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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탈북자 입국에 적극적이 되라.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1 396 2009-02-27 13:50:20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 사이트는 늘 방문하지만, 글쓰기는 형편상 자제했는데, 최근 본의아니게 논쟁에 휘말려서 또 글을 좀 쓰게 되었다. 이왕 터진 입으로 하나만 더 수다를 떨고 싶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위기로 이후 많은 북한동포들이 중국으로 탈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떠돌고 있다고 한다. 숫자도 30만에서 수만명으로 정확히 모르는 모양이다. 그 중에는 중국 등의 공민권을 획득하거나 결혼을 잘 하여 현지정착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또 형편이 되는대로 어떻게든 부모형제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또 좌우간 현지생활이 편하여 현지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한 1만5천명 탈북자 중에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도 60-70년대에는 전통적인 시골에서 현대화된 서울로 서울로 특히 꽃다운 아가씨들이 춘삼월이면 가출하다시피 올라왔다. 답답한 심심산천의 고지식하고 가난한 수구꼴통 부모 대신 상큼한 현대문화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각박한 도시생활에 고향에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가 오고가고, 명절이나 부모가 아프면 좌우간 달려갈 수 있었다. 탈북자의 경우는 다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오면 사실상 북한 고향과는 이별이다. 언제 돌아갈 지 기약이 없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고향을 그리는 심정은 똑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서 남한에 오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사연이 있어서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북한에 돌아가면 잔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혹은 부모형제 상당수가 이미 북한땅에서 핍박속에 죽었거나 등이다. 또 중국에서는 불법 밀입국자 신세가 되므로 언제 체포되어 북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능멸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자유의 맛을 알게 되고 남한이 그럭저럭 잘 사는 나라임을 알게 되어 동경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형제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남한에 들어오겠다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사연이 있다고 본다. 몇 만명이든 이런 동포들을 전부 조속히 데려와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 쌀주라, 기름주라, 돈주라 하지만, 실제로 김정일 정부 통치 및 관할하에 있는 동포들에게 뭘 어찌하기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의 탈북자, 그 중에서도 위의 사유로 남한에 꼭 들어오고 싶은데 못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여와야 할 거 아닌가? 주는 거래봤자, 당장 현대산업사회에 적응도 어려우니 소형 임대아파트 분양해 주는 것이고. 거기다 적어도 좋으니 한 1-2년 먹고 살 돈이나 쥐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 자신과 정부, 사회, 탈북자단체가 같이 노력해서 먹고 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도 능력있었던 사람들은 또 각자 능력에 맞게 할 일을 찾아보고....설사 적응이 안되어 집에서 최저생계비나 축내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토록 원하는 북한동포 돌보기를 김정일집단에게 한 푼도 안 떼이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보수주의자들은 경직성을 띄기 때문에 진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 입국문제에 대해서는 용기를 냈으면 한다. 그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국민 아닌가? 중국정부와 비공식적으로 협의하여 희망자에 한해 조용히 말 안나게 입국시키면 되지 않을까?

탈북한지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인 서방과 자식들을 달고 와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탈북자 입국에 신경쓰이는 것은 오직 여성탈북자의 경우이다. 일부 여성들 경우 중국인들에게 능멸당하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은 여성의 순결을 목숨처럼 여겼다. 지금 남한에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꽤 되지만, 진짜 창녀로 전락한 경우는 또 얼마 안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담하건대, 한 20년 안에 이 사회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숫자가 크게 줄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단계가 그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북한에서 나와 흉한 꼴 당한 경우는 이 시대 민족의 아픔으로 같이 아파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높은 문화생활하는 남한이 좋다고 부모형제 두고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오물통에 몸 푹 담그고 남한에 들어오면 정말 안된다. 이런 말 하는게 6,70년대 남한의 경험상 젊은 여성들이 문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만 아니라면, 아 왜 중국이나 동남아에 동족을 방치하나? 어떻게든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북한도 아닌 남한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외교관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이 되면 안된다. 외교란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정의를 다른 나라에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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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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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글 2009-02-27 14:01:12
    그렇게 염원하던 자칭 우파정부인 이번 정부의 홈페이지인 청와대홈페이지나 다른 기타 한나라당의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길... 물론 새터민예산삭감까지도 하는데 해외 탈북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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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삭감 2009-02-27 18:35:33
    나라가 어려우니 예산삭감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통일부 예산을 검토하여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통일부 예산을 삭감하여도 구조조정만 잘 한다면 한국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유럽국가들도 부도 위기에 몰리는데 허약한 한국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삭감할수 있는 부분은 많이 삭감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하여야 할것 입니다,
    현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여도 외교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잘 노력한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금을 적게 받고서라도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언제나 늘님이 여성분들에 대하여 말씀 하시였는데 여성분들 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것이 남자들 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보호'속에 공안의 정보나 기타 다른 대책을 도움받고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보제공,안전지대 제공,생계유지 등에 더욱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언제나 늘님께 감사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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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2-27 22:24:27
    식량을 안줘서 북 주민들을 굶겨 죽어야 한다는 분이 동시에 탈북자는 챙겨야 한다고 하니 앞 뒤가 안 맞지 않아요? 기준이 뭐유?

    이명박은 일관성이 있어서 북에 식량도 안주고 동시에 탈북자 지원예산도 삭감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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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쿡인 2009-02-28 10:54:21
    탈북자 쌀지원은 결사반대한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2000만 주민중에 1000명 배 채울려고 북한 군대에 쌀을 지원하는거 미친짓이기 때문이다 단 탈북해서 한국 국민이 되길 원한다면 받아줘야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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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쿡인 2009-02-28 10:57:43
    탈북자 오는건 반대 안하지만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조선족인지 그리고 간첩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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