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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네오콘.
Korea, Republic o Garry 1 326 2008-09-21 07:51:44
독일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김정일 이후에는 흡수통일로 인해 1조 수천억불의 통일비용으로 남한경제가 고사 상태에 이르거나,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 보고 두 가지 시니라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년 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그가 탄 기차가 지나간 뒤에 용천역에서 폭발사고가 나자, 당시 노무현이 탄핵 중이라서 대통령직을 대행 중이였던 고건 총리는 '(김정일이 암살되고) 북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까봐서 잠을 못잤다'고 했지요.

국가간 관계라는 것은 철저히 지국의 실리 중심으로 가는 거지 상호간의 존경이니 고마워한다니 그런 걸로 가는 것은 아닐 거에요.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중립적 입장이 되기 바랍니다. 일본도 통일 한반도는 중국에 기울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것을 막으려할 동기가 있습니다. 부시 1기 때에 북에 강경책을 펼칠 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자, 부시는 한국을 더 이상 동맹도 아니라고 봤고 심지어 '배은망덕하고 더 이상 동맹도 아닌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한다음에 한국정부에 통고 안하고 동해에 항공모함을 띄워 북을 폭격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남북을 모두 죽여버리자)'란 기세좋은 주장도 나왔었지요.

노무현의 소위 자주외교 자주국방으로 부터, 이명박은 다시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하겠다 했는데, 부시는 그 목적이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라 분명히 했지요. 전통적 한미동맹의 복원은 부시가 크게 좋아할 일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받은 것은 잘 안보이는데 쇠고기 수입시장 추가개방, 미군주둔비용 추가부담, MD참여와 미제무기 추가구입 등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퍼준 목록만 많이 보입니다. 부시는 그간에 밀렸던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관철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로인해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나중에 이명박이 후진타오를 만나려고 중국을 방문하자, '한미동맹이란 역사의 유물'이라면서 무례하게도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이명박은 MD참여 등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높다는데 중국공산당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조작하고 있음으로 이는 그들의 방조없이 이뤄지는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떨어뜨린다는 미사일 더펜스(MD)를 추진하는 미국의 신보주의자인 네오콘의 입장은, 장차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니, 중국을 봉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이 신냉전의 최전선이 한반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는 과거에 김대중이 MD참여를 극히 꺼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해빙되려면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그들을 새롭게 적으로 돌리는 MD참여는 쉽지않은 일이지요.

이번 6자회담에서의 북핵협상도 타결됐었지만, 북이 약속대로 영변핵시설의 냉각탑을 픅파해도 미국은 자신들이 약속한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국 내의 실용주의파들, 예를 들어서 힐이 북과 어렵게 협상하고 부시의 승인을 받더래도, 네오콘은 북이 영변핵시설을 해체해 당장의 핵물질 추가생산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자마자, 약속을 틀어 버리고 북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94년 클린턴과 합의한 영변핵시설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믿은 네오콘의 영향을 받은 부시가 깼고, 그로인해 북이 추가 핵물질 생산하고 핵실험을 해 핵보유국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왔지요.

네오콘은 진짜 김정일을 혐오하는지는 몰라도 그를 두려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원래 김정일이건 북이건 별 관심이 없다는게 정답일 겁니다. 그들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단지 김정일이 악당으로 남아있어 한반도를 최전선으로하는 신냉전강화의 구실로 남길 원하는 거지요. 수년 전에 북이 일본열도를 넘어 날아가는 위성발사 실험을 하자, 당시 대학교수였언 럼스펠드는 '신이 축복을 내렸다'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방장관이 되어 북을 구실삼아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는다는 값 비싸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MD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 미군 등을 재배치하고 2차 이라크전을 일으켰다가 너무 많은 미군사상자가 나자 결국 사임했지요.

한국의 수출시장 1위는 이미 중국입니다. 한국은 경제규모도 이미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30년 전 같으면 미국이 남한에게 자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익을 주고 배려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한국은 2천 5백억 달러의 달러를 보유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는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많은 미제무기도 구매해 주고 있고요. 옛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이 비중이 큰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는게 바람직할리도 없고, 국방면에서 중국 미국과의 신냉전의 최전선이 다시 한반도가 되어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바람직할리 없습니다. 만일 네오콘의 의도대로 된다면 한반도 통일은 중국왕조들의 평균수명으로 봐서 중국이 다시 분열될 한 2백년 뒤에나 가능할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핵협상이 혹시 타결되면 미국이 북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협상은 미국이하고 그 비용은 남이 대길 원할테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미봉남이란 사실 미국에게 유리한 일이지요. 이명박이 이라는 북이 핵을 완전포기해야 경제지원을 한다는 다소 한심해 뵈는 대북정책도 그런 당연한 사실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한 북핵협상은 단 4개월 남은 부시 임기 내에서는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네요. 다음에 들어설 미 정권이 민주당의 오바마이고 클린턴 시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복귀한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공화당의 멕케인이라면 역시 초강경의 네오콘이 득세할테이니, 지루한 한반도 냉전은 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거나 강화 될 것 같습니다.

메케인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통일이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로 미군이 북을 통해서 중국국경까지 진출하겠다는 의미일 것이고, 당연히 중국은 이를 절대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 간 익히 외쳐왔듯이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한주도의 북진통일이란 신냉전의 지속과 강화란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명박은 통일부도 없애 외교부가 다 하게 하겠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국제관계만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걸해야 쌀 주겠다는 식으로, 냉전의 프레임에 갖혀서 행동하면 할수록 냉전을 더 강화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남한이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직접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마련해 가야 돌파구가 생길 것이나, 이명박 정부에게는 그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도 다시 하는 날이면, 지금도 지지율이 20%대를 간신히 넘는 입장에서 보수파들의 지지마져 내려앉아 타격을 받아 레임 덕에 빠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명박의 남은 임기 동안에 북한은 계속 경제적인 고사상태에 이르러, 남의 북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은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갈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반식민지화가 되어 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이후에는 100%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들이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을 향해 개혁개방이나마 흉내를 낸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꼭 나쁜 결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미국도 북에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도 조건 붙이지 말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마 하는게 옳은 일 같고 충분히 가능할테인데도, 하나 줄때마다 하나 받아내겠다는 깐깐한 상호주의 하겠다던 자신의 말에 묶여서 단 5만톤도 안되는 지원도 행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 이신가족 상봉이라도 허용해야 식량지원 하는게 명분이 선다는게 그의 생각 같던데, 월남자 가족에게 대를이어 불이익을 줘온 북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식량 좀 받자고 이를 댓가로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북에 식량지원을 하는 세계식량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북 주민들 중의 절반 이상이 하루 두끼의 죽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의 아이들이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학교라도 제대로 가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않고 장차 통일사회에 잘 융합이 될테인데 장래의 큰 일을 망치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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