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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낙인'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진
Korea, Republic o saeter 0 404 2008-06-30 13:34:04
지난 번에도 비슷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라는 글을 보네요..

맨날 추진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법을 바꿔서 탈북한 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바랍니다.

메디컬투데이 2008-06-30 11:02:28 발행
진영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추진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임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인해 각종 불이익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30일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입국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 거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탈북자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기도 인근 주민들의 중국 입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 약 7500명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들의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보고 중국입국을 시도하려는 탈북자들을 식별해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도·인천 지역 주민들(49만 5355명)의 중국 입국까지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 의원은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탈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동 발의원 10명 이상 모이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6월부터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해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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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6-30 14:01:39
    참 빨리 번호가 바뀌여서 피해 받는 일 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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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eter 2008-06-30 14:09:08
    그러게요... 이왕 할려고 맘 먹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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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레나 2008-06-30 14:15:10
    짱입니다...짱....빨리 빨리 바꼇음 좋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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