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어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윗 글에서 '죽음'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경제정책의 노선이 변화됨이 없이 계속된다면, 굳이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많은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고, 이후 미국 주도하의 세계화 전략 기조에 편입되어 빈부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없는 자에 대한 배려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없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진 자들 스스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국민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빈익빈부익부의 정책들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단합과 단결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사람ZZ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찌되든 상위층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경제가 어려우면 그들은 차종 선택을 어떻게 할까 정도가 고민의 전부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부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죽을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현황을 봐도 근로자의 80 ~ 90%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대기업이 죽기 전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대기업을 위해, 지금 오늘 내일하는 중소기업들을 방치하자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저는 윗글에서도 말씀드렸듯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관심은 '상생'이고 '효율성'입니다.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안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좋고 자기도 여기저기 투자한 거 손해봐서 마음이 심란하니 돈 쓰기도 싫은 겁니다. 쓸 돈이 없어서 못쓴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지요.

반면에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돈만 있다면 당장 써야 할 곳이 쌓이고 쌓였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쓸 수가 없죠.

이런 때, 돈 몇 푼 더 쥐어준다면 누가 더 많이 소비할까요?
부자들은 여전히 소비 안합니다. 까짓 푼 돈 별 거 아니고, 위축된 소비심리나 불투명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오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쥐어줘도 아리러니하게도 경제가 살지 않은 그 돈을 풀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산층이 이하는 다릅니다. 돈을 쥐어주면 바로 쓰게 되어 있어요. 저축이나 투자 등의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경기 시에는 가급적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로 소비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야 돈도 돌고 경기에 도움이 되죠.

한국사람ZZ님께서는 부전공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셨다니까, 솔직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나 잘 모르실 분이 계실까 싶어 주절주절 늘어 놓았습니다.

Garry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우습군요.
Garry님의 이야기 카테고리에 노무현 얘기도 포함해야 되겠군요. 제가 윗글 어디에서 노무현을 이야기 했나요?
어떻게 Garry님은 모든 이야기의 종결이 똑같습니까?
퍼주자, 이명박 까기... 여기에 노무현까기를 포함해야겠군요.

제발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땐, 그 사람이 말하려는 뜻을 진지하게 보세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 미리부터 설정하지 말고 말입니다.

종부세 말씀 잘 하셨네요.
똑똑한 Garry님이시니, 미국의 예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는 종부세라는 게 없죠. 하지만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그 이상의 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적어도 재산세를 미국의 부담 수준으로 높인다는 가정이 있다면 종부세가 아니라 종부세 할아버지라도 없애는 데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지금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우습군요. 종부세가 부담되서 살 수가 없다?
저 역시 종부세를 내는 입장에서 이것처럼 웃긴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럼 엄청난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반포 1차단지 43평형의 시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근 확인해 본 바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새 조금 올랐다 하니 20억은 족히 넘을 겁니다. 재작년 하반기 34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거 십수년 전에 불과 3 ~ 4억짜리였습니다.

종부세를 시행한 후 몇 년에 걸쳐 납부한 총 금액이 (이번에 환급받은 액수로 가늠해 볼때) 1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정 못살겠어서 팔아치우면 엄청난 시세차익만 생각해도 '새발의 피'입니다. 팔기 싫으면 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엄청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요?
저는 그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더 웃깁니다. 그건 종부세 내기 싫은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냥 그려려니 하며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 하는 거지. 그 말을 정말로 믿으셨어요? 속을 걸 속아야죠.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는 Garry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명박의 삽질은 절대 된다면서요? 그럼 대안을 말씀 하세요.
맨날 욕만 하지 말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이명박 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그저 욕만 해댄다고 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보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회형평에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두 가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하고,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듭시다.
부자들 세금 왕창 줄여주고, 그걸 전액 빈민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족한 세수는 뭘로 메꾸지요? 어떻게 걷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세목 하나 신설해서 걷을까요? 그러면 걷는 것과 쓰는 것의 효과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두 사항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번복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글을 보아하니, Garry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실한 지지로군요.
저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의 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된 말로 까댈 게 없어서 안까는 줄 아세요?
Garry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천박하게 까댈 때, 저도 역시 같은 유혹에 많이 시험 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괜히 과거를 왈가왈부해봤자 현재에 도움될 얘기가 아니라 여겨져서입니다.

저 역시 이런 어줍잖은 충고를 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이 참을 땐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맘에서 튀어나온다고 다 내뱉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위헌 판결이 나면 정부가 따라하야 하는 것 아시죠? 종래의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필요하다, 부부합산 과세는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났었는데, 이는 사전에 예상한 대로였어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당연히 날만한 불합리한 법을 만든 노무현에게도 잘못은 있는 겁니다.

노무현은 합리성이 매우 없고(자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치하고 틀린 생각임) 매사 매우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동기로 접근하니 될 일도 안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부류는 제가 아주 혐오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김대중을 지지한다면 이는 시장주의와 햇볕정책을 추구하던 그가 정책적으로 봐서 딱 맞는 말을 대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 생각이 깊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경제는 시장주의, 대북은 햇볕정책 그게 한국이 번영할 유일한 경우의 수라고 여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 망했거나 망하고 있는 이유는 다 김대중의 정책 노선들을 심화, 발전시키기 보다는 전 정권이 한 일이니 안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러면서 나만의 정책을 하겠다는 유치한 생각에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아마추어들이지요.

그 위헌제청을 서둘러서 한 것이 현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세수부족을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당장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는데, 부자들 푼 돈 내는 게 그리도 안타까왔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재산세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죠. 그 부분이 나쁜 겁니다. 이런 점이 바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Garry님이 노무현을 혐오하는 건 잘 알아요. 그건 Garry님의 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Garry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인 그 놈현 때문이라지만, 한 땐 모든 것이 떼중이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떠도, 달이 떠도, 공군이 훈련하다 전투기가 추락해도 모두 그 때문이었죠.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Garry님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모든 걸 그의 잘못이라 몰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Garry님의 뜻이 아무리 순수해도 이런 '무조건 ~때문이다'라는 방식이어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위헌 제청은 종부세 대상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의 실정이 아니였다면 이명박이 5백만표 차이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였답니다. 누가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저는 노빠를 불쌍한 분들로 봅니다. 노무현의 진정한 본질은 원래가 정신병자 성향에 사기꾼이였는데,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사파 출신 386 등 노무현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사람들이야 개인적인 떡 고물이 컸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참.

Garry님의 정치적 취향은 이미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Garry님은 여전히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십니다.

전 제 주관적인 '정치적 취향'을 말하려는게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인 '정책과 정책노선'을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안되세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 나중에라도 입장을 바꿔서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그걸 가지고 제가 비난을 안하잖아요?

저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면 민주당이던 한나라당이던 누구나 지지할 수가 있고, 이는 국민들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잘잘못을 가지고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중도성향의 다수 행태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노무현과 이명박을 모두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종부세 부분 위헌판결과 그 논거들은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1가구 1주택자로 투기적 의도가 없고 담세능력이 부족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같은 중과세를 하는 것 맞지 않지요. 부부 합산과세는 결혼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아 과거에 위헌 판결이 난 사례가 이미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에도 맞는 판결이였지요.

지금 감세정책은 말씀하신데로 경기후퇴로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를 더 가속화 시켜 재정악화를 초래하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종부세 위헌판결로 국한할 때의 세수감소의 폭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흔히들 착각하는게, 부자에게 세금 많이 내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자는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좌파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산수도 안되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머리 숫자가 적어 직접세로 세수를 얼마 못 늘립니다.

직접세로 세수를 대폭 늘려 복지를 늘리자면, 바로 연봉 3천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현재보다 가장 크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 숫자가 많고 담세능력이 있으니까요. 선진국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 세수를 늘려 복지를 늘리자는 것은 민노당, 민노총의 지지기반이 바로 소득이 높은 근로소득자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극명한 모순이지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얼마 간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수익성이 너무 없는 삽질정책에 쓰고 있으니 부정적인 훗과가 클 것이라는 점은 말씀하신데로 우려됩니다.

미국에 사셨던거 맞아요? 미국의 주택보유세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긴하지만 보통 주택가격의 1%~3%정도하던데 말입니다. 물론 지방세 성격이라 그 지방의 재정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긴합니다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긴 무리이긴합니다.
미국은 소득세을 낼때 재산세납부부분은 공제를 해주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산세를 얼마를 내던지 재산세를 또 내야하는 부분도 없진않죠. 그렇지만 똑같은 주택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과 한국의 주택보유세부분은 많은 차이가납니다. 그리고 미국사회에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구요. 비싼집에 사니까 당연히 남보단 조금더 세금낸다 이렇게 생각하죠.
님은 미국 어느 지역에서 살다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있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3.440%: Hawaii County (2004년 하반기 예정)
2.766%: Onondaga County, New York (2000년 미국 본토 최고: Average / 강남 170배)
2.050%: New York State (2003년 Median)
1.900%: Missouri State (2003년 Median)
1.820%: Phoenix, Arizona Sate (2003년)
1.730%: Nashua, New Hampshire State (2003년)
1.352%: Boston (2003년 Median)
1.250%: Pasadena, California (2003년 추정)
1.213%: St. Louise (2003년 Median)
0.787% : LA, California (2003년 : 미국 최저? / 강남 48배)

0.01625%: 한국 서울 강남구 (2004년)

당연히 인적 드문 시골은 싸고 대도시면 비쌉니다.
당연히 비싼 집 세율 높고, 싼 집 세율 낮죠.
캘리포니아만 유독 예외로 재산세가 쌉니다.
만성 재정적자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의 48배 세금 징수하네요.

한국의 경제중심은 수도권, 미국의 경제중심은 뉴욕주 자 비교해 보면
재산세가 2000년에 제일 비싼 곳이 Syracuse 가 있는 Onondaga County 였는데 2.7666% 였군요.
강남구 2000년 세율은 차마 너무 낮아 말하기 곤란하니 2004년 구의회 결정세율로 보면 무려 0.01625%.
강남이 1백 70배 싸네요.

강남 재산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2.766% 적용하면
팔억 은마 아파트는 13만원이 아니라 2천 2백 12만 8천원 내야합니다.

여기 참고로 퍼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