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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탈북 동포에 2,400 억원 지원
Korea, Republic o 이야기 0 506 2008-09-02 21:43:38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과천 정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정부는 2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국무 회의를 열고
'탈북 동포 관련 예산안'을 비롯한 25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 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2008년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을 보면
탈북 동포 교육 훈련 및 정착금 192억 600 만원,
탈북 동포 보호 및 국내 이송 경비 10억 6,800 만원이
책정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탈북 동포 정착금 10년간 2,400 억원 지원
아시아 투데이는 지난 8월 28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지난 10 여년간 탈북 동포들에게 지원한 정착금이 2,400 억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28일 통일부 자료를 인용, 199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탈북 동포들에게 지원된 정착금은 모두 2,388 억 3,100 만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탈북 동포의 국내 입국 증가에 따라 정착금 집행액도 해마다 늘어 1998년 10억 8,100 만원에서 1999년 27억 8,3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52억 9,300 만원, 2001년 129억 6,100 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2002년에는 189억 9,200만원, 2003년 253억 7,900만원, 2004년에는 344억 7,100 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5년 330억 1,200만원으로 주춤했으나 2006년에 다시 345억 5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07년에는 421억 7,700만원, 2008년에는 6월 말까지 281억 7,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6년의 경우, 통일부 예산 집행 총액의 34.9%, 2007년 36.7%, 2008년 6월 말 기준 37.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착금은 탈북 동포가 사회에 나온 뒤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착 기본금과 장려금, 가산금, 주거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문은 이 가운데 기본금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주거지원금 1,300 만원을 포함해 1,900 만원이며,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장기 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 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또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 만원(장애1급)의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이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 동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0명 내외로 소수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 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 2,000명 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1만 4,000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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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매피스톤x 2008-09-03 02:21:31
    국민이낸세금 씨잘떼기없는데 쓰지말거..이런데 쓰란말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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