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정책의 보는 관점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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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한 사람으로서 햇살정책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부작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터민들이 햇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볼게요. . 새터민들이 햇살 정책을 반대 하는건 ..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 않으며 다 김정일과... 그 밑 간부들이 해 쳐먹는다... 햇살 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다.. 대충 이런 논리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논리이며 어느정도 저도 인정하고 찬성 합니다... 하지만 햇살 정책은 남한에 그런 부작용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줍니다.. 일단은 김정일 정권의 연장 사실 남한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남한 정권은 혼란을 싫어 합니다.. .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지 않아야 혼란이 없고.. 예상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 일수 있습니다... 이게 첫번째 이유 입니다.. 두번째는 북한과의 관계 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남한의 영향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을 이룰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경제 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남한의 신용등급상향과 함께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3가지 이유로 남한 386 세대들은 이 정책을 지지 하는 겁니다.. . 물론 탈북자분들이 보기에는 북한의 인권과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 . 뭔간 이루어 지길 바라 시겠고.. 이런 면에서 햇살 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 되어야할 정책 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쉽게 움직일수 없는 나라 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 하게 되면 얻는것 보다는 얻지 못하는게 .. 훨 많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선택할수 있는 정책은 지극히 한정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 하죠.. 저도 수기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김정일의 목을 따버리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 하기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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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수조원의 뒷돈 거래로 핵개발을 도왔고, 그 결과 협박용 핵을 개발해 냈고 그리고 인민을 인질삼아 국제사회에 쌀이나 구걸하는데 일조해왔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전세계인을 통해 처참하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패"을 인정해야만 할 때입니다. 혁신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명백한 실패"를 "가능한 성공"이라 포장하시렵니까. 단호히 말하지만 남한의 햇볕정책은 파산했습니다
이제 부시는 먼 길을 돌아서 다시 햇볕정책 기조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이제 실패하는 것은 뒤늦게 부시의 강경책을 흉내 낸 이명박이지요.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통미봉남 아래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 발언권 없이 북에 엄청나게 퍼줘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가 공언한데로 북미 수교하고 평양이라도 방문하면, 그간 10년간 쌓아온 남북신뢰를 기세좋게 붕괴시키고 나서 오락가락해온 이명박은 어찌되는 거지요?
지도자는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은 그런게 없어요. 나보다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애. 한국은 대북 외교나 경제장책을 잘못하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불안해요.
스위스 제네바 핵동결 합의이후 미국은 매년 중유 50만톤과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고 한국은 경수로 2기비용 70% 지불하기로 했죠. 말한마디 못하고 남북관계는 그저 그런상태에서 우리정부는 비용만 지불했구요.
그리고 정권이 바꿔져서 김대중정부 시작되었습니다.김대중정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문제는 역시나 한국의 권한밖의문제였죠. 핵문제는 미국만이 풀수있었습니다.핵문제는 북미가 풀어나가고,한국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으로 남북화합을 이끌어내고 통일이후의 문제를 생각하게되었죠.그러면 결과적으로 핵문제도 잘 풀릴것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올브라이트 방문 북한 조명록 미국방문 클린턴이 김정일과 만나서 북한의 핵시설까지 완전히 파기하는 합의직전까지 갔는데 부시가 당선된이후 악의축 발언후 제네바합의를 미국이 사실상 파기하며 북한도 맞대응해서 npt탈퇴 핵동결해제 폐연료봉 제처리 핵무기 개발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꿔졌고 노무현 정부는 각고의 노력끝에 북핵 폐기될수 있도록 북미 중재를 해냈고, 그리고 핵폐기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정권교체와 한나라당 정부등장.
사실상 남북한대립구도의시작.이명박 부시 정상회담이후 북핵의 완벽한 해체이후까지 테러지원국 해제연기,결국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파기.북한 핵시설 복구중에 또 다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한국정부는 통미봉남에 완전 패닉상태였고 믿었던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시작했으니 미국도 친북세력이라고 퍼주기한다고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건 아무말도없이 그냥 완전 패닉상태에 빠진 한국의좌빨, 친북세력만 입에 담던 극우보수주의(사실 보수주의도 아닌 보수, 그저 남북한대결구도를 이용만하는 세력들이 많아서)는 패닉상태에 빠진결과가 나타나게되죠. 이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태인것 같습니다.
남북한사이에서 신뢰할수있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대한 불신이 앞으로 김정일이 죽은후에 어떻게 남북한관계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못하는 상태가 되버린거죠. 북한내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친중파와 친한파사이에 그 세력이 친중파가 더 세다는데 북한내에 친한파들에게 힘을실어주며 남북한이 더 가까워지고 개혁과 개방까지도 이끌어낼수있을때 그저 반북과 반공논리에빠져있는 일부 극 보수세력들과 한국의 이기적인 세력들이 결국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이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은 사실 남북한의 미래가 걸린일인데자기와 생각이다르다고 이걸 이념적으로 좌빨이니 친북세력이니 이따위 말이나 하며 국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지금은 통일이란단어만 얘기를해도 좌빨이나 친북세력으로 매도를하는 분위기속에서 과연 남북관계가 좋은결과가 나올수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꾸하면 신나서 더 댓글을 달아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향상?
그럼 햇볕정책 하던 것 처럼 계속 퍼주면 대외신인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겠으니
김정일 김정철 그 이후 가지 대대손손 갖다 바치면 되는거네요?
그리고 그들이 한번씩 맘에 안 들때 마다 핵가지고 위협할 때 마다 햇볕정책 펼치면 대외신인도 계속 유지되겠네요????
근본책은 역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외신인도를 원한다면 그 화근을 엎애야지 그 화근을 살살 달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 불안을 안고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