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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국민일보 3 521 2005-04-20 23:11:00
탈북자들 對정부 투쟁 나섰다


탈북자들이 정부의 새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에 반발,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정착 지원금이 지난 1월부터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현금 지원’에서 ‘자립 지원’ 위주로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탈북자 유입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자들의 대정부 집단 행동은 처음이다.

탈북자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의 30기(2003년 수료) 동기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탈북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현재의 탈북자 정책은 민주주의를 찾아 목숨 걸고 한국에 온 이들의 정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달말 발족식을 갖고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탈북자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0여통을 제작해 전국 탈북자들에게 발송하고,탈북자 단체마다 호소문을 보내며 세를 규합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탈북자 100여명이 대정부 투쟁 농성에 직접 동참키로 했고,500여명이 전화나 편지로 지지 의사를 밝혀 왔다”며 “탈북자동지회 숭의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등 10여개 단체도 이미 대정부 성명서 초안에 연대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정부 투쟁은 지난 1월 시행된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이 발단이 됐다. 개선안은 탈북자 정착 지원금(임대주택 보증금 포함)을 3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입국 초 목돈으로 지급해 온 현금이 상당 부분 탈북 브로커들에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액수를 줄이고 임대주택 보증금(약 1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2년간 분할 지급토록 바꾸었다. 나머지 정착지원금은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자립 지원비로 전환됐다. 또 탈북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류 기준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돼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착 지원금 2000만원은 임대주택 보증금을 내고나면 남는 게 없고,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보호 혜택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가차없이 박탈되며,임시직으로 취업한다 해도 제3국 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나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 1인 지원 규모는 국가유공자의 2배 정도 되고,의료보호 1종 대상도 자격요건이 까다롭지만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탈북자 정책은 일방적 보호나 지원 대신 정착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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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보산 2005-04-21 08:43:14
    함께 해나자요 우리마음 합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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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 2005-04-21 09:32:10
    인터넷사이트에 들어오니 속이후련해지는 글이 안겨오더라구요..
    솔직이말해서 지금 우리 자유민들이 남한에와서 겪는 수많은 고통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존하기위해 일자리취득하기가 어려운상태고 그나마 취득은겨우했다치더라도 남한사람들과 똑같은 월급을 주지않는..제3국노동자보다 못한대우를 받는겁니다..의료보호정책도 잘실시가 되어있지않고 환자들은 늘어만가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짤라버리면 우리는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결코 목조르기당하지는 않을겁니다... 전국의 자유민 여러분들 이제는 깨여나세요. 모두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어깨곁고 우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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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 2005-04-21 09:52:27
    < 이제는 때가왔습니다...나도 북한인의 한사람으로써 우리의생존권보장을
    위하여 투쟁할것입니다...전국의 북한인여러분 우리함께 힘을합쳐 생존권보장을 이루기위한투쟁에 한몸바쳐 투쟁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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