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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그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수출 1위 품목이 58개, 순위 17등에 정체되고 있고.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43 2008-11-17 11:21:27
1.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외국나들이에서 상당한 존경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미국시간) “근린 궁핍화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의 정상 업무오찬에 참석,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아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킨 결과 세계 경제침체가 더욱 악화되고 무려 10여 년 간 지속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파이낸설뉴스는 보도했다. 近隣窮乏化政策 근린궁핍화정책, beggar-my-neighbor policy)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 정의된다고 한다. [J.V. 로빈손이 명명한 국제수지 개선책의 하나.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하여 각국이 불황 타개에 고심하고 있을 때 타국의 희생에 의하여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 자기 나라만 경기(景氣)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라고 야후백과사전은 말한다.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국제적인 금융대란으로 인한 여파로 각국의 실물경제가 붕괴위기에 있다.

2.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인데, 이 발언이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환영을 받은 것으로 또는 깊은 공감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거기에 어떤 운이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를 주도할 '주도 3국(management troika)'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국은 영국·브라질과 함께 '주도 3국'으로 선정돼 5개 분야 47개 중·단기 개혁과제의 내용 및 추진 방법을 내년 4월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번에 원칙이 합의된 주요 금융개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고, 이를 회원국들 사이에서 조율해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사무국 역할이다. 또 내년 4월 30일 열릴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아직 의장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영국과 함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국을 치료하려면 지구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상호관계 깊이를 통감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3. 결국 한국을 치료하는 방법은 곧 지구를 또는 지구의 환경을 또는 지구의 경제를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치료까지 더한다면 그야말로 한국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異意(이의)를 달을 자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발언들이 크게 공감되어 어떤 결의가 형성된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조선닷컴 사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가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공동원칙을 채택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公示) 강화, 회계와 금융감독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활성화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의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금융정책 협조를 통해 세계 실물경제 침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더욱 빛나게 한다. 보호무역을 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자들은 나서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보다 더 깊이 한국의 아이디어가 이웃사랑을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슬기로움의 기지를 발휘한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이런 제시를 한 한국입장의 속내는 결코 자국의 이기심에 따라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여실하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때문에 더욱 존경과 주목을 한 몸에 받게 하기에 충분조건이 되었을 것 같다. 李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이기심을 품고 있는 餘他(여타)국의 內心(내심)을 질타하여 그곳에 모인 20개국의 정상들의 내심 속으로 共鳴(공명)을 치게 하였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간에만 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더불어 사는 義理가 있어야 한다. 보복이라고 하는 무역이 곧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고, 그것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곧 貿易戰爭(무역전쟁)이라고 하는 말로 들리게 한다. 그런 전쟁을 하여 타국을 망하게 하고, 자국만을 살리려는 방법은 옳지 않다. 타국이 무너지면 결국 시장을 잃게 되는 문제도 곧바로 뒤따르게 된다. 때문에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오는 것은 결국 무익하게 된다.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후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해야 한다.

5. 사람은 미래로 가는 지구에 있고, 그 미래에 가난을 거두려고 그런 가난을 심는 국민이나 국가는 부요를 거둘 수가 없다. 세계 각국을 살진 시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실패하면 결국 가난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근린궁핍화정책은 미래에 가난을 심는 씨에 해당된다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 근린궁핍화정책의 달성을 위해 대게 [이를 위해서는 환율인상·임금인상·수출보조금지급 등으로 수출을 증진하고 관세율 인상·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고 야후백과사전은 말한다. 他國(타국)을 살리는 것으로 무역의 기조를 삼고, 그것으로 진행해 간다면 그것이 곧 自由貿易(자유무역 free trade)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서로가 공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장개척의 의미와 아울러 신기술의 의미를 살려가려는 노력이 병행되게 한다. 이는 무한경쟁을 거기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아침 조선닷컴의 아주 의미 있는 ‘세계 1위 한국 제품 다시 감소’ 제하 부제 ‘58개로 줄어… 수출 총액은 늘어’라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품목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6일 "UN의 최신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산 제품은 5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점유율 1위 품목'은 2002년 65개에서 2003년 61개, 2004년 58개로 감소하다가 2005년 59개로 늘었으나 다시 감소했다.]

6. [1위 품목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029개)이고, 2~5위는 독일(866개)·미국(651개)·이탈리아(306개)·일본(240개)이 차지했다. 한국은 17위로 2005년과 순위가 같았다.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인 품목의 수출 총액은 2005년 331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446억 달러로 늘었다. 점유율 1위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유조선(탱커), 화물선, 여객선 등이다.] 중국이 1,029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황당한 생각과 어떤 자존심의 의미가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세계 1위 수출상품의 수와 그에 따른 제반의미를 지난 두 정권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지난 10년의 우리의 기억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런 수치를 통계하여 발표할 정도의 배려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나라가 잘되려면 모든 것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목표와 또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과 그들의 기술력과 왜 그것이 전체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지의 정확한 분석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려는 노력은 결국 민심의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그런 모든 노력을 기울려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고 당면한 무역파고를 극복해야 한다.

7. 나라를 온통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反(반)헌법적인 분위기와 자본주의 抹殺을 의도하는 자들과 시장을 파괴하려는 집단이 정치 및 행정을 도모하는 자들이 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에는 이런 내용을 밝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곧 어느 당의 강령으로 도배된 것은 아닌가 하고 반문하게 된다. 진정한 인권은 무엇인가? 타국을 살리는 경제행위를 해야 한다. 타국을 살리는 것은 자국의 진정한 이익 곧 의리가 죽음에서 살리는 것처럼 상대국 국민의 감동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의미는 그들이 가지는 무역 1위제품이 1,029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그것을 사주는 무역상대국의 관계성에 싼 맛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싼 맛 감동경영’이라는 말은 우리네 강성노조의 치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 제품을 사는 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8. 다음은 저들의 선동 詩(시)의 내용이다. [찐자 노동자 한세상 살면서/ 뼈빠지게 노동하면서/아득바득 조출철야 매달려도/돌아오는건 쥐씨알만한지 //죽어라 생산하는 놈/인간답게 좀 살라꼬 몸부림쳐도/죽어랏 쐿가루만 날아들고 콱콱 막히고/꼴프채 비껴찬 신선놀음 허는 놈들/불도쟈처럼 정력좋은 이윤추구에는 비까번쩍 애국갈채 제미랄 세상사가 왜이리 불평등한지// 이 땅에 노동자로 태어나서/생각도 못하고 사는 놈은 죽은 송장이여/말도 못하는 놈은 썩은 괴기여/테레비만 좋아라 믿는 놈은 얼빠진 놈 이빨만 까는 놈은 좆도 헛물/실천하는 사람/동료들 속에서 살아움직이며 실천하는 노동자만이/진실로 인간이제/진짜 노동자이제// 비암이라고 다 비암이 아니여/독이 있어야 비암이지/쎈방이라고 다 쎈방이 아니여/바이트가 달려야 쎈방이지/노동자라고 다 노동자가 아니제/동료와 어깨를 꼭 끼고 성큼성큼 나아가/불도쟈 밀어제껴 우리 것 찾아 담는/포크레인 삽날 정도는 되아야/진짜 노동자지// 단결하라, 철의규율로!!] 그야말로 피해망상에 빠진 자들의 격렬한 선동이 아닌가 한다. 사람이 서로를 살리면서 사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범죄 곧 不義(불의)의 아이템은 넘쳐나도 서로 사는 아이템은 넘쳐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9. 이는 이기심에서 결코 타인을 살리는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둘 다 공히 이타심으로 가득 찬다면 相生(상생)의 지혜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둘 다 극한 이기심으로 그득 차 있다면 결국 서로가 착취하려는 노력을 통해 접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사야 하는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야 한다는 것에 있다. 싼 물건도 있는데 그보다는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같은 물건이면 싼 맛에 사는 것이 인간감동경영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싼 맛 감동경영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노사가 되어야 한다. 勞使(노사)간에 극한 이기심은 物價(물가)를 오르게 하고, 그것이 수출에서 많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남을 살리는 의리가 곧 나를 살린다는 이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 앞으로의 산업 의미는 그린시대로 접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 제품의 비밀을 타국이 훔쳐가려는 시도가 늘 있어왔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며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어 세계 1위 제품만 1만개가 되도록 하는 목표 하에,

10. 모든 경제주체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결코 부가가치가 높아 누구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 확보와 그 나라의 市場性(시장성)이 건강하도록 돌보는 것을 통해 탄탄한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웃을 살리는 의리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의리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린궁핍화정책을 하지 말 것을 제시한 것은 결국 자유무역만이 실물경제가 사는 것인데, 자본의 빈약과 기술 및 제대로 된 수출품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국제무대에 그런 것을 수출해내어 돈을 벌어내는 능력이 빈곤한 나라도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이번의 20개국 금융정상회담에서의 5개항의 원칙 곧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公示)강화, 회계와 금융감독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활성화에 이르도록 구두선으로 그치지 말기를 조선닷컴은 강조하고 있다. 국제간에 자국 이기주의 내심은 결국 國家(국가)간의 貿易戰爭(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으로 본다.

11. 더욱 거기에 국제천민자본주의 개입과 등등의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의 내용들이 개입되고 그것들의 묘수에 늘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게 된다.. 참으로 현실적으로 골치 아픈 것들이 있고, 그것을 制御(제어)하려면 그만큼의 국제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G20의 협약은 本心(본심)은 이기심인 보호무역이고, 말은 이타적인 경제공동체나 국제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것의 二重(이중)구사의 의미로 나올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분석하며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 있고, 그보다 상대국 국민들의 감동경영의 의미의 다각화 다면화 및 다원화책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런 책략은 이타심에서 나오는 아이템이지 이기심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다면적 다각적 다원적으로 다양성이 무한정하다. 우리 국가는 불의의 재물로 치부하고 망하게 되는 무익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상대국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면, 건강한 무역경제는 감동경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雰圍氣(분위기)가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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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어서 김정일 주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보호무역을 유발하는 모든 모순적인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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