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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외 망명시켜 北주민 고통덜어야”
Korea, Republic o saeter 1 435 2008-07-26 14:13:07
북한 김정일 정권과 관련해 흥미로운 제안을
한 외교 전문가의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 언급)

국제사회가 김정일을 국외로 망명토록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외국의 한 외교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김정일은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가 최근 전격 체포되어 국제재판을 받은 것처럼 북한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로 반드시 국제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킬고어 전 국무장관이 언급한 라도반 카라지치는 지난 1995년 동유럽에 있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라는 잔인한 수법으로 4만 명을 학살한 주범으로, 13년 동안 국제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 21일 세르비아 정부 보안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변호사와 검사로도 활동한 킬고어 전 국무장관은 “김정일이 독재자들의 말로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포기할 준비를 한다면, 자신의 반인륜적 범죄행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지 않게 해준다는 합의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김정일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제사회는 김정일을 사면(amnesty)해 주더라도 그를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는 상황이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킬고어 전 장관은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제민간단체들이 김정일을 국제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 자료조사 등 적극적 활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김정일을 자극해 자신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 수도 있게 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은 캐나다가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 일 년 뒤인 2002년 10월에 연방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당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자 북한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베이징에 머물던 탈북자 2명이 주중 캐나다대사관에 진입하자, 중국 측과 협상해 이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김필재 기자 2008-07-26 오후 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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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소망 2008-07-26 14:20:30
    통일이 된다면 망명을 시켜도 괜찮겠지만 어느 나라에서 그 돼지놈을 그렇게 황제같은 생활을 시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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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소망 2008-07-26 14:27:36
    김정일을 사면하고 안하고는 이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제압한 이유에 이야기할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듯합니다. 김정일 정권과 우상화 세뇌가 중단되면 죽이던 살리던 이미 돼지놈에게 선택권이 없지요. 캐나다 국무 장권이 뭘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그놈은 콧방귀도 안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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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소망 2008-07-26 14:30:47
    물론 그놈이라함은 김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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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7-26 15:11:04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정일이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면, 그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모든 사법기관이 그를 체포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중국도 더이상 김정일 편을 들지 못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첩보기관들이 김정일 체포를 위해 북한에 잠입하여 본격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하게 되면 조만간 그의 독재권력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민족에게는 광복의 소식만큼이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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