,주장하는 북한인권이 다른 인권가치들과 조화되야 하거늘...
그들은 그런부분에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거이죠.
그런 그들이 과연 북한인권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북한의인권을 외치고 주장하는것과 북한인권을 해결하는것과는 엄연히 차이가있는데도 그들은 주장만할뿐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Garry님의 말씀이 모두 공허하게만 들리는군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현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더 악화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으로나마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괜히 들러리 섰다가 비용만 옴팡 부담하는 일만 없길 바랍니다.
오랜만이지만 욕부터 좀하자. 우선 가장 무식한 주제에 아는척하며 탈북자들 앞에서 중얼거리지 말라.
한마디로 남한 말대로라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그만하라.
뭐 ???? 인간의 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생존권이라구?
이 양반아 북한 인간들이 짐승이냐?
당신같은 인간은 개나 돼지와 같이 먹어서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생존권이 첫째일지 몰라도 북한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자유>가 첫째야.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는 사람이 먹여 주지않으면 안되지만 인간은 자유만 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알아서 생존활동을 하는 특수한 존재란 말이야.
이 남한땅 사람들 즉 당신 같은 인간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누가 먹을것을 지원해 주기전에 제가 알아서 다 찾아 먹지 않는가?
만일 자네 한데도 이제부터 북한사람들에게와 같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 한다면 그 즉시부터 굶주리게 되는거야.
북한 사람들에게 생산과 판매활동의 자유 즉 경제활동의 자유만 주었다면 300 만 명이 아니라 3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을 왜 몰라?
짐승도 묶어놓고 1주일만 먹이를 안주면 굶어죽어.
그러나 그 짐승도 풀어주면 어데 가서 도둑질을 해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거든.
이게 바로 생존권 전에 <자유> 가 첮째라는 증거야.
주의 주장은 반대로 할 지언정 철학적 원리야 거스르면 안되지.
내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즐겨부르는 노래가사 하나를 알려주지.
--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때
--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니
-- 목숨은 버리어도 자윤 못버려.
다른 탈북자 분들에게도 이 가사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구.
그 사이 어데가서 공부를 좀 했나 했더니 억지만 더 늘었군그래.
그게 머리에 든것은 없이 못된놈들 따라 다니면 양아치가 된다는 증거라네.
마나자부터 욕부터 해서 미안한데 그게 두목인걸 어쩌겠나.
나역시 너와 같은 논조로 너에게 댓글을쓰마.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는말아줘
넌 이런식으로 사람과 대화하는것같아 너에게 맞출려는것뿐이야.
일단 첫번째 네가 쓴글중에 날더러 무식하다했는데 말야.
무식한놈은 북한인권에 관심도 갖으면 안되고 이곳에 글을써도 안되는거야?
두번째,인간의 가장 기본권은 생명권이야 요즘 흔히 나오는 사형제찬반논란 뜨겁지?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모든 인권의 출발은 생명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기때문이거든.
이건 민족이나 국적을 떠나서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기본이 되는 존재의 타당성이기때문이야.
이건 북한도 예외적이진않지. 그래 물론 네말대로 "자유" 엄청중요해.
하지만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줄수있어?
자유를 주기위해서 우리가 취할수있는 행동이 제약되어있지?
네가 북한주민의 자유를 줄수있어? 못하잖아
넌 북한에서 조차도 못했으면서 이곳에서 북한주민에게 자유를 줘?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지마. 그들에게 당장에 급한건 먹고사는문제야.
그들에게 미래를 기약하게 만들수있는건 생명이 붙어있을때라는 전제조건이 있는거야.
그래서 또다시 고난의행군때와같은 일이 벌어져선 안되는거거던.
그리고 난후 그들에게 서서히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게 현명한방법이지.
물론 그건 북한이 남한에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게 더 빠르겠지?
한가지충고하자면 자유 자유하는데 자유란 말이야 책임도 따르는법이거야.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해서 타인의 행복까지 뺏을 권리는 없거던.
자유을 넘어 방종을 하면 그건 네가 말한대로 양아치야 알겠어?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을 혼동하지말아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줄수있는건 한계가 있는법이야.
그 차이를 좁혀가도록 노력을해야지. 안그래?
내가 윗글에 썻듯이 북한의인권을 외치고 주장하는것과 북한인권을 해결하는것과는 엄연히 차이가있다고했지? 세상이 천지개벽하거나 전쟁이나지않는한 북한이 하루 아침에 자유도 누리고 민주화도 될것같아? 모든일에는 단계라는게 있는법이야
그런데 생존권을 앞에내건 친북분자들이 자꾸 퍼 주어서 김정일의 위상만 올라가고 민주화 투쟁에 장애만 받았어.
애야. 거지들에게 먹을 거 주면 그들이 변하드냐?
죽어두 안변해.
그러면 너들은 지난 10년 퍼주어서 변한게 없는데 앞으로 몇십년을 더 퍼줄래?
미친눔들아 네 재산이면 그렇게 퍼주고 싶겠냐?
남의 재산가지고 제 나짝 내밀지 말거라.
차이를 좁혀?
차이 좁히다가 김정일이 한데서 대갈통이나 깨지지 말거라.
그건 그렇고 본론에 들어가서 북한민주화, 북한인권운동 좋지 구호야 그럴듯해 보여.
그래서 북한민주화, 북한인권운동을 위해 네가 할수있는게 뭔데?
그부분에 관한걸 나에게 이야기정도는 해줄수있지?
그리고말야 거지들도 먹여주고 옷잘입혀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져.
내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네가 직접 거지에게 그렇게 해봐.
10년간 네말대로 퍼주어서 남북한 모두 변했거든.
알려줘?
일단 햇볕정책은 50년간 경색된 남북간에 대화의장을 열었다는 긍정적 기여도가 컷고,
북한내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데는 성공했다.
애초에 햇볕정책의 목표는 당장의 통일을 이룩하기보단 평화공존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인해
평화,화해,협력의 남북관계 개선이 목적이었지. 물론 김대중정부 이전에도 북한에 인도적인지원은있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제삼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은 해주되 모니터링은 하자?
그럼 김대중정부 이전에는 제대로된 모니터링이있었니?정권에따라 시각이 달라져야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햇볕정책이라는 특정정책의 산물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 너같이 단순한 애들은 쉽게믿겠지.
그리고 툭하면 문제삼는 핵무기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거기에 남한이
어쩔수 없이 엮어들어가는 구조속에 놓인것뿐이야.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가있어. 네가 지금 북한에있다고치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툭하면 다른나라와 전쟁을해. 너도 알다시피 아프칸이나 이라크등등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위해선 뭔가 큰 무기가있어야할것아냐. 그게 바로 핵이라는거지
북한이 미국과 대화로 풀려고하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게 이유가 뭘까? 뻔한거아냐.
자기들 체제안전 그치? 그럼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여 대화로 풀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린 그 사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속에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도록 도와주면 되는거야. 남북한 경제차이가
30년은 넘게차이가난다고 하더라. 그럼 급속한 통일도 문제가 될수있잖아. 그렇기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점차적인 북한의 경제력을 높이자는거지. 그게 그렇게 문제야?햇볕정책하나로 금방 북한을 핵도 포기하게 만들고
북한내부의 모든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순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지않아?
너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한게 없다고했는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산가족상봉등 얼마나 많이
변했니? 그럼 더욱 더 북한이 변할수있을만큼의 여건을 마련해줘야하지않겠어? 하루아침에 북한이 변하는건
남북한기득권층 누구도 원하지않아. 그건 나역시 마찬가지고말이야. 그렇지만 서서히 변할수있는 여건은 마련해놨잖아
그럼 그걸 활용해서 남북한미래의 청사진정도는 이정부에서 그려줘야지 남북갈등만 조장하는게 잘한다고 손뼉치고있니.
북한에서 미사일 날릴때 한나라당 박희태는 골프치고 이명박은 나무심으러 갔다더라. 지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골프치고 나무심으러갈수있는 배경을 만들어준게 누구때문이야. 바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들때문이란거야.
만약에 말이야 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고치자. 우리가 북한을 우리거라고 주장할수있는 근거가 뭐니?
우리나라헌법? 북한은 엄연히 유엔에 가입되어있는 국가야. 하나의 국가. 그럼 북한이 붕괴됐다고 중국이나
미국이 주인없는땅이라고 한국에 고스란히 넘겨줄것같아? 그래서 미국에 사대주의 하는거야?
그럼 중국은?
뇌는 폼으로 달고다닌게 아니다
두목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투 괜찮지? 너역시 이런말투 즐겨하잖아. 시간이없어 급히 쓰느라고 오타가 있을수있지만
네가 이해하길바래
그래도 너의 이해를 돕기위해 퇴근하기전에 없는시간 쪼개서 쓰는거니까 이해해라. 급히 쓰느라 어느 부분 자세하게 쓰진못했지만 그정도 이해력은 가졌다고 생각할께.
핵폭탄을 머리위에 올려놓고 살게 된게 10년 햇볕정책의 변화 물이여.
좋으냐?
행복허냐?
즐거우냐?
더러운 김대중의 졸개눔아.
너는 지금 시위에 나갈 죽창이나 깎고 있을 더러운 눔이야.
김대중이 그리 시키드냐?
네가 아무리 길게 써도 나는 읽지를 않아.
더러운 개 입에서 개소리 밖에 더나오겠는가?
더러운 개몽둥이 같은 죽창을 들고 너들의 형제인 경찰의 눈알이나 뽑으려
시위장으로 나가 앉아 있는눔이...무슨 ...
애야 김정일이 계집들이 밥을 먹여 주는데 한쪽으로 즐즐 흘린다더라.
너 슬퍼서 울겠구나. 더러운 눔아.
김정일이 ㄱ 러면서두 미국의 쌀도 안받는다는데 네놈은 계속 가져다 바치려 하냐?
인간구실을 좀 하지/
북한내 경제기반을 흔든것은 남북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허울좋은 남북경협이 아니라,'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전역 장마당에 진열됀 싸구려 중국생필품,남한과 일본의 중고 전자제품과 중고의류등 입니다.
남북교류든 협력이든,정일이나 그 하수인들과 하는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햇볕정책하던 김대중정부집권 당시에도 그들은 서해상으로 무력을 투사했읍니다. 그 햇볕정책을 계승하던 노무현정부때도 핵실험을 하고,미사일발사등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았구요.
테이블 밑으로 정일이에게 돈봉투건네고,악수하고 건배하는 사진몇장 뿌리고선 남북대화라 더 이상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통제받고 감시받는 금강산,계성공단 노동자들의 상냥한 웃음,몇마디 주고받은 대화를 남북교류라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노력,그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고싶어하는 탈북동포들에게,한국에서 정착할려고 애쓰는 탈북동포들을 위해 쓰는것이 남북통일을 위해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중고의류,중고전자제품...드라마,영화,대중가요가 들어간 알판등을 조중국경을 오가는 공식,비공식 무역상에게 싸게 넘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한국의 비디오가 북한에 침투해서 주민들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치자고...
그게 정책에 어던 영향을 미쳣다고 볼수도 있다고 하자고...
그렇게도 북한 정책자들이 유연한가?
그렇게도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김정일이나 그 핵심 권력이 남한 비디오 보고 아주 환정을 했나보네?
다른나라도 아닌 북한의 입장에선 가장 경계해야할 남한 비디오 그것도 연속극을 보고 남한에 환상을 가져서 남북 관계가 유연해 졌다?
갑자기 그 환상이 깨졌나? 아니면 비디오가 일순간에 모두 사라졋나? 요즘 남북 경색 국면은 뭐로 설명하지?
비디오나 남한의 물자가 북한의 주민들에게 남한이 잘산다는 인식은 가져올수 있어 그런데 북한당국이 그걸 정책에 반영할 만큼 성숙했다고 절대 생각되지 않아.
남북한 대화의장을 드라마,영화,대중가요가 만들었다구요? 그럼 김정일이 한국의 드라마,영화,대중가요등을 보고 한국과 대화했다는건가요?물론 김대중대통령 재임시 한류가 남북긴장 완화에도 도움된다는 말씀을 하신적이있고 또한 한류열풍을 만든 대통령이긴하죠. 그만큼 문화관광부을 적극 지원했기에 가능했던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만으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였다? 이건 좀 억지스러운것 같군요. 갑작스런 노무현대통령의 뉴스가나와서 긴얘기는 다음에하죠. 충격이군요.
개성공단 그게 어디 남북 경협입니까?
남한 사람들은 경제협력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굴복이며 정치적인 인질에 불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분야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남한 사람들이 왜?
눈에 콩까풀이 씌워 가지고 지금 개성에서 발목이 잡혀 끌려다니며 망신 합니까?
남쪽인간들은 열도 분통도 없는 맹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곁에서 보는 우리가 다 분통이 터지는데 님들은 오ㅐ 그러죠?
금강산에서 동포가 총에맞아죽어도 찍소리 못해...
개성관광 쫒겨나도 말도 못해...
개성에서 인질이 잡혀가서 두달이 되도 말도 못해...
개성공단은 계속 협박 당해도 자기 정부만 협박해....
퍼준돈으로 핵폭탄 만들어도 말못해..
서울 불바다 만든다면 똥개 처럼 떨기만 해...
연평도에다가 자기 형제들 수장해도 말 못해...
그래도 퍼주지 않아서 그렇게 됬다고 자기 정부를 몰아치는 매국노들이 득실거려.
미국이 작년에 퍼주다가 쫒겨난걸 봤죠?
김정일한데는 두손모아 합장하며 힘 약한 탈북자들 보고는 고양이쌔끼처럼 앙앙 거리는 김대중의 졸개들...
평양에 가면 김일성 광장이 큰것 있는데 그곳에다 모아 놓고 김대중을 인민재판 할 날이 꼭 올테니 모두 초청한다.
아니 우리가 모셔 갈게다. 진정한 하나라는 인간도 꼭 모셔다가 북한 국민들 앞에거 자기 죄를 토론 시키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 할것이다.
자기나라의 대통령을 죽이려고 남의 나라 문화유산도 폭파시키고, 청와대습격대도 보내고.. 민간항공기도 폭파시키 범인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난 매국노들.... 이놈들의 피는 분명 매국노의 피일것이다.
정일이가 표창장을 주겠다나....ㅋㅋ
좋겠다 조국통일상도 곁들어서 받게 되었으니...
3대에 걸쳐 영광을 받겠구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