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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주체세력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0 336 2008-09-21 02:31:32
김정일의 중병설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 북한변화와 통일에는 매우 냉혹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북의 누가, 어느 계층이 그 주체가 되느냐이다.

결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독재보다는 민주적인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데는 김정일이하 북의 지도층들도 내심 동의할 것이다. 혹 김정일이나 일부가 이상적 사회주의를 구현하고자 할지 모르나 꿈에서 깨라고 말하고 싶다. 문제는 북한 방방곡곡에 동상을 세우고 새겨놓을 정도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의 자기덫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일 것이다. 더구나 일말의 희망을 기댈 수 있었던 남한 좌파정권시대는 허무하게 가고 다시 보수시대가 되었다. 남한보수란 반공과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집단이다. 좌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자본주의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일수록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고 사회주의적 복지제도를 깊이 도입하고 있다. 감일성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그 평가가 정치적 도마위에 오르는 걸 당대에 어느정도는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남한은 원래 보수주의자들의 사회이다. 그들이 주류이다. 비록 설문조사에는 중도보수, 중도진보라고 자신을 미화하는 자들이 많지만... 북한의 최고층은 오히려 토대가 굳건하고 신뢰가능한 남한보수와 개방과 통일을 위한 진지한 도박을 시도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북한이 개방되고 통일되면 일단은 북한사회의 게층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최고간부들은 여전히 통일조국에서 최고간부이고, 중간간부도 그렇고 일반 인민도 그대로일 것이다. 단지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고 전체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치루어지는 선거가 있다. 지난 세월의 원한으로 북한 민중들은 각종 선거에서 구시대 최고간부들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상당수가 실업자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출구가 막힌 북한의 현 최고지도층은 심지어 김정일사후에도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들지도 모른다.

두번째 경우로, 북한의 최고계층 바로 밑의 고급간부들이 개혁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떨쳐 버릴 수 있다. 이는 스탈린 사후나 모택동 사후 개혁정권이 들어선 것과 같은 자연스런 흐름이다.최고위층을 무력으로 몰아낼 수도 있고, 극히 일부 김일성 추종자들을 거세한 후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마치 브레즈네프 사후 여러 원로들이 차례로 공산당 서기장 직을 맡다가 결국 개혁을 주도한 고르바초프로 낙착된 것과 같다. 이 경우 새로운 북한지도층 또한 북한민중의 민심을 우려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즉각 남한과 통일보다는 중국식 개혁으로 한 10-15년 나름대로 발전을 해서 그동안 학대했던 북한민중들을 달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북한사회에서 확고히 하려 들지도 모른다. 자유선거에서 북한인민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적일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번째 경우로, 보다 중간간부계층과 북한민중들에 의해 개방이 주도되는 경우이다. 이경우 북한에서는 내란이 불가피하며, 주도세력은 보다 통일에 적극적일 것으로 본다. 북한사회에서 신분변화가 일어나고, 주도적인 중간간부층은 급격히 북한 또는 통일조국의 주체로 상향이동할 것이다. 북한민중에게는 가장 좋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하다. 이때 중국은 물론 남한조차 개입을 안 할지 모른다. 조중 군사동맹에 의한 북한 내란 상황이란 그 취지가 미제국주의자와 남한괴뢰의 사주를 받은 내부 반란세력이 중국,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게 아니다. 단지 북한내부에서의 권력투쟁으로써 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 3경우에 다 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북한 현지도부가 남한과 도박적인 개혁,통일에 용감하게 응하고자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설사 궁극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현 북한 최고계층이 내란 또는 통일후 자유선거에서 직위를 잃는다고 해도 연금생활로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신분은 보장된다. 외제가구에 외제차로 호화롭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아파트, 각종 전자제품 그리고 그럭저럭 쓸만한 연금을 갖고, 무엇보다 인민과 자유로이 섞여 살 수 있다고 본다. 정 호화생활이 필요하면 미리 챙겨서 중국으로 망명하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필자는 되도록 남한이 지금보다도 좀 더 발전된후 통일을 바라는 것이다. 어짜피 통일조국에서 인구와 영토비례 30-40%의 선거권이 북한인민의 정당한 몫이다. 북한간부로써 혹 지위를 잃는다 할지라도 보장되는 최저연금생활만으로도 그럭저럭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북한지도부가 고르바초프나 등소평식 개혁개방을 할 경우, 수 년후 북한이 통일에 응해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미,일,한,중의 투자에 경쟁을 붙이려고 할지도 모르나, 그런 수는 이미 이들나라들에게 간파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얼마를 투자하든 남한은 보다 냉정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아마 그때쯤 남한이나 일본에게 북한은 투자의 매력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서로 진실하게 접근하는게 좋을 것이다.

세번째 경우처럼 북한에서 사실상 민중혁명이 일어날 경우 남한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일의 대명제는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을 부여하는 것이다. 북한 지배계층은 60년전에는 대부분 이 땅의 매우 가난한 소위 골수 무산계급출신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난 60년동안 남쪽에서는 발전을 주도한 지식인, 부자계급을 북에서 숙청하고 그 피고름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심지어 무력북진통일의 경우에도,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싸그리 숙청한다면 핍박받는 북한민중은 만세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신 남한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배우고 아는 자들은 그래도 간부계층이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조국과 그 가치에 충성을 맹세케 하고 기용하는게 북한이 혼란을 피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빠르게 번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혹 북한에서 몸서리치게 핍박받았던 탈북자들 중에는 왜 또 그들을 지도자로 해야 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것이며,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상을 향해 발전해온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모든걸 한 번에 바꾸려 들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남한은 물론 미국, 독일, 영국 어느나라도 아직 완전히 부유하지도 않고 자유와 평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지도 못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거지와 빈민층이 있고 서민도 있다. 현재 남한도 미래 통일조국도 계속 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러나 자유의 종이 울리면 북한인민 모두 자유와 인권을 찾을 것이며, 번영이 기다릴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늘 살아있으며, 결국 북한인민들은 원하는 걸 다 갖게 될 것이다. 박정희, 김대중, 이명박, 정주영씨처럼 당신 자식들은 당신의 가난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7천만 겨례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북한 간부계층이 남한의 호의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한에 온 탈북자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본다. 불행히도 아직 소수인데다가 그 지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있는 인사들은 남한에서 견문을 넓혀 향후 북한에서 치뤄질 각종 자유 선거에 나가 북한을 이끌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늦을수록 북한동포들의 고통이 크다는 걸 말하고 싶다. 북한현체제하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다. 남한은 계속 변동하며 발전하는 나라이다. 아마 남한에 온지 3년이상 지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가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건 약과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20년쯤 후가 되면 통일을 해도 남과 북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남한사회가 그만큼 아주 고도화되는 걸 의미한다. 북이 따라오는데 50년은 걸릴 것이다. 사실상 연방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같은 나라에서 꼭 상대적 열등감과 빈곤을 갖고 살아야 정신차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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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21 07:56:06
    북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지속되면 중국군이 북에 진입해서 질서를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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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9-21 19:14:32
    Gerry도저히 못봐주겠군. 그건 우리에게 나쁜일만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침략자를 쫒아 요동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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