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김정일 정권붕괴의 해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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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김정일 정권붕괴의 해 미래한국신문독자 8 479 2005-01-06 20:00:43
이 기사는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있는것임. 2005.01.06 2005년 김정일 정권붕괴의 해 "북한 붕괴 조건 다 갖췄다" “북한정권 붕괴 긴급대책 마련해야” 김정일 정권붕괴(regime change) 가능성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요이슈로 거론되는 한편 2005년이 정권붕괴의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말 해외를 순방하며 “북한체제 이상 없다”고 강조했던 것도 증대되고 있는 북한체제 붕괴론과 그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LA타임스는 ‘북한정권붕괴론 소용돌이’라는 제하의 지난 12월 29일자 기사에서 “북한정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체제붕괴를 위한 비상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최근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해 ‘김정일정권은 끝났다”고 주장했던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발언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정권붕괴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2월 13일자 1면 톱기사에서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의 발언과 북한내부의 이상동향을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붕괴론의 확산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김씨 왕조’에 대한 압력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와 가디언지,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타임스, 일본의 산케이신문 등이 최근 한 두 달 사이 북한내 이상현상에 대한 특집기사를 내고 북한체제의 조기붕괴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각국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평양을 방문한 EU대표단은 방문 보고서를 통해 “북한정권에 대해 막중한 국내외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는 3월초까지 EU가 북한정권붕괴를 상정한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아베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 11월 21일 공식석상에서 “일본정부가 북한붕괴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12월 20일에는 자민당내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을 설치하고 사실상 북한 정권붕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마치무라 외무장관도 “국제사회가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김정일정권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6월 북한과 국경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9월부터는 무장경찰이 맡고 있던 국경경비업무를 인민해방군 소관으로 대체했고 국경일대에 15만~20만 규모의 병력을 증파함으로써 북한정권붕괴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증대방안을 가시화했다. 한국의 경우 북한정권유지를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집권여당의 이부영 의장이 지난 11월 16일 “북한의 급격한 체제붕괴에 대해 고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정일정권의 붕괴시점과 관련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북한체제가 2005년 내에 내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북한정권은 오래지 않아 국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정일정권 조기붕괴론은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내부의 이상현상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내부의 이상징후는 지난해 4월 23일 발생한 용천역 사건 이후 증폭돼 왔다. 사고발생시간이 김정일의 열차가 통과한지 15분 만에 발생했다는 전언 등 전후상황을 볼 때 김정일에 대한 제거 시도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4월말 허담 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조카인 허창석 등 기술관료 8인이 ‘암살기도혐의’로 체포돼 처형된 사실이 지난 7월 정보당국 보고서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작년 잇달아 발생한 ▲ 장성택의 숙청(2004년 봄) ▲김정일 애첩 고영희의 사망(8월 13일 확인) ▲고영희의 아들 김정철의 후계자 내정 및 권력투쟁설 ▲평양 등 북한 전지역에 살포되고 있는 반김정일 삐라(6월 이후) ▲양강도 폭발사건(9월 8일) ▲김정남의 베이징공항 의문의 출현(9월 25일)과 그에 대한 북한측 요원의 오스트리아에서의 암살시도(12월 19일 보도) ▲실세권력 2인자인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장남 미국 망명설(11월 3일) 등이 북한내부의 이상동향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정권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200여명의 극소수 당·군부 핵심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체제 내부붕괴의 전조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들 사건들은 김정일의 지근거리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내부 이상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스지는 12월 18일자 특집기사에서 “김정일에 대한 비난은 순식간에 정권붕괴를 야기할 혁명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일본 공안조사청이 2004년말 발표한 ‘내외정체 회고와 전망’은 “북한내부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재선과 대북강경파의 대북정책 주도, 북한인권법 등을 통한 원칙적 접근방안 등이 미국이 김정일체제교체에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북관계개선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도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려대 김경원 석좌교수는 “북한은 경제는 파탄하고 정치는 군사독재에 의존해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서 “개혁개방을 하면 인플레와 실업률의 앙등으로 사회적 안전의 위협에 직면하고 남한의 대안적(alternative)존재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개혁을 안하면 경제적 파탄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정권의 근본적 딜레마를 설명했다. 반면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와 정부·국책기관 등은 2005년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해로 보고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김정일체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범수 기자 bumsoo@ 김범수기자 2005-01-06 오전 11:45:00 메일보내기 프린트하기 기사목록 독자의견 독자의견 쓰기 NO 이름 제목 작성일 조회 Copyright 2002 FutureKorea \| Contact us webmaster@futurekorea.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7 우 135-090 \| Tel:561-0051 Fax:561-2024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정책 \| SITEMAP 2005.01.06 편집 다음글 : 북이 당군민을 동원한단다. 544 2005년 김정일 정권붕괴의 해 미래한국신문독자 2005-01-06 5 좋아하는 회원 : 8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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