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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 두둔한 판사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보세요.
Korea, Republic o 김진철 0 337 2008-08-14 14:55:32
" 불법 촛불시위 공판정의 일부 방청객들 도 넘은 추태 " 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불법 촛불시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좀더 강경한 입지를 취해야 할것이다.
그러치 아니하면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정복을 당하고 말것입니다.

8월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촛불집회 공판을 스케치 해보면
공판에 참관한 방청객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증언이 나올때는
낄낄대며 비웃거리는 코웃음 소리를 내고.
촛불시위대에게 맞아서 실신하고 깨어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자
"거짓말, 나쁜놈 이라면서 다 들리도록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는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판진행을 모독하는 법정모독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단호한 사법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친북좌파정권10년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좌파에 대해서 관용했고
우파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 한예로 작년 김진철목사는
시국전단지 사건으로 7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건을 맡은 서석구변호사님께서 진행발언과 모두 발언을 할 때에
재판부를 통하여서 강력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석구변호사님께서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한 강정구사건을 예화를 들면서
재판부가 강정구변호인단에게는 무제한 변호권을 반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는데, 친북좌익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우익인사들에게는 변호권을 제한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친북좌익정권때 보여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행한
자화상이 아니였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명박정부를 도와서 잃어버린 10년을 찾는데
국정의 동반자 역활을 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8월14일짜 사설제목이 기가 막히는 재판장님을 보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판사는 지난달 23일 재판과정에서
" 법복을 입지 않았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라는 말을 재판과정에서 흘렸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흘려낸 말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판사가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 하고 싶었다고 심정을
재판과정에서 은유적으로 밝힌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불법시위자를 두둔한 재판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의 공인과 공직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책임지는 법조인들에게는
강력한 법관윤리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측에서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담당 재판장은 "그런 부분은 말이 된다." 고 동의성 발언을 했답니다.

과연,
법조인으로써 법관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남침땅굴의 진실을 이야기 하는 시대의 목사로써
재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휴전선에서 63Km 지점에 북한의 남침용땅굴이 2002년11월28일에
발견 되어서 친북좌익정권인 노무현정부를 통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은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아사히TV 홍콩스타TV는
경기도 화성남침땅굴에 대해서 자국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반미감정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춧불시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루 빨리 법복을 벗고 시위현장에 합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불법 촛불시위 기간에 외국자본이 20억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불법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유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한미동맹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6.25전쟁때 미군180만명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만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는 김정일공산정권이 있는한
한미동맹에서 보장 받을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불법촛불집회는 반미적인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오늘이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이해 하시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좋은 법조인으로 남으시길 하나님께 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강력한 사정정치로써 무너진 10년 친북좌익정권의 불법을 파헤쳐주시길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땅굴현장본부장겸 남굴사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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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굴사홈페이지[http://www.ddangg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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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칸꼬마 2008-08-15 01:26:36
    미국 소고기가 의심 스러우면 안사먹으면 되죠
    이번 소고기 파동으로 반미감정을 가진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전쟁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했을까요
    아마 지금도 북한처럼 김정일통치하에 있지않으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질때 같이 무너져 발전도상 국가로 남아있을겁니다
    지금의 삼성 현대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없으리라 봅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 우리 대한민국과 동고동락한 미국이 동지인지 아닌지를 되세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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