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싸이트에 있던글인데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올려봅니다


출범부터 통일부를 없앤다고 떠들더니
PSI가입문제로 이젠 북한의 외통수에 걸려들더니
북한은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이명박의 반응 여하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의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말하는 '더 강력한 조치'란..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적 대립 심화를 말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정부가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딱 둘중 하나다.

1. 북한의 입장을 들어줘서..임금인상하고 막대한 토지사용료를

조기 지급한다.

2.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두가지 입장중 이정부가 하나를 선택했을 각각의 결과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

"김대중.노무현이 퍼주기를 했다"고 지껄여온 자신의 뺨을
스스로 존나게 때리는 상황이 된다.
'퍼주기'를 우려쳐먹던 좃선,딴나라당 꼬락서니가 완전히 새된다.
지들이 퍼주게 생겼으니..더이상 우려 쳐먹을 밑천이 없게된다.
우려 쳐먹을 밑천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도 불리하다는 얘기다.



2. 북한의 요구를 안들어 줬을 경우:

가뜩이나 안좋은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씨부려온 자신의
뺨을 조지는 꼴이 될 정도로..대외 신인도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와 이에따른 모든 '경제적' 책임이 이정부에게로 돌아간다.

풀나무님. 설치지 말고 좀 두고 봅세. 제혼자 다 아는것 처럼 우쭐렁거리지 말고 . 이명박정부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세상보는 당신의 시각은 잘못되였음. 한나라당에 무슨원한이 그렇게 많아요? 좌중하고 때를 기다리는 의연한 현 정부의 시책은 아주 유용한것임.

두고보세요. 이명박정부 저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안타까워 어쩔줄을 모르잖아요. 지난10년동안 바보같이 놀아서 이젠 한국을 물로보지요. 으름장놓으면 퍼다주곤 했잖아요. 거기에 물젖은 이들이 지금은 현정부가 좋은 남북관계 깨버렸다고 역설하지요. 절대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너무 남북관계를 가지고 설치지 마세요. 자연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있지요. 그냥 북한이 지껄이던 그냥 냅두시면 지들이 어쩔건데요? 퍼주기는 절대 안되고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뭐 북한이 한국에 맏겨놓은 것을 찿아가는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지원받는꼴을 더이상 볼수가 없어요. 도움주면 고마워도 할줄 알아야지 지들이 잘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자에게 무슨 도움....

풀나무님..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식하신 분 같네요..
이번 개성 회담은 북한이 대화를 제의 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위협을 일삼던 북한이 왜 갑자기 대화를 제의해 왔겠습니까? 위협이 더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대남정책이 파탄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3억 달러나 들여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제대로 성공도 못했고, 북미 협상도 요원합니다.
한국의 PSI에 전면 가입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이를 무시하고 곧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했지요...
다급해진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제의해 온 겁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의사도 없이 지금까지 위협만 해왔는데, 그 위협이 통하지 않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들고나온 것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개성공단의 통행이 좀더 자유로와 질 수도 있겠지요..
개성공단이 확대강화된다면 북한의 체제균열은 더 심해질 겁니다..
남북협력과 개성공단을 설치한 햇볕정책이 지금까지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체제붕괴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남북 대화와 협상이란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풀나무님

님의 지식과 경험으로썬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전혀 알수없을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고와 판단만으로 생각하고 얘기할따름이지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번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있습니다.

즉 북한의 입장으로는 개성공단을 대남협상카드로 내세워

1 .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에 따른 김정일의 업적과 권위를
최대한 보장받을수 있는 대내외적 방안모색

2. 그네들이 예상은 했으나 미처 경험해보지못한 그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력과 경제관리능력 그리고 남한기업에 종사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사상이반현상과 체제누수현상 의 철저한 극복.

3. 로켓발사후 벌어질 미국 일본등 유엔안보리를 등에 업은 경제봉쇄에 대한 탈출구로서(외한벌이창구)의 개성공단 활용도 평가.

4.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한국민들의 여론 동향에 대한 철저한 향후 대비책마련.

등을 행하고 난 후에야 폐쇄여부를 결정할겁니다.

물론 이들중에서도 가장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남북주민들의 여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북분단후 60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정권 행태를 지켜보면 정치적 경제적 변수는 뭐그리 중요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정권과 체제유지 였습니다.
이사람들 한테는 민족이고 뭐고가 필요없습니다 정권유지가 제일입니다.

한마디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둘다 똑같습니다 지네들 기분에 안맞고 한마디로 수틀린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렸으니까요 .... 앞으로도 또한 그럴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대응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민족의 상생공영과 번영을 이룰수 있도록 정말 치밀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북한의 명분은 살려주되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와 남한주민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실용성을 철저히 따져서 협상해야 합니다.

하나의 명분을 주면 하나의 실리를 얻을수 있도록 남한국민들 모두 정부의 협상에 대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가 옳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싸움은 둘다 윈윈합니다.

이번 개성공단협상 만큼은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남북 상생의 공동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시시껄렁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런 씨잘때기 없는 소리 찌껄이다간 큰일 납니다.

만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김정일 집단은 더이상 남한국민들 한테 민족이어떻고 하는 소리 꺼낼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사태만큼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것을 모든 남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 폐쇄하는 순간 김정일 정권은 남한국민들로 부터 "끝"
입니다.

그동안 좋던 싫던 북한의 실효적통치권을 가진 정권으로서 김정일 정권과 대화를 용인하던 남한의 국민들로서도 더이상 김정일이를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나 보기에는 결국 햇볕정책이로군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못 읽으면서 주장해봐야 변하는것 없군요..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것이 아니면 햇볕정책뿐이 길이 없었어요..
자칭 보수우익이란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으며 햇볕정책 폐기하고 해보니까..
어쩔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신들이 폐기했던 햇볕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겠는데 명분이 없거든 쩍팔리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거든..
결국 햇볕정책이군요..

햇볕정책이 싫으면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할때 그때 전쟁을 했어야 했군요..
하지만..
잃을것이 많은 한국에 피해가 너무크죠..

한국이 전쟁을 할수없다면..
햇볕정책 뿐이죠..
왜냐면..
북한은 약올리면서 미사일쏘고 핵개발 할것이 뻔하거든..
그럼 일본이 핵개발하고..
일본이 핵개발하면 ..
한국도 핵개발하고..
이런것을 미국이 견딜수없죠..

미국은 결국 북미 직접대화로 들어갈수밖에 없죠..
북미가 직접 대화하면..
한국은 들러리로 전락하죠..?
한반도 문제에서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아이러니하게 남북대화가 이뤄져야죠..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될것을 미리 예상하고 남북이 회담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가면서 북한 달래가면서 핵동결 시켜놓고 그랬는데 부시 멍청이 때문에..

어쩌든..
햇볕정책으로 돌아갈것이라 예상합니다..

자칭 보수우익들 앞으로 햇볕정책 만세하겠지요?
한날당이 햇볕정책을 하면 한날당의 햇볕정책은 다르다면사 찬양하기 바쁠것이라고도 예상합니다..
자신들이 하면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할걸요..
원래 그런 애들이였으니까..

이글은 풀나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25 20:39:59

풀나무님^^

님 탈북자이신가요?... 아님 조선족?....

글쓰기나 맞춤법이 조금 이상하네요/..

남이나 북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거든요 ... 그렇다 치고

님이 보시는 건 너무 추상적이네요

물론 일반인이 특정 정치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순없기에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과 평가를 하는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님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피력하시는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편 저의 생각은 이번 개성공단협상 만큼은 기존의 남북사이의 협상과는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적인 햇볕정책이건 이명박정권 으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강경대책이건 뭐건 상관없이 개성공단만큼은 정치적논리를 떠나 경제적논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은 단기적으로 볼땐 남북경제의 상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상징이 될수있을만큼 훌륭한 입지조건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시안적인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민족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랄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 할겁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한 대남공갈 정책이건 아니건 또 이명박정권이 햇볕으로 돌아가던 말던 상관없이 개성공단을 없애는 정권은 민족의 이름으로 한여름 복날에 개잡듯이 때려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김정일의 우상화던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던 이명박의 보수강경정책이던 좌빨이던 우빨이던 진보던 보수꼴통이던 열외 없습니다.

지난 10년정부는 철저한 정경 분리였군요..

정경 분리를 말하면서..
햇볕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남북 도로연결.
남북 철도연결.
관광.
개성공단 이런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해왔죠..

하지만..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햇볕정책 반대 세력들은 퍼주기로 일관해왔죠..
무조건 퍼주기다는 주장들이 난무했죠..

한나라당이 정권잡고..
지난 10년정부의 정책들 부정해 놓고 보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햇볕정책으로 되 돌아갈건데..
돌아가자니 채면 안설것이고.. 온갓 핑계들을 들이대겠죠..
지난 10년 햇볕정책과는 다르다라는 주장들을 말하겠죠..
웃기는 상황이 벌어질듯해요..


지금까지 한나라당 주장들은 북한이 인권개선 선핵포기 미사일포기 이런것들을 먼저 이행하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고 아니면 대북 봉쇄라는 정책이였는데요..
그런데 다시 햇볕정책으로 되 돌아가는것은 그들의 상황 판단능력이 정말 좁고 단견이라는 반증이죠..
정책 실기로 한국은 많은것을 잃었고 앞으로 잃어가겠죠..


지난 10년 정부의 햇볕정책은 광범위하게 한국인과 북한인의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북한 국민들이 스스로 변하게하는 정책이였어요..
국민들이 변하면 정권이 버틸수 없다는 단순하면서도 불변의 진리...

풀나무님

상기에 올린 님의글에는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단면만을 보고계시는 님의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물론 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대북햇볕정책도 긍정적인면이 많습니다.또 무지막지한 김정일정권과의 대화의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일부 효용성을 인정할수 있습니다.

반면 햇볕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부작용들 또한 무시할수 없습니다.

이명박정권도 지난시절 남한정부에서 시행해왔던 대북강경정책과 대북햇볕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검토 해왔고 그결과 시행하고저하는 대북정책의 큰줄기는 두 노선 사이의 중간점인 대북실용정책으로 정책의 큰 줄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수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는것을 주안점으로 잡아야 할것이며 또한 그목표를 향해서 시행과 점검을 반드시 하는것으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로인해 북한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남북협력이자 거의 대다수의 남한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아무리 지원해본들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정책이라면 차라리 지원안하느니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남한이 북한이라면 북한이 지원하여 남한의 일부 권력층 (님판단으로는 한나라당 기득권층이겠구요)의 배불리는데 쓰여지고 남한의 일반국민들은 그혜택을 전혀 못받는다고 할때 과연 님은 어떤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은 북한의 권력있고 잘사는놈 들만 득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말고 없고 불쌍한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나눠줘라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실체 입니다.

무릇 모든 정치의 기본은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이 배부르고 등따셔야 합니다.

이건 남이나 북이나 똑 같습니다.