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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긴급히 알립니다!
Korea, Republic o 함흥새 2 539 2008-09-20 17:54:02
탈북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세상 하나밖에 없는 폐쇄국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수많은 사선을 헤치고 운 좋게 살아 한국에 오신 탈북자 여러분들의 인권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입니다.

저희 단체가 뜻있는 탈북인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탈북인단체들의 총연합으로 창립 된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계시거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찾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느라 노력하였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단체는 북한에서 전문교육이나 대학졸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그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하는 탈북자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그분들의 인권을 찾고자 그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과 북한국민도 대한민국 일부와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의 선배탈북자들과 탈북단체들의 끈질긴 요구와 투쟁에 마지못해 정부가 이제는 북한의 학력을 인정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이 그 부문 이익집단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수가 많고 집단이 크다고 원칙이 흔들리고 소수가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개인의 인권을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교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종 전문 직종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받고 현직에 종사하던 탈북자들의 자격증을 인정해 주지 않아 한국에 자유를 찾아온 분들이 크나큰 실망과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30년 동안 북한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수학선생님은 여관에서 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의사선생님은 자유를 찾아온 죄로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대소변관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50세, 60세까지 현직에 종사한 분들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격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의한 또 다른 탈북자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최초의 자율적인 탈북자들의 조직인 자유북한인협회를 조직할 때도, 정부는 탈북자들은 유일적 당의 조직지도를 받으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멍청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없어 2달 안에 자율조직이 파괴된다고 언론에 망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있는 선배탈북자들이 굴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이젠 40여개나 되는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은 "요시찰인물"로 해외 출국금지는 당연하다는 고정된 관행도 우리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정보당국과 싸웠기 때문에 이젠 옛말이 되었고 법적으로 당당히 여권을 발급받고 외국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나가 자신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쟁취(爭取)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몸 바쳐 자신의 권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탈북자들이 의식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도 탈북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며칠 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과 관련하여 재외탈북자지위에 대한 포럼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탈북인단체총연합은 이제부터 올해 말까지 시간을 두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북한자격증 취득자를 찾아 내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북한자격증 소지자들을 찾아낸 다음 조직적으로 그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좋은 SEX는 누가하고 힘든 아이받기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요령주의, 기회주의의 악습은 버려야 합니다.

이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먼저 온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대성공사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당국의 인권유린행위를 중지시키고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듯이 이제부터는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인정을 위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시작이 절반이다"고 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임이 분명한 이 시각부터 모든 탈북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인권을 찾는 길이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서로 연락을 바랍니다.
연락처: 탈북인단체총연합 홈페지 www.enku.kr
전화 02) 3662-6945. 핸드폰 018-281-6545

한 창 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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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20 18:34:03
    한회장님 탈북자수가 이만큼 늘어난때가 언제인가요? 통일부자료에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대한민국에 탈북자분들이 늘어난시기는 1999년도부터입니다.이곳에서 말하는 소위 좌파정권때란말입니다. 그시기에 15000명 가까이 들어왔죠.애써 그부분은 외면들하시던데... 하지만 정작 탈북자단체나 탈북자분들은 그 좌파정권을 친북정권이라 매도하며 햇볕정책또한 퍼주기라 비난만하고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없군요.물론 김정일이가 좋아서 그런건 아니라는걸아실테지만말입니다. 참고로 10년전에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북관은 어땠는지 아시나요? 햇볕정책이후의 대북관이 많이 달라졌죠. 통일의 필요성도 더 절실히 느끼기도했구요. 저역시 그중에 한명이긴합니다. 물론 그시기에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많기도했지만요. 남북한관계를 좀더 정확히 냉철한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할분들이 통일을절대 원하지않는 보수꼴통들과의 연합속에 통일을 더 멀어지게만들고있으니 답답해서 한자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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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나무 2008-09-20 19:38:08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해달라는 주장보다는
    남한에서 본인이 북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관련있는 자격시험을 볼 때에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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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8-09-21 09:12:14
    안녕하세요 저로서는 그문제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해결이 안되더군요
    저는 북한에서 화학전문학교를졸업하고 화학공학준기사 자격을 가지고 북한에서 일하였는데 여기에오니 준기사 자격이 없더군요
    준기사 자격은 한국에서 어떤 자격으로인정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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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흥새 2008-09-21 10:09:25
    돌쇄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은 현재 확인한바 없습니다. 북한의 전문학교 3년제는 여기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자격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주중에 교육부에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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