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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드리는 “호 소 문”
Korea, Republic o 불덩이 0 423 2008-07-24 12:35:52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년 전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으나 ‘비보호대상자’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탈북자이면서도 탈북자로써의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던 탈북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오늘 이들이 또다시 침식도 잃고 비를 맞으며 “통일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4항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친북좌파정권 말기인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탈북자로써의 보호, 정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십 여분 중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으로 향한 목숨건 탈북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김정일선군독재와의 공조에만 급급했던 지난 10년 동안 “민족공조, 우리끼리, 화해 협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생존권,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는 김정일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도 그 정권의 희생자들이었던 탈북자들에 대해서 냉대했던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과 정착은 관심도 없었고 반대로 부담스러워 하고 사회여론을 의식해 언론통제까지 해왔습니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해 1월에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로써의 지위와 권리를 말살하고 보호, 정착지원을 못하게 하는 개악을 저질러 중국에서 10년간 살았다는 단 한가지 원인에 의해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날부터 노숙자가 되어 대한민국판 “꽃제비”로 전락돼 탈북자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걸려 팔려 다니면서도 중국공안에 걸리면 강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기에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숨어 지낸 것이 어떻게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 되며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조-중 국경조약에 의해 강제북송 시킬 뿐인데 이런 중국이 어떻게 탈북자들에게 “생활근거지인가? 그러면 대한미국은 탈북자들에게 무엇인가?”고 국정원조사기관과 통일부에 항변도 했으나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에 앞장섰던 “통일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국회에 그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잘못된 정책과 법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몇 개월씩 많게는 수년째 일정한 거처지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관계로 건강은 악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조국이라고 찾아 온 이 땅에서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손바닥만한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사회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에서는 좌파정권이 북한정권과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친북좌파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계승한 보수우익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대북정책과 탈북자 보호정책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과 절대다수의 국민은 “민족끼리”, “민족공조”를 웨치며 민족의 등에 총을 쏘아대는 김정일선군독재의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잔인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진정한 민족공조, 통일의 대상이 선군독재의 피해자들인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임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친북좌파정권에서 계속되었던 일방적인 무원칙한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과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의 전면개정, “비보호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국민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02-508-3563)
“비보호탈북자” 공동대표 박선녀, 채옥희, 이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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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00 2008-07-24 13:26:14
    제가 박상학씨한테 전화를드리구 싶군요 그러나 아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겟씀니다
    지금중국에서 어떤소문이 나는지 알고 있씀니까
    지금중국에선 한국이란 나라는 참으로 이해할수없다
    식량이구 비료구 무상원조 한다구 하구 뒤꽁무니로 북한인민 전부 빼돌리는파렴치한 한국이라구 한다구 소문이 나고 이써요
    그리구 북한에 함경도지방에 여자분들이 전부 도망가서 사람이 없다구합니다 북한 함경도 인민들이 한국을 아주나쁜국가로 소문이 나고있다구
    중국연길에서 그런소문이있슴니다 물론 인권 인권 좋치만
    한국이 북한과 나쁜감정 으로 치달아 서로 총뿌리 겨누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느국가가 자기들 인민들 다른나라로 탈출하는걸 좋아하는나라는 없씀니다 그것도 한국으로 탈출 좋아하겠씀니까
    물론 인민들 배고파 탈출하지만 그걸아는나라가 북한입니까
    이점도 양해 해주셔야합니다
    탈북인 몆명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총뿌리 겨누구 살수는 없는겁니다
    대 를위해선 소를 희생할수박에 없어요
    그래서 탈북자분들께서는 목소리 안내구 한국생활에 적응하는것이
    먼 미래를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일입니다
    서로 남북한이 안좋은사이가 길어지면 길수록 통일은 멀어지는겁니다
    그렇다구 다시 6.25 같은일 두번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 짧은소견이엇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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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00 2008-07-24 13:32:48
    그리구 통일부 탈북자 정책도 원칙과법이 잇씀니다
    그 법을 제정할때에는 서로 지킬라구 만든겁니다
    10년통일부 에서 제정했으면 그원칙을준수 해야합니다
    한번 원칙이깨지면 15년 20년 또 말썽이 나는겁니다
    그점도 이해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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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덩이 2008-07-25 09:33:01
    하느님은 한 인간의 생명이 전 인류의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평화시기 300만 이상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인 민족의 원수,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민족공조" 한다고?

    소위 평화지상론자, 평등주의자, "민족끼리", 진보의 탈을 쓴 친북좌파들의 기만적 논리의 대변자인 것 같은데 우린 당신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알거든... 당신들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사회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하번, 촛불한번 든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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