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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오 조작주장 ‘入北간첩활동’ 등 판결문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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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것임. 2005.01.06 조선로동당사건 핵심관련자 고문조작주장, 판결문에 배치 황인오 조작주장‘入北간첩활동’등 판결문서 명시 중부지역당사건, 권총*수류탄*공작금100만불 등 2339점의 물증 나온 부인 못할 간첩사건, 조작개연성 사실상 없어 황인오, 잠수정타고 월북해 입당 후 다시 군사분계선 넘어 열린우리당과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핵심관련자들이 이철우 의원 조선로동당 입당사실 등 당시 사건 전반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문조작주장을 펴고 있는 황인오, 양홍관 씨 등 간첩전력자들이 복역 후에도 전향하지 않은 인물들인데다, 당시 이들의 판결문에서 고문조작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데 근거한다. 이철우 의원의 경우에도 판결문에서 고문조작사실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이 의원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 역시 재판과정에서 고문이나 조작주장이 제기된 바 없다고 주요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총책 김낙중, 황인오 씨 등이 소지했던 권총, 수류탄 등 각종 무기류와 무전기, 난수표 및 공작금 100만 달러 등 총 149종2339점에 달하는 물증이 압수돼 고문조작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었던 사건으로 분류된다. 황인오의 드보크 발굴장면 열우당이 지난 12월21일 공개한 정형근 의원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고소장에 적시돼 있는 정 의원의 감금, 폭행 등의 사실 역시 관련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서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황인오, 양홍관 씨 등 중부지역당 사건 피의자들이 안기부 수사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11명의 변호사들과의 접견한 기록에서도 이들은 고문조작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잠수정 타고 월북한 황인오, 수류탄 등 250점 물증 나와 중부지역역당의 총책 황인오씨는 최근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북간첩활동은 물론 조선로동당기 및 김일성*김정일 앞에서 충성맹세한 사실 등이 모두 고문조작됐으며, 안기부가 이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아내는 물론 네 살짜리 아이도 감금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황씨의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문(제4형사부)에 따르면 ▲황씨가 90년10월 반잠수정을 타고 입북해서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중부지역당 건설을 위한 간첩교육을 받고 온 사실 ▲권총*실탄*자살용 독약앰플*무전기*공작금 일화 500만 엔 기타 지하당조직에 필요한 한민전당헌 등을 휴대한 채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사실 ▲조선로동당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앞에 놓고 충성맹세를 하며 가입된 조직원에게는 대둔산 몇 호라는 공작번호와 가명을 준 사실 등이 모두 판시돼 있다.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황씨는 92년 9월 대동입북을 목적으로 대북무전교신을 위해 감춰둔 무전기를 찾으러 의정부 화룡골로 갔다가 안기부에 검거됐다. 황씨의 북한산 회룡사 맞은편 드보크(공작장비 매몰처)에서는 권총, 실탄, 소음기, 무전기, 발*수신용 난수표, 은서시약 등 56점이 나왔고, 회룡골 드보크에서는 무전기 수정편 등 35점이,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야산 드보크에서는 4각 수류탄 4개, 벨기에제 권총 야간투시경 등 159점 등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인오의 드보크에서 나온 간첩장비-3 황인오 아내 “아이대동은 수사관에 부탁한 것” 황씨는 또 안기부의 고문조작으로 자신의 어머니, 아내가 감금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황씨의 어머니, 아내는 각각 형법98조1항, 국보법10조 위반혐의(회합 등) 및 국보법 8조1항, 8조2항 10조 위반(불고지 등)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검거됐다. 황씨가 ‘자신의 네 살짜리 아이를 죄도 없는데 감금했다’는 주장에 대해 황씨의 아내 송혜숙씨는 안기부 수사 당시 변호사접견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연행중이나 조사 중 가혹행위나 강제신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기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또 애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수사관한테 부탁해서 애기와 같이 있는 것이니 시아버지께 잘 이해시켜 주십시오.” 법원, 양홍관씨 고문 주장 “이유 없다” 정형근 의원에 의한 성 고문 주장을 펴고 있는 양홍관 씨 역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고등법원에서도 판결문을 통해 고문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씨의 고문조작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된 내용에 불과하고, 고등법원은 양씨의 고문조작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양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는 판결문에서 ▲동 피고인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동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문이나 가혹행위와는 무관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동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제반사정을 참작해보면 동 피고인의 주장처럼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동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반국가행위 정당화위해 고문조작주장” 간첩전력자들은 물론 열우당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포함한 과거 공안사건의 고문조작주장을 펴는 데는 이철우 의원의 조선로동당 입당사실을 은폐키 위한 정치적 목적과 함께 과거 반국가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모 대공문제전문가는 “정형근 의원은 안기부 재직 당시 간첩사건 등 조직사건을 전담했는데, 이로써 85년 학원자유화조치 이후 대학가에 침투했던 간첩 및 주사파 조직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간첩전력자 및 주사파 입장에서는 과거 반국가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당시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며 이를 정 의원이 지휘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 12월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황인오, 양홍관 씨 등이 고문조작주장을 펴는 데 대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만 해도 명백한 간첩사건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복권을 받은 뒤에도 그 낙인으로 떳떳하게 행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숨죽이며 살다가 이철우 의원 사건이 터지니, 이때다 하면서 고문주장을 한다. 간첩들의 전형적 수칙이 불리하면 고문조작, 용공조작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부지역당 연루자 등 ‘고문조작’ 주장 내용 “중부지역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 열우당, 간첩전력자 주장 편승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조선로동당 조직 입당이 이 의원 및 관련자들의 판결문 공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이후에도, 열우당과 당시 관련자들의 고문조작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은 물론 최근 공개된 안기부 수사 당시 민변 소속 변호인 접견기록에서도 고문주장은 제기된 바 없어, 고문주장이 이 의원 조선로동당 입당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서도 고문인정” 양홍관 주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강원도총책으로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양홍관씨는 구속 후 20일간의 안기부 수사 당시 성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이 조작됐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당시 고등법원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入北 등 모두 조작” 황인오 주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황인오 씨도 지난 12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중부지역당 사건이 안기부의 고문수사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오의 드보크에서 나온 간첩장비-1 황 씨는 자신이 북한에 갔다왔던 사실, 조선로동당기 및 김일성·김정일 앞에서 충성맹세한 사실 등이 모두 고문조작됐으며, 안기부가 이러한 고문조작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 아내는 물론 네 살짜리 아이도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형근이 총살위협” 황인오 母 주장 황인오 씨의 어머니인 전재순 씨도 최근 언론에 등장, 고문조작주장을 하고 나섰다. 전 씨는 지난 12월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형근 의원이 ‘영감, 큰아들, 둘째아들 셋을 눈앞에서 총살시키면 불겠냐’고 협박했다” “옆에서 황인오의 비명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도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다” “네 살짜리 손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구타했다”는 등을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고문주장 특집 기사화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 이외에도 심진구 씨 등 10여 명은 지난 12월 27일 국회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형근 의원을 비롯한 안기부의 고문수사 피해자라며, 국보법폐지 및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친여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월 14일 이래 ‘공안기관과 나’라는 특집기사를 마련, 안기부의 고문수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간첩전력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열우당, 간첩전력자들 주장지지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세가 수그러든 이후에도 고문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간첩전력자들의 주장에 편승,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열우당은 지난 12월 20일 국회당의장실에서 ‘공안사건고문관련 증언, 양홍관님’이라는 인터뷰를 갖고, 양 씨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한나라당 지도부 및 고문용공조작 책임자 정형근 의원의 공식사과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열우당은 13일 김형식 부대변인 성명 등 일련의 성명을 통해 “정형근 의원이 직접 성기고문을 하였고 중부지역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며 양홍관 씨 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또 열우당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 황인오의 드보크에서 나온 간첩장비-1 김성욱기자 2005-01-06 오후 2:39:00 메일보내기 프린트하기 기사목록 독자의견 독자의견 쓰기 NO 이름 제목 작성일 조회 1 이민복 이러한 물증이 있는데도 2005-01-06 오후 4:53:00 1 Copyright 2002 FutureKorea |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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