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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들을 읽으면서 느낀점]현실과 감정의 대립
Korea, Republic o 배송비무료 0 323 2008-09-23 22:14:19
안녕하세요~ 제가 글쓰는 실력이 부족해 의미전달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전 북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끔 들르고 있습니다. 아직 탈북자 분들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음니다만, 많은 곳으로 부터 많이 듣고 보고 이해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표면상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탈북자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환경에 대해서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제 주변에 탈북자분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직접 그 분들의 말씀도 듣고 싶고, 경제적으로는 저도 고시생이라 돕지는 못하지만, 여러가지로 같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밑에 글들중에서 '발가락'님의 들과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격하게 감정적으로 대립하시고 있으시더군요. 제 생각으로 발가락님의 의견은 다소 과장되고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었고, 탈북자 분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느낌이 있는 글이 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많은 통일에 뜻이 있는 분들은 생각합니다. 통일 비용을 빌미로 자신의 가진것을 잃고 싶지 않는 비겁한, 같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읹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있습니다. 먼저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디 국가라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특성상 서로 힘을 합쳐 적의 침입을 막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한 집단 체제 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체제가 둘로 나뉘어 지고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감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통일을 좀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북한에게 도대체 잘해주고 퍼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우월의식일 수도 있고, 현재의 삶이 자신들을 지탱하기에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개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이런 것으로만 통일에 대한결론을 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통일은 남한의 국민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법중에 우리의 법적 국가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였기에 북한도 우리 나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실제적이지 않은 앞으로 통일 후의 여러가지 국제법상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것들이 많으므로(특히 간도문제나, 백두산문제등등 수도 없이 많다.)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 된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대한민국은 남한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남한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고 감정적이지 않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이익, 즉 국익이라 불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밑바탕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정책들은 다 계산되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핵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 내려질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그 경제력에 비해 과소 평가를 받는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의 동북아 정세의 불안의 핵인 북한과 맞닿아 있고, 서로 대치중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는 곳중 하나입니다.
그런 북한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가의 국익의(해외투자의유입이나 신뢰도의 하락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율의 상승) 많은 부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흐름들은 현재 남북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의 실익이 어떤 것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가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와 서로 윈윈전략이 나온것이 개성공단입니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북한과의 신뢰만 확고히 한다면 많은 부분이 통일 뿐만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도 개방을 하면 중국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여기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성장의 배경을 보면 국가의 무게와 부피가 크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크고(상임이사국), 중국 국내 시장도 누구나 탐을 낼 만큼 잠재적 가치가 크고, 다른 나라와의 신뢰관계가 제법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었고 현재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매우 작은 시장과 그동안 벼랑끝 외교전략으로 국가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고 중국보다 훨씬 더 깊은 폐쇄적인 사회로 그 어느 국가도 거들떠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개방을 하더라도 남한 중국 일본이외에는 투자할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산업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은 불가능 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 사회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어도 모자랄 판에 핵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어 지원을 얻어내려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도 그런 북한에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서 훨씬 멀리 있는 통일은 현재로선 당연히 불가능 하고,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문을 열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개방하고 점차 발전하여 결국 통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었으나 지난 10년간 많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갔으나 결국 결과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족을 앞세워 지원 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같은 한민족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 할 수가 있는냐는 등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세계의 쇠퇴하는 민족주의 대신 국익을 추구하는 흐름속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한민족을 버리고 자기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판단으로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북한을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보적인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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