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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알아야 옳은 대북정책이 나온다
Korea, Republic o 삼해 0 284 2008-09-27 10:00:27
북한체제내에서 살았던 탈북자라면 북한 내각으로 부터 도,시,군,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 부서명칭을 접하느라면 "량정과" "재정과" "로동행정과" 라는 낮설지 않은 부서명을 기억할것이다. 북한체제에서 생활할때에는 이부서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여왔다고 믿어왔을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원리에 맞게 갖추어진 이부서들로 하여 우리들이 자유를 배앗기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한 통치기구였음을 잘 몰랐을것이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해오면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내온 북한의 3대통치기구의 하나인 "량정과" 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공급체제의 기본원리는 " 일하는 사람은 먹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 에서 시작된다.

배급제도는 그에 맞게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로동자들의 출근일지를 기초하여 결근 ,지각, 조퇴등을 따져본후 8시간 충분히 일했다고 판정될때 하루 600g의 쌀을 공급해준다,

집에서 노는 가정부들과 세대주의 부양을 받는 가족들에 한해서는 300g~500g까지의 식량을 공급받게 된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전인 1994년까지는 국가의 통제로 식량을 마음대로 사고팔수 없었으며 국가에서 주는 배급에 의존할수 밖에 없었다.

하루라도 결근한면 먹지못하고 굶어야 했다.

김정일은 "쌀은 사회주의다.!" 라는 당의 정책구호를 내걸고 쌀에 대한 공급정책을 통치방법의 일원으로 근질기게 고수하여왓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공급체계는 남아있으나 식량난으로 하여 배급을 주지 못함으로하여 사실상 공급체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배급을 제대로 주지않다보니 생존하려는 북한국민들의 자활적인 생존경쟁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여오고있으며 암거래시장을 통하여 생존할수있는 유통망들을 광범히 형성해가고 있다.



식량부족난으로 부터 "고난의 행군" 을 해야했던 북한을 돌아보자.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는 경제정책을 내놓고 구 쏘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실현시켜왔다.



1991년 구 쏘련이 붕괴된후 사회주의 시장에만 의존해오던 북한으로서는 자기가 생산한 물자들을 팔곳도 없었으며 화학비료를 비롯한 섬유생산에 필요한 가소제, 첨가제들을 구할수가 없었다.

결국 원료공급중단으로 흥남비료 공장이 문을 닫게 되였다.



김정일은 "비료는 곧 쌀이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군,전민이 달라붙어 풀을 베고 집구들장까지 들추어 구들재를 퍼내여 비료를 생산하였으나 50~60년간 화학비료를 치며 농사를 지어 산성화된 땅을 기름지게 할수 없었으며 화학비료만 먹고 자란 벼에 품종을 바꿀수가 없어 밭에는 쭉정이들만 나오고 소출은 줄어들게 되엇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을 구제하고저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에서 구호미를 보내주며 국제사회에 동참할길을 열어주엇으나 "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 불멸하다.! "는 김정일의 망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배급을 줄날만 기다려오던 순진한 백성300만명은 사사하엿으며 굶주림을 못이기고 파쇼정치에 등을 돌린 60만명이 탈북하는 민족 대탈북연출도 만들어냇으며 400만의 결핵환자들을 만들어낸 인간생지옥으로 전략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



국가가 쌀을 주지 않아도 북한주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수 있는 면역역을 갖추엇다.

오히려 국가가 배급을 주는것을 시끄럽게 생각하며 제발 배급을 주지 않앗으면 좋겟다는 경향들이 늘어가고 잇다.

식량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장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학습,강연회,생활총화에 참가하여 수령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난이 비로소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인 신체의 자유를 북한 사람들에게 선물한것이다.



산이 가까운곳에서는 송이버섯, 표고버섯, 싸리버섯, 고사리등 산채와 약초캐기에 여념이 없고 바다가 가까운곳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꽁치잡이, 미역따기에 열을 올리고 석탄이 나오는 곳에서는 앞마당을 파헤쳐 석탄을 캐내고 알맞춤한 땅을 골라 소토지를 일쿠어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자유만 있으면 더 잘 살수있다는 강한 자유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장에 출근하여 8시간 뼈빠지게 일하고도 학습,강연회, 생활총화라는 강제세뇌교육을 받고도 하루 600g의 식량밖에 공급받지 못한 그들이 신체적자유를 누리며 노력한 결과 하루 5kg~10kg의 식량을 구입할수 잇엇으며 그과정은 자유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게 된 과정이기도 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가난이 북한국민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신체적자유였다

자유를 얻은 북한주민들은 생존경쟁을 통하여 자본이 수령보다 귀중함을 알게하여준 귀중한 자산이였으며 수령의 노예로 부터 해방되여가는 과도 과정이기도 하였다

.

공급제도가 무너지지않는한 "량정과"가 없어지지않는한 북한체제는 유지될것이다. 이제 더는 북한에 쌀과 비료를 퍼주어 김정일이 말하는 "쌀은 사회주의다.! "를 지켜주어서는 안된다.



북한 국민은 쌀을 보내줄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쌀과 그들의 자유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국민들의 배급제도가 없어지므로 스스로 자유를 찾고 누릴수 있도록, 국가의 공급체제에 의한 통치로 부터 해방될수 있도록, 그들의 서로의 자유를 즐기며 생존경쟁에서 생활이 더 윤택해질수있도록,



그리하려 그들이 수령이 없이 살아도 돈이 없이 못산다는 자본주의사상으로 개조되도록 하는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 공휴하여 옳은 대북정책을 펴내야 할것이다.

민족애로 부터 북한을 돕는 지성은 쌀이 아닌 400만의 결핵환자들과 수십만명의 질병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설비나 약으로 보내주어야 할것이며 추위에 떨고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이불과 담요를 비롯한 수천수만가지의 생활필수품 중에서 골라보내도 될것이다.



북한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북한국민을 통치하는 식량은 보내지 말아야 한다.



" 쌀은 사회주의다.!" 라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보장해주어서는 안된다..



" 북한에 사회주의를 주지말라 !" 북한에 식량을 보내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 "





다음 시간에 ........ 망향인 ... 탈북자단체총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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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27 18:36:43
    탈북자단체총연합의 생각이 겨우 이정도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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