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첨예한 외교전쟁 그리고 햇볕정책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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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첨예한 외교전쟁 그리고 햇볕정책 진정한하나 1 331 2008-09-20 16:05:39
[펌]=[ 햇볕정책 ]은 한반도에서 남한이 취할수 있는 최선의 대북 외교정책 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외교 정책을 먼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경우 특히 더 중요합니다. Ⅰ.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에 견줄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것 이 과정에서 일종의 이이제이 전략활용한다. 1.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개방된 중국이 통일된 한국을 통해 경제대국인 일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들이 연합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남한을 아주 친미적으로 만들었지요. 남한 전후 남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지요. 때문에 국제원조는 절실했었고 여기에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합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생활하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세대가 미국에 호의를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남한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하게 되었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초대에 의한 성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사회지도층에 있고 그때문에 아주 친미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국가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비난을 피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내의 연합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명분으로 냉전적 대립을 조장하고 이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냉전시대의 유일한 군사적 충돌인 한국전쟁의 산물인 남북 분단상황을 즐거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약소국 이지만, 미국은 북의 도발을 침소붕대하여 엄살을 떨면서 남한과 일본을 포섭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주도의 MD체제에 편입되었고, 남한에도 MD시스템의 도입을 강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일본은 어마어마한 경제력 때문에 동북아시아 통합시 중국과 함께 주요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이지요. 그런 일본이 동북아 국가와 뭉치기 위해서 역사적 분쟁들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주요 국제 기구를 장악한 미국은 이런 일본과 동북아국가간의 역사적 분쟁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해서역사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지요. '너희 나라들간의 문제이니 너희끼리 해결해라'. 독도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전후 스스로를 단죄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후처리 과정에서 전쟁 당시의 지도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미군정을 돕도록 강요하였지요. 물론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그것에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지만 말이지요. 그런 일본정부가 무슨 정당성이 있어 동북아 질서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덧칠하고 미화하기 바쁠 수밖에요. 이것은 한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미국의 원폭의 힘을 빌어 독립했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주둔한 미군은 일본에 붙어 기생하던 한국관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군정을 돕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미 정권이 등장했고, 그렇게 생겨난 남한정부의 원죄로 인해 50년이 넘은 지금에도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지요.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선 민족주의를 외치지 못하고 반공만을 외치며 빨간칠을 하기에만 바쁘지요. 대만 미국의 입장에선 대만과 한국은 유사하지만,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만 자체적으로는 한반도와 같은 갈등 구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은 안팎으로 참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를 무릎쓰고 또 다른나라의 일에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대만을 품는 것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면서까지 대만에 간섭하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손을 때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당분간은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프랑스와 과학기술의 강국이자 경제대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통합되는 것을 미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연이은 전쟁도발로 인해, 동북아시아 국가가 일본에 대해 갖는 감정을 유럽사람들은 독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일본과 비슷하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며(이를 믿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유럽의 핵을 미국은 포섭합니다. 유럽인들의 독일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단된 독일시절, 미국의 지원 아래 서독은 또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어섭니다. 당연히 아주 친미적이었지요. 냉전적 구도 아래, 그리고 미국의 전략하에 많은 나라가 남한과 마찬가지로 서독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세계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동독을 놔버린 것이지요. 그 후 통일한 독일은 그간의 민족 분열사건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미국의 순수하지 못한 지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반미적인 독일이 탄생하지요. 독일은 일본과 달리 전후처리 과정에서 히틀러 정권에 빌붙은 주요 인사들의 단죄 노력을 꾸준히 해왔었고, 주변국가에게 사과의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독일을 이웃국가로 인정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미국의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국에 견줄만한 세를 가진 통합된 유럽이 형성됬습니다. 여권 하나면 유럽국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화폐도 통합되어 달러화를 견제하고 있지요. 세계가 실질적으로 경제권으로 서로 얽히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의 등장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FTA도 추진중인데 그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영국 그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유럽연합의 일원이 된다 하여도 그다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위에 거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달가워할리가 없지요. 게다가 영국은 스스로를 미국의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스스로를 배제시켰고 미국은 일본의 예처럼 영국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총리인 토니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유는 유명하지요. 3. 중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동의 산유국들의 담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중동을 움직이겠다고 싸우고 있지요. 이는 비단 미국만의 우려는 아니지만, 미국은 자국주도의 중동질서 개편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국경분쟁으로 촉발된 분쟁에 제3국인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야기된 전쟁입니다. 내정간섭의 성격이 짙은 전쟁이지요. 당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참전을 비난했지만 석유자원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의 참전권유를 못이기는 척 받아들여 다국적군이라는 형태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CNN은 화려한 전쟁영상으로 유명세를 타게되고, 미국은 이 언론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중동과 같은 부류지요. 어쨌든 전쟁결과 중동의 약소국 쿠웨이트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9.11 미국은 북아메리카라는 대륙에 고립되어 주요 경제교류 국가와 떨어져 있어서 통상에 불편함이 있지요. 하지만 장점이라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11테러는 자국내에서 벌어진 그래서 미국인들을 충분히 흥분시키고도 남을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중동에 다시 개입하게 되고, 빈라덴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아프카니스탄에 침공해서 역시 친미정권을 세우고 군사를 주둔시켰지요. 후에 미국의 아프간 침공명분을 약화시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자국의 결정을 철회할 의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 전쟁 또한 결과적으로 내정간섭을 통해 석유라는 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의 남하를 견제할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 싸움에 다른 국가들이 동조할리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걸프전때와 같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참전을 권유하지만 이번엔 영국만이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미국에 코가 꿰인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참전해서 들러리를 서주고 있지요. 9.11 이 조작되었다는 많은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으신 분은 감독 스스로 공유를 권장한 ‘루스체인지’라는 영화나, '시대정신'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두개의 다른 선언이 공표됩니다. 원주민(이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족자결주의와 이스라엘(유대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발포선언이 그것입니다. 분쟁이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로비세력 셋을 들자면 군산복합체, 정유업자 그리고 유대인(경제력)이 있다지요. 세계사적인 전쟁이 끝나고 반성의 역사를 채 쓰기도 전에 중동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 이리 많은 이유는 이 셋의 이해관계가 모두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팔레스타인 분쟁은 유대인의 이해관계 또한 직접적으로 물려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리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지요. 이에 대해선 다른 국가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은 이외에도 소위 제3세계로 불리우는 지역에도 적절히 간섭하면서 자국주도의 질서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서적 거대한 체스판 : 미국의 외교문제를 떠나 하나의 역사서로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즈비그뉴 브렌진스키는 실제로 미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서두에서 [이책을 미국의 학생들에게 바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 1.아시아 2.유럽 3.중동 > 에 대한 굵직굵직한 외교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열강의 첨예한 외교전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한국전쟁에 대해 언급할까 합니다. Ⅱ.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 시킨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냉전적 대결구도 아래서 발생한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세한 예기는 생략(한국전쟁의 수수께끼-이희진, 오일환 저 참고)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한국전쟁은 북한군부정권이 남침을 해서 발발된 일종의 내전이었습니다. 제3국에서 바로 간섭하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았지요. 한국전쟁 이전의 한반도는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반도를 둘로 나눠서 북한은 러시아 남한은 미국이 군정을 하는 구도였습니다. 물론 남북한이 자립할때까지 군정을 실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었지요. 어쨋거나 남한이나 북한 모두 통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광복도 스스로 못한 약소국이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25 전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각종 제스춰를 취합니다(미군 철수, 철수시 가져가도 쓰레기 취급밖에 받지 못할 노후된 각종 군장비를 가져가고 소형 소화기만을 남겨 남한이 내전으로 자체붕괴하는 것만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화력만 남겨둠, 에치슨라인에서 남한을 배제 등)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은 이런 미국이 한반도에 미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남침을 시도하였고,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려 내려갑니다(책은 미군에 의한 한국군 교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팽팽한 내전으로 서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싸움이라면 제3국이 간섭하는 것은 참 모양이 안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긴 그리 어렵지 않지요. 남한이 낙동강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린 이후 미국은 언제그랬냐는듯이 남한에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들러리(UN군)들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미국은 이 전쟁이 해소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이이제이) 맥아더를 끌어내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한반도의 중간에 선을 긋고 대결구도를 만들지요. 보통 서로 싸우고 나면 사람끼리든 나라끼리든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각각 자본주의국가의 리더격인 미국과 공산주의의 국가의 리더격인 러시아, 중국이었고 후에 이것은 이념의 대결구도로 확장되었습니다(메카시즘). 인류역사상 사상이 사람을 압도한 적은 (적어도 명분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종교는 제외) 없었습니다. 모든 사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헤체되었지요. 하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사람을 넘어서는 사상이 만들어 졌고 그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이런 본질이 공허한 사상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지요. 미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형성된 자본주의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등에 업고, 내정간섭이라는 오해없이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위 경찰국가라는 감투를 쓰고 자유진영 국가를 비자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컨텐츠 등의 여러 방법으로 말이죠. 현재는 경제권의 통합을 여러나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경제력이니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주위 열강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합니다. Ⅲ.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입장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일된 한국을 통해 막강 경제력의 일본과 거대시장의 중국이 연결되어 지금의 유럽연합같은 독자적인 거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는 어느나라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미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냉전적 대립구도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것을 강요했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이를 승인했지요. 물론 냉전적 대립구도를 기반으로한 정치세력은 적극적으로 미군의 주둔을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덧붙이면, 현재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남북간의 전시상황이 아닌 다른 나라의 분쟁지역에도 파견보낼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미군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발상이지요. 그리고 역시 남북간의 전시상황에선 전혀 효과를 볼수 없는 MD(미사일 방어체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남한에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아시아 지역(특히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요격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워낙에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많아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여건도 좋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의회는 각 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정부는 현재의 공격적 외교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미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해소되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북을 붕괴시켜, 자신에게 손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바라지요. 일본의 입장 어딜 가나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문제지요. 일본의 경우 경제는 대국이지만 정치는 소국입니다. 지금껏 정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미국의 눈치만 보며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켜왔던 정통성이 없는 우익세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수단을 밖에서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승격시키기 위한 여론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동시에 살리는 일일뿐만 아니라 맹방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MD시스템에는 진작에 참여했고, 갑작스레 북한 붕괴되면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에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섬나라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해저터널 공사를 계획중인데,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로 가는 교두보로서의 잇점을 고스란히 일본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추진될 계획입니다만 한국으로서는 이를 한일간의 역사적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지렛대로써 활용해야 할 것 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 중국의 입장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설정할 정도로 위협적인 세를 과시하는 나라지만 실상은 후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제대로 된 발전을 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힘을 쓰는 이유는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중국시장이 열려 얼마전까지 세계적으로 호황이 있었다는 일설이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가 탐내는 시장이지요. 물론 지금은 서서히 공급자 입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쨋든, 중국은 러시아의 예를 보아왔습니다. 미국과 함께 냉전의 두 축으로 건재하던 러시아가 스스로 많은 나라들을 독립시킨 후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아온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50여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있는 다민족국가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민족이 분리된다면 중국 역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티벳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해가면서까지 분열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간도문제, 조선족 자치문제가 붉어집니다. 물론 이는 중국내의 많은 소수민족을 자극하겠지요. 김대중정권 이후 햇볕정책으로인해 남북간 화해무드가 형성되고, 비록 연합의 형태이지만 통일이 진지하게 예기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반공만 외치던 한나라당 마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엔 상당한 진척 있었지요.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방어논리를 개발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독도나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했다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국민이 죄인입니다. 중국의 의도는 그 뿐만은 아닙니다.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물론 본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상적인 그림이 되겠지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이런 이유때문에라도 중국은 북한을 놓기 싫을겁니다. 분명 통일이 된다면 북한 또한 남한의 체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테니까요. 현재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절대적 후원국(정치적, 경제적)이기도 하지요. 다시말해 미국이 남한에 그랬듯이 중국도 북한을 종속시키기위해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Ⅳ. 햇볕정책은 예술이다 1. 햇볕정책의 목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질적 통일은 아주 먼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몇세대가 바뀌어도 휴전선이 사라지는 통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당사국이 모두 원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경제수준이 월등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휴전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남한은 적어도 한 세대이상은 경제적 침체기에 놓일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쁜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절대적인 생활수준의 격차는 남한에서 세금을 조금씩 더 걷는 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요. 가뜩이나 최고 4%밖에 안되는 종부세마저도 내기싫어 펄펄뛰는, 나라를 움직이는 기득권세력이 정치권에 건재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없구요.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곡소리 내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서야 대답은 뻔하지요. 게다가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통합과정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상황을 아주 이상적으로 보고 실질적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지기반이 없는 상황에선 공허안 외침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사람들은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반통일 정서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불러오겠지요. 하지만 연합체 형태의 중간수준의 통일이라면 예기는 달라집니다. 북에 대한 지원은 당장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해주는 선에서 무상원조가 이루어 질 것이고, 장기저리의 채권을 발행, 사회적 인프라나 각종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개성공단의 예처럼 말이지요. 독일의 갑작스런 흡수통일과 비교하면 연합체 형태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통일은 (남한의 입장에선) 아주 효과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평생을 먹고사는 문제로 씨름했던 북한 주민은 남한의 생활수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못하기에, 당장의 절대빈곤을 해결해준 것만으로도 남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는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겠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남북한 기득권의 세력기반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의 점진적으로 진행되기에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뿐더러, 언젠가 있을 실질적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정에서 치루게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수준의 향상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지만, 동독인 들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을 느낄 상황이 아니기에, 나름대로 펼쳐진 상황을 인정하면서 내란 같은 큰 동요없이 안정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될겁니다. 2. 딜레마에 처한 북한 북한의 현재 상황 북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80년대 이후 남북의 군사력은 역전되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했듯이, 미국이나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을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남한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진작에 아프카니스탄처럼 됬겠지요. 든든한 후원자인 중국도 통일을 (실질적으로는)반대하고, 심각한 식량문제와 중국을 통해 접하는 남한에 대한 소식으로 민심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군부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핵'입니다. 동북아에 핵이 등장하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부시정부로서는 가뜩이나 벌려놓은 일도 수습하지 못해 의회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 경제가 아닌 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외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재정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요. 또한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공조체제로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일본의 군비증강은 한일간 균열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된 일본은, 미국의 도움없이도 자국의 방어 그 이상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남한내의 반미정서와 친중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무너지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동북아시아의 교두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북군부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부대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민심은 흔들리고 있고, 재래식 병기로는 남한에게 삥뜯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핵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제 존재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표하였고, 핵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북으로서는 핵포기를 전제로 테러지원국 배제 및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한 미부시 정권은 코앞의 대선으로 인해 강경하게만 나올수 없는 상황이기에 북의 제안에 동의(하는 척)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 과정에서 군의 기강도 다시 세우고 민심도 다시 얽어 묶고 당장 먹을 식량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딜레마에 처한 북한 벼랑끝 외교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은, 북군부정권으로서는 너무도 피곤한 일이겠지요. 더군다나 이젠 마지막 카드인 핵마저 꺼내든 상황이니 그 스트레스는 말로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가진 청사진에서의 자신들의 미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북군부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선뜻 남한의 제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비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이 시장경제의 맛을 알아버리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쪽의 파트너가 꾸준한 지원을 해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함부로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 정권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한때 김영삼 전대통령이“민족이 우방을 우선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북한의 조속한 붕괴론을 주도하여 남북간 경색을 불러왔습니다. 그 후 김대중정권이 들어서고 햇볕정책을 도입하였는데, 북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해교전 이후에도 김대중정권은 대북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정주영의 기업가적 도전은 북으로 하여금 금강산을 열게하였지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주기적으로 정부가 바뀌는 남한의 특성상, 남쪽의 파트너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을 뿐더러, 햇볕정책이 퍼주기 정책으로 폄하되어 정책의 연속성 또한 장담할 수 없었지요. 다행히도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섬으로 해서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북의 개방을 돕습니다. 개성공단도 활성화되었고 남북교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3. 햇볕정책은 WIN-WIN 정책 우리가 얻은 것 당시 중국시장이 개방된 운도 따랐지만, 이러한 남북간 화해무드는 경제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600선이던 주가는 임기말 2000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무현정권기간에 OECD 국가중 실질GDP성장률 5.0%(7위/29개국), 실업률 3.5%(27위/28개국), 정부부채 GDP대비 27.7% (26위/28개국), 소비자물가 수준 78(OECD 평균=100, 24위/29)등의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며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20 달러 초반대의 배럴당 원유값이 $90 가까이 4배이상 오르는 악재를 흡수하면서 달성한 결과이기에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북에 퍼주고 얻은 평화가 불러온 행운이지요. 논란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노벨상을 돈주고 샀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사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예기했듯 유럽은 미국과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이 기댈 명분이라고는 냉전적 대립인데,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냉전의종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유럽은 그러한 김대중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부시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랐었지만, 노벨상을 유럽이 주는 상인 이상 절대 싸움꾼 부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지요. 참고로 말하면 미국은 독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는 얼마전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일방적 외교에 제동을 걸고 독자 외교를 표명한 노무현 정권은 유럽의 지원아래 반기문 유엔 총장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유엔총장을 맡는 것이 관례인데, 세계 곳곳에 엄청 난 돈을 뿌려가며 기회를 노려왔던 일본이 유엔총장을 배출했다면, 한일간 분쟁에 있어서 참으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햇볕정책 이전처럼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다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유럽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보수당)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보수당(보수 신문-조선,중앙,동아)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자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는 보수당의 수장격인 박근혜씨가 북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사와 말한마디해도 끌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북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한쪽에선 또 국가보안법을 들이밀고, 좌우를 나누어 빨간칠을 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중성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존재근거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정기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존의 친일 관료들이 그대로 기용되었고, 여전히 그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체면으로 민족주의를 외치겠습니까. 지금껏 기대고 살아온, 실체도 없는 냉전적 분위기가 아쉽겠지요. 동시에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남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바둑을 두더라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쪽에서 먼저 변화를 구하는 것이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몇점 손해를 보더라도 흐름을 지키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독자외교를 했던 지난 10년과 달리 노골적으로 친미,친일 외교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신화창조의 비밀'같은 티비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그것이 외교력, 정치력의 도움이 없으면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분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진 않지만) 싸고 질좋은 고기라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 쇠고기의 판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품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알아서 사주는 소비자가 있다라면 왜 이렇게 광고가 발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정적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숙청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해서 국민들 긴장시키고, 3S정책 적당히 활용해서 국민들 정신만 다른데 돌려 놓고 뒤로는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정치세력이 50년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원래 냉전이란 실체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의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히 의아해 하지만, 이것마저 반공교육의 부재탓으로 돌리며 교과서를 고친답니다. 독재시절 만들어진 교과서엔 국민의 역할은 나라살리는 의병의 모습만 부각되어 있고, 사람이 하늘(인내천)이라는 큰 뜻을 담은 동학사상은 그저 한번 읽고 넘어가는 단원일 뿐이었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나오지요. 집권 기간이 몇백년이 넘는 왕조(독재)가 유별나게 많이 존재했던, 한국의 역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역사가들은 한국 국민정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극을 즐겨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백성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성리학을 떠받들던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한'맺힌 처녀귀신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광복 이후 또 다른 '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빨갱이, 지역감정......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역사의 상처'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지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라면, 빨리 새살이 돋기를 기다릴 수 밖에...' Ⅴ. 결론-한반도를 넘어서 '1.햇볕정책의 의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햇볕정책은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열강의 대 한반도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극적인 정책이고 또한 당사국인 남북한의 합의하에 실시되고 있는 자주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나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 땅을 잃었고,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해 겪은 일제강점기 기간에 정당한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제를 통해 한반도의 각종 이권이 넘어갔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은 당당히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걷지 못하고 주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본다면, 자주성이 갖는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분 - 평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은 틈나는 대로 분쟁을 유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자국의 군대와 자본을 심기에 바쁩니다. 이는 군산복합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시스템 때문이기도 한데, 북한은 그들에겐 너무도 놓칠수 없는 먹잇감이지요. 그래서 북의 모든 교역을 차단하고 아사하길 기다렸지만, 당사국인 남한이 평화를 외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그들도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간 국제사회로부터 내정간섭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자청해서 시작한 세계경찰 노릇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2.햇볕 정책의 미래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니라 경쟁적 공급자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북한과의 산업교역을 활성화한다면 남한의 경제는 앞으로 한동안은 숨을 고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지하자원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으며,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시작해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실크로드가 열립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의 자립 그렇게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시장)이 도입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북한이 자립한 후, 다시 군부정권이 외교를 함에 있어 함부로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벼랑끝 전술처럼 남한의 증시(경제)를 뒤흔드는 외교전술을 택할 필요도 물론 없지요. 한반도에 안착한 평화가 불러올 행운들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정착되면, 경제적 예측가능성, 안정성은 보다 높아지고, 그러면 중국의 거대시장을 노리는 외국자본에게 한국은 그 교두보로서 보다 매력있는 투자처로 변하겠지요. 당연히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남북 당사국에겐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원치 않는 미국이기에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제외코저 하겠지만, EU의 경우는 다릅니다. 잘 협상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내의 가공품을 인정하는 FTA가 EU와 체결된다면, 남북간 상호 교역은 보다 활성화 될 것이고, 남한도 덕을 보는 상황에서 북한도 더 이상 남쪽파트너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해서 북한의 먹을거리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 생존권적 인권이 해결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때 남한에서도 그랬듯이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론적으로는 FTA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세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EU 와의 FTA에서 남북경협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형국이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믿음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9&scode=5&tid=1896&uid=3153&fid=-3153 좋아하는 회원 : 1명 발가락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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