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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뻗어가는 햇볕정책,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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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사회주의 정권 등장 이래 수십년 간 미국의 봉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카스트로는 5백여회의 암살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얼마 전에 동생에게 권좌를 이양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늙어서라고 합니다.ㅎㅎ 그런데 이제 오바마는 쿠바에 대한 송금와 여행제한 조치를 철폐했네요. 쿠바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반대로 개방으로 이끄는게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라 합니다. 이는 정확히 햇볕정책의 논리입니다. 김대중도 앞서 쿠바의 사례를 들었었지요.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논리는 부시의 등장 이전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대다수까지 설득시켰었습니다. 클린턴 당시에 북을 방문했던 국무부 장관 올브라이트는 자신을 '김대중이란 거인의 어께 위에 선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신보수파의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북이 핵무기를 보유할 8년 간의 시간을 벌어주어 부시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오바마는 수십년 적대관계인 이란, 쿠바까지 유화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햇볕정책의 원조격인 한반도에서는 북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이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을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해 굴복시킨다니까, 되지도 않을 짓이란 것 알겠지만 일단 주도권을 이명박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강풍정책은 햇볕정책의 논리 그대로, 행인의 외투를 더욱 여미게 만들고 있을 뿐이지요. ----------------- 동아일보 미국 백악관은 쿠바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현지여행과 송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외부세계의 정보가 쿠바에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미국 통신회사의 쿠바내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러나 쿠바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인의 쿠바 현지 여행과 송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한을 두기로 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지시, 쿠바에 친지를 둔 미국인의 현지 방문과 송금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는 쿠바계 미국인이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제한해 매 3년마다 2주동안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방문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통신서비스회사들이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光)케이블과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쿠바와 통신로밍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쿠바 주민이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1959년 쿠바의 공산화 이후 미국의 금수 조치로 외부세계와 고립된 쿠바에 정보의 유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쿠바의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쿠바로의 통신서비스의 확대 문제는 쿠바 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쿠바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과 쿠바의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를 연구해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기브스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전세기만 부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을 뿐 정기 항공노선은 없지만 향후 쿠바의 호응 정도에 따라 정기항공편의 개설 쪽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브스 대변인은 "앞으로 쿠바 정부가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만 하는 조치가 더 많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른 쿠바측의 성의있는 반응을 촉구했다. 이번 백악관의 이번 조치 내용은 국가안보회의(NSC)의 댄 레스트레포 라틴아메리카 담당 보좌관이 스페인어로 동시에 발표했다. 59년 쿠바에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 62년 옛 소련의 미사일 기지 설치로 인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당시 존 F 케네디 미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쿠바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절로는 쿠바계 미국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쿠바계 미국인의 현지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 제재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은 약 150만 명이며, 이번 여행과 송금 완화 조치로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왕래가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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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주의체제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정책수립시 국민의 뜻은 무엇을 통해 반영되는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야 말씀안드려도 아실것같아 생략하겟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뜻과 판단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을 잡고 잇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것이
선거이겟지요..
선거의 개념이란 현정부가 취하고 잇는 정책에 대한 심판의 기능도 잇으니까요...
전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님이 말씀하신대로 햇볕정책을 추진햇습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속성을 가질수 잇엇던것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한 정권의 연장으로 가능햇읍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햇볕정책의 제고와 폐기까지도 대선공약에 넣엇습니다...
햇볕정책의 지속성을 내세웟던 정권의 후보....
햇볕정책의 제고과 폐기를 내세웟던 정권의 후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정은 국민이 하는것입니다.. 선거로써...
박빙의 결과도 아닌 압도적 차이엿죠...
게리님은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잇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난을 하시지만
조금 큰 생각으로 본다면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을 세우는
이명박 정권을 비난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비난하는 그 정권은 국민의 생각이 참여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의미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뜻이 그렇다면 반대하는 개인의 목소리보단 지켜보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면 3년후엔 그에따른 국민들의 심판이 잇을테니까요...
둘째....
햇볕정책과 미국이 쿠바에 추진하는 햇볕정책....
한국식 햇볕정책과 미국식 햇볕정책엔 차이가 잇습니다...
한국식 햇볕정책이 한쪽의 일방적인 구애엿다면 ....
미국식 햇볕정책은 님이 발제글에도 올려주셧듯이...
쿠바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인의 쿠바 현지 여행과 송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그대로 두고.......
미국 백악관은 쿠바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현지여행과 송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통신서비스회사들이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光)케이블과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쿠바와 통신로밍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쿠바 주민이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햇다...
이러한 조치는 1959년 쿠바의 공산화 이후 미국의 금수 조치로 외부세계와 고립된 쿠바에 정보의 유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쿠바의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보와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을 보내겟다는 뜻입니다... 대단한것같지 않은가요....
쿠바로의 통신서비스의 확대 문제는 쿠바 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쿠바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브스 대변인은 "앞으로 쿠바 정부가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만 하는 조치가 더 많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른 쿠바측의 성의있는 반응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너희들에게 넘기겟다 이런 뜻이겟죠....
어느정도 원칙이 잇어보이지 않습니까...
철장속 원숭이에게 철장은 그대로 두고 나와서 바나나 먹고 갈래 아니면
말래 하는것 같지 않습니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햇던 햇볕정책이 미국식 햇볕정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치 않을것 같습니다....
대북사업 하는 현대가의 사장 출신으로, 중도적이고 실용적 성향을 띈(?) 이명박도 결국 햇볕정책을 하리라 유권자들이 기대한 것이지요. 결과로 대북정책 면에서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어 전혀 선거에 영향을 못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이명박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은 취향이나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처한 전략적 상황이 햇볕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지요.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고 있나요?
철저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햇볕론자 아니 상식인들에게는 당연히 예상된 귀결입니다.
선거에서 잘 모르고 무책임한 공약을 내걸었다면, 이는 그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 무모한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릴 정당한 이유가 전혀 안되는 것이지요.
콩쥐언니님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로서 정권을 결정했으니, 이젠 정권을 잡은 이들의 정치행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를 통해 지지를 했다고 해서, 그 정당이나 정치인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콩쥐언니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 투표로 정권이 결정되면, 정권을 잡은 이들의 어떤 정책이든 (반대나 비판할 명분이 없으므로)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체제 국가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죠. 즉, 그의 모든 정책을 지지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난 대선의 주요 쟁점은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하나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문제였죠. 많은 국민들이 자칭 CEO출신이라는 이명박 후보라면 침체된 내수경제(아시다시피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에서 거시경제는 더할 나위없이 훌륭했습니다.)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해서 그가 공약한 모든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투표 등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특정 정권의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각 정책에 대해 찬반토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비록 자신들이 선택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면 각각의 정책에 대해 언제나 반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 행위가 자유로운 것이 바로 민주국가겠죠.
둘째, 우리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햇볕정책은 다르다?
즉, 우리의 햇볕정책은 퍼주기이고, 미국의 햇볕정책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콩쥐언니님의 말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역시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일단, '퍼주기냐 아니냐' 라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동의하지 않겠지만,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북한 역시 유의미한 양보가 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콩쥐언니님께서는 내공이 깊은 분이시니, 햇볕론자들의 '유의미한 양보'라 주장하는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여기기에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풀어놓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유의미한 양보'에 대한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이 아닌, 바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차 명확한 입장 차를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의 햇볕정책이 일방적인 퍼주기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또한, 남북의 관계와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명확히 다릅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단순히 평화정착이 아닌 그 이상(통일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평화정착과 국가적 위험요소의 배제 정도가 지향점이겠지요. 설마하니, 미국이 쿠바와 통일까지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이렇듯 애초부터 너무나도 다른 관계와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안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만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차체가 상당히 무리수라 봅니다.
이명박 정권을 비난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에 전반적으로 모두 지지하지않지만 특히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할수가없군요. 대체 어떤게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을 세운건지요?
탈북자동지회사이트가 님의 회사인가봐요.
하루종일 이 사이트에 매달려있는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당신이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당신의 자유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햇볕정책을 좋아하겠으면 님 혼자나 좋아하세요.
김대중의 졸개새끼야.
김대중이 뒈질때 너를 데리고 갈게다.
김대중집의 개보다 더 충실한 자로구나.
다른 분들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계신데 왜 두목 님은 그리도 볼썽 사나운 글을 올리시는가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법입니다.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이란 ?
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네가 과연 돌팔이로구나.
개를보고 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신병자라면 너는 정신병자의 애비다.
애비야.......!!!!!!!!!!!!!!!!!!!!!!!!!
인격장애 또는 성격장애는 고정된 습관이나 성격, 사고방식이 사회적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 사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인격장애를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상당히 편중되고, 전반적이며 융통성이 없으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발생을 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으며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양상 으로서 특징으로는,불안,사회적인 관계나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타인을 괴롭히는 경향,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가 특징이다. 개인의 능력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고정적이며,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시키고, 융통성이 없는 점도 여러 종류의 인격장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료방법.
이른 시간내에 청량리정신병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나머지 인생 단 하루만 이라도 즐겁게 사시길 바람니다.
너가 아무리 짖어야 김대중의 개소리일 뿐이다.
개리나 너나 똑 같은 김대중의 강아지란 말이야.
너같은 강아지들의 눈에야 사람들이 무서울 테지?????
바보야.....
자꾸 그렇지 마세요.
그러면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비사회적 정신병환자 란 ?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증세 또는 병적인 정신증세를 나타내어, 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말한다.현대문명을 누리는 여러 나라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의 발생요인 중의 하나로 이 비사회적 정신병 환자의 장애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병에 대한 이해와 대책에는 심리학·사회학·문명론자까지 포함시킨 각 부문의 전문가의 협력이 요망된다.
기대도 되는군요....
인신공격은 시작하셧으니..
언제쯤...
양쪽집안을 쑥대밭을 만드실건지....
나는 근본 삐라(전단지)날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 이번 한번 많큼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음을 고백 합니다.머지않아 장마철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태풍 또한 찿아오게 될 것인데 비가 오지않는 날을 잘 잡아서 두목 님과 그 하수인(하여간 님,나역시 님,북한사람 님)들을 삐라 풍선에 메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줄 것을 제안 드림니다.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한국내 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한 정신질환 환자들 로서 완치를 위한 부득이한 상태에 있읍니다.불행 하게도 한국 내에는 이들을 약물 치료 로서는 치료가 되지않을 듯 싶읍니다.남들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옳바른 자기 주장을 펼치지는 아니하고 욕설로 대화의 장을 어지럽히는 작태를 더 이상은 볼수가 없기에 부탁 드리나니 부디 선처를 바람니다.아마 위에 열거한 몇몇분만 속아내면 본 사-이트 어느 마당 에서도 진지하고 열띤 토론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듯 싶으니 부디 이행해 주시기 바람니다.아마 북조선 인민들도 몇푼되지 않는 돈 보다도 이자들을 체포해 상부에 바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앞으로 일년에 두서너번 이런 행사를 하여 욕설로 도배질 하는 사람들 삐라에 메달아 보내면 다시는 이런 작태는 근착을 하지 못할 것 입니다.이참에 시범 케이스로 시행을 해보세요.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모든 분들이 찬성할 것 입니다.건투를 빕니다.그러다고 입맛들여 자꾸 삐라 보낼라고 생각은 마시구요.딱~~~딱 이번 한번 입니다.추후에도 필요한 사태가 발생되면 다시금 부탁을 드리지요.다시 제안 드림니다.딱~~~이번 많큼은 꼭좀 시행해 주세요.
그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는.... 잘난척 하기는 . 더러운놈아,
야 이 바보야. 개리라는 더러운놈이 북한에 계속 햇볕정책 해야 한다는데 그게 토론 가치가 있는 개나발이냐?
정신과의사 바보자식아! 김대중의 믿구멍이나 핥아주어라.
지금은 네놈들이 죽어갈 이명박 시대다.
바보자식아/ 햅볕정책 안해서 핵실험했드냐?
주지 않아서 미싸일 쏘드냐?
머저리놈아 김대중이새끼 뒈질때 니들의 조롱박 끈이 떨어져 나갈 그날이 보인다...
정신의사.바보 안넹....... ㅋㅋㅋㅋㅋㅋ 바부 ㅋㅋ
방금 김정일 한데서 삐삐 왔는데요,빨리 보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어여 행장 챙기고 풍선 타고갈 준비 하세요.북한에는 두목 님 같은 분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고 합니다.가서 쥐 죽은 듯이 교화받고 오셔서 맑은 정신으로 본업에 종사 하시길 부디 바람니다.안녕히 몸구완 잘 하시고 편히 다녀 오세요.안녕~~~~~~~~~~~~~~~~~~~~~~~~~~~~~두목 님 !
아마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하수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충견인가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는 꼬리 살살 저으며 주인의 눈치보며 살아가는 먹이를 주면 먹고 안주면 주기를 기다리는 얼빠진 충견이 바로 정신과의사야.
그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에익,천하에 더럽고 치사한놈,
썩 썩어빠져 뒈지거라.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를 욕되게 하지말고 살거라.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었으면 참답게,인간답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그라.
재차 부탁 합니다.
가스 풍선을 좀더 큰 것으로 준비하고 개스도 충진을 충분히 하여야 겠읍니다.아예 이참에 욕설을 밥먹듯이 하는 거름들 비료가 부족하여 농사짓기
힘들어 하는 북한 농촌에 무더기로 같다 주자구요.이런자는 입이 걸어서 두당 비료 1만톤의 효과가 있을듯 합니다.시간이 별반 없읍니다.
곧이어 모내기가 시작되니 좀더 서둘러야 할듯 합니다.이자들을 꼭 북한에 보내어 사이트도 청소하고 북한 농민들 농사 도움도 주고 일석이조가 될듯 합니다.도랑치고 가재잡고,누이 좋고 형부 좋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주제에 센스는 있어 가지고 조금만 다쳐 놓으면 바로바로 동작허네.ㅋㅋ
하긴 김정일이 요런 센스있는 아첨쟁이들을 참 좋아 하지.
그러구 보니 김정일의 강아지가 옳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